파주시폐기물업체 선정 및 업무 행정사무조사안 부결, 파주통합노조 환영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파주시의회 24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찬반 의결결과,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찬성은 손성익(민주), 최창호(국힘), 박은주(민주), 이혜정(민주), 이진아(국힘) 반대의원은 박대성(민주),손형배(국힘), 최유각(민), 목진혁(민주), 이정은(민주), 박신성(국힘), 윤희정(국힘), 오창식(국힘)이다. 무소속 이성철 의원은 기권했다. 파주시의회는 국힘 소속 시의원 7, 민주당 7, 무소속 1명 구조다. 이와 관련 파주시 통합노조(위원장 이상엽)은 3일 ‘파주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 (조례안)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력도 없는 안건에 대한 현명한 시의회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통합노조는 논평에서 “ (조례안) 안건을 발의한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안 이 건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그간 질의는 이슈를 만들고 흠집을 잡기 위한 질의라는 것이 의회 방송을 시청한 조합원들의 평”이라며 “ 구체적인 진실규명이 아닌 두루뭉술한 의혹을 제기하고 막무가내로 다그치는 질문, 즉답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 모르냐’는 면박주기, 과다한 자료를 요구한 후 자료는 보지 않고 보충 질의하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관련 서류 제출요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통합노조는“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고, 집행부는 7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유사한 매체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본인이 발의해 제정한 조례를 위반해 의혹을 제기한 건의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 절차 없이 당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1만장이 넘는 과다한 양의 서면 서류를 복사해 원본대조 필 도장을 찍으라 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당일 서면 제출이 늦어지자, 의회사무국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에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의원은 의혹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야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동안 구체적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고 집행부의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길 간곡히 권유한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근거에 대해 사실 확인하기를 바란다. 또한 자신이 발의한 조례를 잘 지키길 바란다. 이상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그랬다면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 공무원, 시의원 모두 시민의 공복이다. 시의원이 마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당연하다 여긴다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란다. 예로부터 악질 마름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손성익 의원은 부결 직후 “(제가) 미진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다시 준비해 조사위원회를 결성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7-03 11:05

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규제 혁신 통해 실증 특례 승인”

안양시는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함몰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정부 제도다. 상하수도와 전기 등 관리에 필수적인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의 경우 국가표준(KS) 등 규격품 또는 조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이 있지만, 맨홀 충격 방지구 같은 부속품의 경우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수도시설과 및 만안・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올해 5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실증기간인 2년간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단차 중간등급(C·D)의 맨홀(10개)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의 수명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향후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증 협조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해 관련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03 11:02

김동연 “화성 화재 유족 긴급생계비 지원…지자체 유례 없는 일”

경기도가 총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유족 및 부상자 가족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동자 신분으로 도가 1대1 매칭으로 유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생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이례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예비비로 다음 날부터 긴급생계비를 지출하겠다. 사망자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에겐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에겐 1개월분 183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총 47곳의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법 사례를 찾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체가 허가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미흡한 장소에 이를 뒀으며 규정과 다르게 유해물질을 혼합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중 6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3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달 중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될 이민사회국에 대해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그는 “대한민국 외국인의 31%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인 만큼 이민사회국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진행하겠다”며 “이민사회국에는 국장을 개방직으로 임용해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3 11:01

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가게에 붙인 무인점포 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B양은 지난달 29일 저녁 늦은 시간께 A씨의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휴대전화로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A씨가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출력해 모자이크 없이 가게 안에 붙였다. A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 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는 문구도 달았다. B양의 부모는 샌드위치 결제 내역이 정상적임에도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모욕감을 준 점주 A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부모는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고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2일자로 접수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곧 고소인이나 업주를 조사해 결제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인점포에서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7-03 11:01

윤 대통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마련…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03 10:23

김포 양촌읍서 마을버스 운행 중 전도… 60대 기사 부상

김포에서 마을버스가 운행 중 도로 옆으로 넘어져 60대 운전기사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3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7분께 김포 양촌읍 석모리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가 팔을 다쳤으나 당시 승객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운전기사는 넘어진 버스에서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부상이 심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7-03 10:04

고양 토당동 길거리서 음란행위 60대… '강제추행' 실형 전력도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60대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고양 덕양구 토당동의 한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신원을 확인한 결과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7-03 09:27

생일이라 샀는데…알고 보니 '곰팡이 케이크'

‘곰팡이 케이크’를 구매한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환불해 준다는데 기분 나쁜 건 뭘까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랑 생일이라 '케이크 전문'이라 쓰여있는 빵집에 들어가 케이크를 샀다"며 "가족들이 다 케이크가 퍽퍽하고 맛없다고, 이렇게 맛없고 이상한 맛 나는 케이크는 처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맛없으면 먹지 마' 하고 혼자 억지로 케이크를 먹었다"면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맛이 느껴져서 케이크 안을 헤집어 봤더니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었다"고 전했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사진은 초코케이크 일부에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핀 모습이었다. A씨는 빵집에 전화해 이를 알렸으나, 빵집 사장은 사과도 하지 않고 "오시면 환불해 드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어차피 버릴 거니 그냥 오세요'라고 하더라"며 "본인은 케이크가 오래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환불해 주겠다는 데도 기분이 나쁘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후기를 남겼다. 해당 매장에 다녀왔다는 A씨는 "가게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니, '요즘 날이 더워서요. 죄송해요' 하더라"라며 "저도 자영업 하는 사람이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고, 다들 힘든데 그 분도 힘들어서 실수한 거라 믿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 정도 곰팡이면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를 받아야 한다”, “저도 케이크 파는데 쇼케이스에 있는 케이크에 곰팡이 핀 거면 최소 5일은 지났다는 거다. 보상 받아서 저 가게가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7-03 09:26

후미등에 청테이프라니…"운행이 가능한가?"

자동차 후미등에 테이프를 붙인 차량을 봤다는 목격담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렇게 운행이 가능한가"라며 "볼수록 신기하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후면이 찌그러진 더뉴코란도스포츠로 보이는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 중이다. 차량 뒤 쪽 후미등에는 청테이프가 아무렇게나 붙어 있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심했다"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 주세요" "번호판도 훼손돼 있네요" "종합검사는 어쩌나" "더 웃긴 차도 많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가 된 차량처럼 후미등이 고장난 경우 자칫 불법 자동차로 지목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1항에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기타 안전 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만7천대를 적발했다. 전년(28만4461대) 대비 18.7% 증가한 수치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7-03 09:07

김병주 ‘정신 나간 국힘’ 발언 후폭풍… 3일 대정부질문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힘’ 발언으로 3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22대 국회 출범 후 뜨거운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등 세제개편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세 수입 대폭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큰 관심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조1천억 원(5.7%)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도 4월(-8조4천억 원)보다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주류가 선제적으로 꺼낸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와 대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조율될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전날(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하면서 충돌하면서 정회소동이 빚어지면서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특검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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