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발달장애인 홀대 여전… 예산 지원 2천800만원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내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예산배정과 복지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이효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성남1)은 지난 4일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예산 확대를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1일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국비 5억원, 시ㆍ군비 1억원 등이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도비는 2천8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발달장애인의 경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상당 부분 홀대받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차원의 예산 지원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이 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으로 2천80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에는 도비 외에도 국비 5억7천여만원, 시ㆍ군비 1억6천여만원 등이 지원돼 총 7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한해 동안 부모심리상담지원 185명,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 지원 93명, 공공후견서비스 지원 288명,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1천60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부모심리상담지원,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지원사업이 추진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외에도 활동보조인들의 1급 발달장애인 기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부족 등 발달장애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역시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법률이 제정됐는데 함께 수반돼야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뒤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2-06 21:04

道 중재로… 남양주-구리시 갈등 풀었다

경기도 중재로 남양주시와 구리시간에 갈등을 빚었던 별내지구 내 도로 시설물 4곳의 분쟁이 해결됐다. 6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별내지구 내 시(市) 경계에 있는 갈매IC교 등 도로 시설물 4곳의 관리주체를 두고 1년간 서로 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내지구 내 남양주시와 구리시 경계에는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설치한 갈매IC교, 담터2지하차도, 불암천1ㆍ2교가 있다. 특히 별내지구와 국도 47호선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시설물인 갈매IC교는 두 도시의 갈등으로 이달 말 준공 예정인 도로개통이 불확실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었다. 이 때문에 상습정체로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은 조속한 도로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도는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고 지난 10월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두 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해 양 시가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갈매IC교 관리청은 구리시가 맡고 유지관리비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담터2지하차도는 관리청과 유지관리비 모두 구리시가 전담하기로 했으며 불암천 1ㆍ2교는 남양주시가 관리청과 유지관리비를 모두 전담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중재로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 편의 증대와 갈매IC교 개통 때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 차량 분산으로 출ㆍ퇴근시간대 극심한 정체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영섭 도 건설안전과장은 “경기도의 이번 중재로 갈매IC교가 조기 개통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로 교통량이 분산돼 출ㆍ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극심한 정체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5-12-06 21:04

폭행시비 안양 공무원 노조지부장 검찰 고소

안양시 공무원 노조지부장이 시의원을 폭행했다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겪은 가운데(본보 11월27일자 5면) 해당 시의원이 노조지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권재학 안양시의원은 지난 4일 안양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장과 노조 간부 등 네 명이 시청 총무과 옆 빈 사무실로 가자고 해 동행했다”면서 “류 지부장이 노조원 세 명을 내보내고 나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강력하게 타격하고, (내가) 고개를 숙이며 고꾸라지자 다시 등 부분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5∼6차례 강타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폭행이 단순한 개인 판단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기관, 관련 부서의 사주를 받았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지부장 측이 폭행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는 데 대해 “이미 다른 당 의원 앞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며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고 멍 자국이 난 사진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시의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것은 개인에 대한 폭행이기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이고 60만 시민과 안양시의원 22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행 논란은 지난달 26일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휴게실에서 불거졌다. 류씨 등이 지난 24일 총무과 행정감사에서 권 의원이 한 발언 내용에 항의하려고 찾아왔다 폭행 시비가 빚어졌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5-12-06 21:04

“오산 재정상태는 IMF 수준의 위기상황”

“현재 오산시 재정 상태는 ‘오산IMF’라 부를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이 30%대까지 급락한 오산시 재정자립도에 대해 ‘오산IMF’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지난 2010년 60%였던 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 56%, 2013년 45%, 2015년에는 33%까지 추락했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20%대 추락은 시간문제이고 오산시가 ‘디폴트’ 선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교육예산, 복지예산, 행사예산에 매년 공격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며 “시 재정자립도 급락원인은 무분별한 재정 운영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재정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5-12-06 21:04

업무복귀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 절차 착수

포천지역 시민단체가 ‘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으로 10개월간 수감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서장원 시장(57·새누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지난 4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영구 공동대표는 “시민 대표로서 청렴과 봉사의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함에도 성추행과 각종 부조리 및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내년 보궐선거 시기를 놓치면 시정 대혼란이 야기돼 시민의 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민소환의 절차를 밟게 됐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서 시장은 구속기간 시정 공백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수치심을 가지게 했다”면서 “이를 반성해 자진 사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안하무인격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 투표는 선관위에서 서명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서명 인원수를 채워야 성사된다. 시 유권자(13만1천843명)의 15%인 1만9천75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넘으면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야당 시의원들은 주민소환과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지탄받아야 할 추악한 성범죄로 복역까지 했던 서장원 시장은 이미 시정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복귀가 아닌 시장직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열린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서 시장은 지난달 13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 사흘 뒤인 지난달 16일 업무에 복귀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5-12-06 21:04

과천 승마체험장 국·도비 삭감 거센 후폭풍

승마체험장 국ㆍ도비 삭감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과천지역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과천회가 승마체험장 국ㆍ도비 삭감에 대한 비난한데 이어 과천시도 두 차례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단체의 중재를 거부한 과천시의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캠핑장 및 승마체험장 건립 국·도비 삭감에 대한 과천시 입장’이란 성명서에서 “시민에게 다양한 여가·레저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승마체험장과 캠핑장을 건립키로 했는데 시의회는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당리당략으로 국·도비를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시는 과천시의 재정규모를 감안, 전체 사업비 170억 원 중 100억 원이 넘는 국·도비 추가 확보를 약속받았는데도 과천시의회는 환경파괴와 재정을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시켜 이미 확보한 37억 원의 국ㆍ도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천시의회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천회 등 시민단체에서 협의체 구성까지 제안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등 시민의 의견조차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과천시의회의 잘못된 결정에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과천시의회는 캠핑장 및 승마체험장 조성을 염원하는 1만4천여명의 시민에게 이해와 협조는 물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시의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12-06 21:04

