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원 내 피크닉 존 10월까지 연장 운영

안산지역 호수공원 등 공원 내 피크닉존 운영이 오는 10월까지 5개월 연장된다. 공원 내 피크닉존은 그늘막을 설치하고 치킨 등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서울 한강공원처럼 공원 내 피크닉존의 운영 기간을 지난해 2개월에서 올해 7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그늘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난해 7~8월 두 달간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화량유원지, 와동공원 등 다섯 곳에 피크닉존을 조성해 운영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 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피크닉존에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m×3.0m 이하의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피크닉존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올해는 운영 기간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로 연장했다. 이민근 시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치유·즐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심 속 녹지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벌집 쑤셨다

최근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 관리를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가 맡기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택 지역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2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월 ‘2024~2026년도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공고한 결과 IPFC를 선정해 지난 3월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2001년 준공과 함께 평택시가 23년여 동안 운영해왔기에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타지역 기관이 운영권을 가져간 것을 두고 항만 경쟁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IPFC가 운영권을 가져 가면서 인천항에 종속되거나 평택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관세청이 세관을 통폐합하는 직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평택직할세관을 일반세관으로 격하, 인천본부세관에 귀속시키려고 했던 바 있어 독립성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동훈 평택항 개발정책협의회 공동대표는 “평택항이 인천항의 보조항만도 아니고 경기도 유일 항구인데 도나 시도 아니고 타 지역 단체가 운영을 맞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면서 “그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결과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철 평택대 교수도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화물열차가 운행 중인 시대인데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를 잃은 것”이라며 “평택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항에 대한 주권을 상실했거나 양도한 수준으로 지역발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지자체는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용역 실적”이란 조건은 충족하나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하거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는 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여년 전엔 지방청 설립 전이라 여객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짓고 운영하라고 조건이 있던 것”이라며 “전국에서도 평택항이 유일했던 사례로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정부 재정으로 건설돼 정부가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운전자 행세한 동창...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 이 판사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떠한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0대 여성이 모는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차를 몰고 달아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B씨는 지인 C씨에게 “친구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부탁, 범행에 가담했다.

나경원, 당 대표 출마 선언 “계파·사심 없어 적임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당 대표 적임자”라며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저 나경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하다. 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교체였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며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르다.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는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 순간도 패배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며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 신뢰를 쌓겠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생 경제 정당.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이다. 당정동행, 밀어주고 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련의 계절을 견딘다. 국민의힘은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필요하다”며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다.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래서 저는 말한다.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회를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마저 넘겨줄 수는 없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며 “국민 불행, 자유 민주주의 파멸, 헌법 질서 붕괴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직장 괴롭힘 당해도 10명 중 1명만 신고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를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한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내달 만 5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부조리한 근로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3%만이 괴롭힘을 당한 뒤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에서 중복응답이 가능했던 만큼 실제 피해 신고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응답 가능)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0.6%)가 가장 많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23.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7.2%)는 응답도 있었지만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8.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2.2%) 등 공식 경로를 신고한 비율은 낮았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괴롭힘 피해를 당한 뒤 신고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11.1%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62.8%)은 조사를 받으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신고하면 보호는커녕 보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 법 적용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 열어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가 환자와 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명 의료 결정제도’ 캠페인을 열었다. 23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시작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 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다. 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는 삶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캠페인을 열었다. 일반인들의 경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이번 캠페인에서 센터는 현장에서 상담하고 등록 절차도 밟았다. 김아진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캠페인을 통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가족 분들께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면서 동시에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연명의료관리센터는 병원 3층이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윤용철·전세범 가천대 길병원 교수, ‘제11회 환태평양 국제외상학회’ 수상

윤용철, 전세범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제11차 환태평양 국제외상학술대회(11th Pan-Pacific Trauma Congress 2024)’에서 각각 최우수 구연상과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23일 길병원에 따르면 ‘제11차 환태평양 국제외상학술대회’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각국 외상전문의들이 모여 외상환자 치료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윤용철 교수는 ‘골반 고리 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치골 가지 골절에서 불유합 발생률 및 위험 요인 분석: 후향적 코호트 다기관 연구(Analysis of incidence of nonunion and risk factors in pubic ramus fractures treated with conservative treatment for pelvic ring injury: a retrospective cohort multicenter study)’를 주제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또 전세범 교수는 ‘외상성 뇌 손상을 가진 노인 다발성 외상 환자에서 노인 외상 결과 점수(GTOS)의 적용 가능성 평가: 예측 정확성과 조정 전략 (Evalua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geriatric trauma outcome score (GTOS) in geriatric multiple trauma patients with traumatic brain injuries: implications for predictive accuracy and adjustment strategies)’을 주제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치골 가지 골절은 체중 부하 축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가 많이 이뤄지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골편 변위가 16㎜ 이상인 경우 불유합 발생이 많아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세범 교수는 “고령화 사회 속 노인 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노인 외상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모델의 중증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평가에 대한 연구로 수상했다”고 말했다.

장호진 "러, 北에 정밀무기 주면 우크라 지원 달라질 것"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뭘 준다 만다는 애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다만 러시아측이 하기 나름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확히 밝힌 발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였다”며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우리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큰 실수'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는 한국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있었다"며 "푸틴이 (북한과 맺은) 조약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장 실장은 한러 관계에 대한 질문에 "우리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최근 러시아의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고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한러관계를 복원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북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는 이미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국제적 문제가 됐다"며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