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박해철, “노동시간 단축으로 안전 두텁게 보호”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병)은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하는 현행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과로사 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과로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는 매년 과로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 주기로 과로사 예방계획을 세우고 국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리 사회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특위,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 감사·위원회 신설안 의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내용과 양 기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환경보건위원회를 신설,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를 13개로 늘리면서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관부서가 조정되면 그동안 각각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행감을 받았던 도지사 비서실 및 도교육감 비서실의 행감은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던 예결위 역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특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역시 별도의 국감을 받는 상황에서 인원 규모가 커진 도지사와 도교육감 비서실 역시 행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의규칙 개정안에는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 않은 의안이 90일을 시점으로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부분은 부칙에 유예기간이 규정돼 있어 개정안 통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혁신특위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는 같은 날 열린다.

배네수엘라 지휘자, 하남문화재단서 특강…오케스트라와 합주도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El Sistema) 출신의 지휘자 프레디 실바(Freddy Silva)가 최근 (재)하남문화재단을 찾아 하남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위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휘자 프레디 실바는 다가오는 2025년 한국-베네수엘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베네수엘라 대사관 초청 연주회를 위해 내한했으며 최근 하남시를 찾았다. 강연을 통해 음악에 대한 하남시 단원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특강 지휘자와 ‘꿈의 오케스트라 하남’ 단원들의 G. Bizet-Farandole(L′arlesienne Suite No. 2 Ⅳ) 합주는 언어 장벽을 느낄 수 없는 교감을 끌어내면서 ‘음악이 만국 공통어’라는 예술의 보편성을 증명했다. 하남문화재단 장소영 대표는 “이번 특강이 단원들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기대하면서 앞으로 단원들이 음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하남문화재단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하남시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과 주말 가족단위 관객들 1800여명이 참여한 제3회 하남인형극장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하남인형극장에서는 도서관에 사는 생쥐를 통해 전해 듣는 재미있는 책 이야기를 그린 멀티미디어 인형 뮤지컬 ‘도서관 생쥐’와 주인공 민수가 스스로 지혜와 용기를 얻어 두려움을 이겨내는 테이블 인형극 ‘괴물신드롬’ 두 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을지대-의정부여고-의정부고, 교육협력 협약체결

을지대(총장 홍성희)는 의정부여고(교장 박미현), 의정부고(교장 임정모)와 상호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성희 총장, 박미현 의정부여고 교장, 임정모 의정부고 교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교육 발전 및 각종 교육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고 미래 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또 의정부여고와 의정부고는 을지대와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을지대는 교육과정 중 고교학점제 및 세미나, 교원연수, 학생연구회 등 활동에 인문·과학·예술 융합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홍성희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정부여고, 의정부고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 및 효과적인 학습·생활지도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학생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대학과 병원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상호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대는 지난 3월 대전과 성남캠퍼스에 이어 의정부캠퍼스를 개교했으며 교육부의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되는 등 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건협 ‘직장인 걷기 챌린지-워커스, 워크온’ 7월16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건강검진 협약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직장인 걷기 챌린지-워커스, 워크온(Workers, Walk on)’을 시행한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7월 16일까지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챌린지에는 건협 17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과 건강검진 협약을 맺은 기업 중 총 52개 기업 1천여명의 직원이 함께한다. 챌린지의 1인당 목표 걸음 수는 총 30만 보(1일 1만보)다. 기간 내 15만 보, 30만 보 달성 시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앱 내 게시판에 걷기 인증과 후기를 작성한 참여자에게는 상품을 증정하는 등 걷기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최다 걷기 참여 기업에는 건강지원금을 전달한다. 건협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내원고객, 기업고객, 직원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걷기 챌린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챌린지는 올해 두 번째 챌린지로, 첫 번째에는 건협 건강증진의원 내원 고객 중 693명이 참여했다. 올 한해 연중 실시한 걷기 챌린지 참여자의 총 걸음 수는 1천 보당 100원으로 환산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후원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우리나라 30~50대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매년 감소추세다.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인 걷기를 통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참여자의 걸음 수를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참여형 건강증진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금횡령 ‘의혹’ 남양주 이장협의회장, 경찰 ‘무혐의’ 결론

공무원과 식사하며 공금을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에 휩싸인 남양주시의 한 이장협의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남양주시의 한 이장협의회장인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통지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마을 이장 B씨는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횡령 등을 위반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장협의회 공금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세 차례 남양주시 공무원들과 식사하고 128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 11명에게 10만원 상품권 13장을 제공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이장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건 관련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비춰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협의회는 매월 결산보고를 통해 이장들에게 지출내역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산보고 회의 때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B씨에게도 모든 소명을 완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