유 시장, 기후변화 총회 참석 11일까지 영국·프랑스 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 참석 등을 위해 4박 5일간 국외 출장길에 올랐다. 유 시장은 7일 영국 런던 케임브리지대학의 마크 웰랜드 교수(나노과학센터장)와 면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글로벌캠퍼스를 소개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나노과학센터 유치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유 시장은 케임브리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특히 영국과 아시아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아시아하우스 CEO 면담을 가진 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클라이브 베츠 영국의회 지방정부위원장(하원의원)을 방문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영국 지방정부 간 교류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밖에 유 시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COP 유치 및 글로벌 기후과학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GCF의 성공적 재원 조성 등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모색한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2-06 20:50

인천가족공원 조성 3단계 사업 본격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중 3-1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오는 10일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성우엔지니어리종합건축사사무소를 실시설계용역 업체로 선정했다. 설계용역은 2016년 9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3-1단계 사업은 인천가족공원(총 부지면적 168만 694㎡) 내 부평동 산 58의 10 일원에 부지면적 18만 6천㎡, 분묘 약 8천 기, 봉안당(4만기), 테마형 자연장지(1만 4천 기), 산림복원, 산책로, 도로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됐으며, 2011년부터 추진해 온 2단계 사업은 평온당 등 봉안시설 건립, 자연장 조성, 야외봉안당 건립, 외국인묘역 정비 등을 마치고, 2016년 말 최종 준공될 예정이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5-12-06 20:50

구조조정 내홍에 로스쿨 파행까지… 혼란의 인하대

인하대학교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구조조정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로스쿨 파행까지 겪고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는 로스쿨 학생 전원이 자퇴하고 학사일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 로스쿨 학생회는 지난 3일 밤 긴급총회를 열고 학생 전원 자퇴와 잔여 학사일정 거부 등을 논의했다. 총회에는 인하대 로스쿨 재학생 150명 중 104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80%가 넘는 찬성표를 얻어 전원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 4일에는 전국 로스쿨 학생회 대표와 함께 법무부를 방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학생회 측은 빠르면 주중으로 학생 자퇴서를 취합해 학교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잔여 학사 일정은 이번 학기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시험만 남아 있는 상태다. 대학 구조조정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과대학은 구조조정 대책기구를 꾸렸으며, 문과대 외 인하대 교수회까지 가세했다. 문과대학 구조조정 대책기구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최순자 총장이 공식 구조조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과대학을 재단하고 있다”면서 “인문계열 학과를 없애 교양과목으로 내리고, 입학정원을 0명으로 조정 및 감축을 하는 것이 과연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편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인하대 교수회도 성명을 내고 “인하대의 구조조정은 학생들을 취업률로 잣대 삼아 이합집산시키려는 것이다”며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순자 총장은 “문과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수요에 맞춘 교과과정 개편이다”며 “문과대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대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2-06 20:50

“소상공인이 웃어야… 인천경제 꽃핀다”

‘인천 소기업·소상공인 경제계의 작은 거인으로 우뚝 서다.’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창의적인 경영활동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7명이 인천시 경영대상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4일 부평관광호텔 루비홀에서 ‘제1회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식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대상을 주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들은 소규모라는 각종 핸디캡 속에서도 창의와 열정으로 경제계의 작은 거인으로 성장하며, 창업의 꿈을 키우는 예비 창업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음식업 부문 수상은 배인필 인천제과점협동조합 이사장(56)이 거머쥐었다. 그는 27년 제과점 경영 노하우를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수, 대기업 프렌차이즈 제과점과 맞서는 동네 제과점의 경쟁력을 높였다. 무려 7명의 제과점이 그의 도움으로 개업에 성공했다. 도·소매 부문은 김희정(39)·김창렬(38) 용현타일 공동대표가 수상했다. 부부인 이들은 젊음에 걸맞게 인터넷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으로 매출 확대를 이뤄냈다. 소비자와 직거래로 계약 단가를 낮춘 것도 이들의 무기다. 지난 2006년 33㎡짜리 매장에서 시작해 6년 만에 창고를 갖춘 264㎡ 규모 매장(연매출 5억여 원)을 일궜다. 이 부부는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의 후원이사 활동과 어려운 노인시설의 무료 시공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조·건설 부문은 백학규 (주)케이비티 대표(50)와 최영철 실버렉스 대표(59)가 각각 수상했다. 백 대표는 20여 년간 플라스틱 사출분야 회사 재직 노하우를 살려 지난 2011년 창업했다. ‘컵홀더 겸용 스마트폰 거치대’ 특허 보유를 무기로 현재 직원 8명, 연매출 10억여 원 규모로 성장했다. 최 대표는 살균 효과가 뛰어난 ‘은’ 제품의 전문가로 유명하다. 지난 2001년 창업한 이후 15년간 은을 이용한 가습기, 샤워기 등 가정 제품 개발·생산에 매진했다. 이밖에 운수·물류, 전통시장,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는 각각 김재학 (주)브니엘특수 대표(45), 윤연호 부평시장상인회장(68), 주선미 부평SBS방송미용학원 원장(39·여)이 수상했다. 김 대표는 골재 운송·납품과 함께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을 병행하며 지역 건설 경제활성화와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윤 회장은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공동마케팅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 주 원장은 다수의 무료 봉사활동과 함께 미용자격증 취득 및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신규 미용 인력이 더 빠르게 현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끈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인천시와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신한은행·인천신용보증재단·경기일보가 공동 후원한다. 수상자에게는 인천시장 표창과 함께 신한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인천신보재단의 대출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준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2-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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