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자택서 '고액 돈다발' 발견…내란특검, 조사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주요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자택에서 명품 가방에 담긴 현금 다발을 발견했으나,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그러한 돈이 집에 있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집에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2명이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다"며 "그러한 특이한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것을 변호사들이 본 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자택에는 비상금 명목으로 수백만원 수준의 현금이 있었을 뿐 거액의 돈 다발은 없었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경조사 비용이 항상 있어야 됐고 골프장을 가더라도 캐디피를 현금으로 줘야 하지 않나"라며 “상식 수준의 돈이 있었다. 당시에 세지 않아 기억은 안 나지만 수백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누구나 집에 현금이 있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압수를 당하겠나"라며 “아직 특검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13:18

“분당 이전 반대”…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설명회 관심집중

경기도교육청이 성남 (구)청솔중학교 부지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 분당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4일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 30분 (구)청솔중학교 별관 시청각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원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솔중 인근 주민들은 국제교육원은 폐교재산 활용 취지에 맞지 않은 데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전을 졸속 추진한다고 반발(경기일보 6월30일자 보도)한 가운데 열리는 설명회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당 주민들은 폐교 부지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이라는 목적에 맞게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학습 용도로 제공돼야 한는데, 국제교육원은 교육공무원 연수시설이라 학습 목적과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교육원 이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도 없고 교육당국이 향후 공청회를 열더라도 이미 절차를 기정 사실화한 뒤 형식적으로 수렴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제교육원이 (구)청솔중학교 부지로의 이전할 경우 성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교육 중심 도시, 경기도 국제교육의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연간 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교육 수요 유입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의 기대와 목소리를 존중하며, 성남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교육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며 “국제교육원이 성남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7-04 13:05

뉴젠솔루션, 뉴젠ERP로 비대면 근로계약 원스톱 처리

전사적 자원관리(ERP) 전문기업 ㈜뉴젠솔루션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전자서명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뉴젠솔루션은 4일 코스닥 상장사 ㈜아이퀘스트의 전자계약 플랫폼 '얼마싸인'과 자사 ERP 시스템을 완전 연동한 전자계약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ERP와 전자계약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출력·스캔·업로드 등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지만 이번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단순 업무 반복이 줄고, 인사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뉴젠ERP를 도입한 기업은 별도의 로그인이나 외부 사이트로의 이동 없이 단일 인터페이스 내에서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특징도 있다. 뉴젠솔루션은 전자 근로계약을 시작으로 급여명세서, 인사정보 변경 동의서 등 업무에 활용되는 다양한 문서로 전자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선수 대표는 "ERP는 단순한 회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의 디지털 경영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얼마싸인과의 연동은 고객의 실질적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젠솔루션은 ERP 시장 안에서 전자계약 등의 업무 자동화가 표준이 될 수 있도록 ERP 시장 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고도의 보안성으로 호평받는 '얼마싸인'과 뉴젠ERP의 협업은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닌 ERP와 전자계약 플랫폼 간 구조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IT 정예은 기자 2025-07-04 12:56

인천 굴업도 인근 69t급 어선 불…승선원 13명 대피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역에서 69t급 어선에 불이 나 승선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서해특정해역에서 승선원 13명이 타고 있던 69t급 어선 선원실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이 312함을 급파, 승선원 13명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해경은 불이 난지 2시간44분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해당 어선을 인천 중구 연안부두까지 호송 조치했다. 인천해경은 선원실 전자 기기에서 누전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높은 습도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출항 전 장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7-04 11:47

민주당, “추경 오늘 본회의 처리…국힘 민생 발목 잡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약속을 파기해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라며 당장 재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의 지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4 11:34

이 ‘법안’에 빡친 건설업계…“회사 문닫으라는 건가”[한양경제]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한 법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4일 관련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전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했다가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과징금 폭탄’이라며 크게 반발했는데 이 법안이 4년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최근 건설 안전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 발의로 추진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다보니 건설업계가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발주·시공·감리자 등 건설과정 전반의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형사·행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 업무에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 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에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될 때 공사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 등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문 의원은 “실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안전관리에 먼저 투자를 유도해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게 제정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처벌 조항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 3% 불과…대형건설사도 영업손실 위기 특히 매출의 3%이내 과징금 부과 조항이 자칫 회사 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0년간 건설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건설사가 사망사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면 한 해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해도 과징금 전체를 못 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한 해 이익 전부를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면서 “기존의 다른 법령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의 도급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발의 법안이 기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안과 중복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 형사처벌, 벌점,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등 처벌을 받습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막대한 손실은 물론 매출 3%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사실상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안전투자는 당연한 의무”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이미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논란을 키우는 법 대신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5-07-04 11:26

인천 공항시설 숙직실서 불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시설 숙직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께 중구 운서동 공항시설 숙직실에서 불이 났다. 관계자 A씨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서, 15분 만인 오후 11시 55분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숙직실 내 천장 환풍구 콘센트 일부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숙직실 내 천장 환풍구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크지 않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재산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7-04 11:21

김은혜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李·민주당…권력 잡자 증액"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권력 잡았다고 폭식하시면 나중에 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부대표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작년 1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 (작년 12월,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권력 남용 예산은 철저히 감액(작년 12월 강유정 당시 민주당 원내 대변인)’"라며 과거 여당 인사들이 지난 정부 당시 특활비 증액 관련 언급을 다뤘다. 이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른다’는 특활비, ‘흥청망청 탕진하는‘’권력 남용 예산‘을 민주당이 추경에 슬그머니 끼워넣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 추경 급하다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던 거였다”며 “특활비 없어 살림 못하는 게 맞다면 지난해 특활비 전액 삭감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단행했다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기약이 없다”며 “이러다 초밥과 과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코끼리’가 용산으로 이사하는 것 아닐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통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11:15

이른 폭염에 비상…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이른 폭염에 의한 화재가 늘면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소방청이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 발령 이후 7일 이상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실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19일~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29일 특보 발효 이후 지난 2일까지 4일 동안 발생한 화재는 1일 평균 98건으로 특보 발효 이전보다 38% 급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천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평균 3만8천302건)의 약 22.5%를 차지했다. 여름철 화재 중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약 35% 수준이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2건의 노후 아파트 화재 역시 멀티탭 과부하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과 함께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력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여름철 화재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의 과부하가 겹치며 전기 화재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며 "멀티탭 과부하, 문어발식 전기 사용 등은 반드시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정예은 기자 2025-07-04 10:31

李대통령, 지지율 65%…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첫주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갤럽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였고, 의견 유보는 12％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나왔다. 이는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싱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또한, 한국갤럽은 전국 유권자 1천1명에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집계됐다. 유보 의견은 40%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38%는 박 의원을 지지했다. 의견 유보는 14%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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