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조직위원장에 이상일 위촉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이 다음달 3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조직위원장에 위촉됐다. 제7회를 맞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는 이 의원이 주최측인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공열)에 제안, 용인에 유치한 대회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16일 이 의원에게 대회 조직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2월3일 열린다.이번 합창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이 참가한다.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제6회 대회 때는 경기도 대표였던 ‘용인 쿰’ 합창단이 지정곡인 ‘오빠생각’과 선택곡인 ‘무궁화’ 두 곡을 선보이면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1-16 21:45

[정가산책] 유의동, 美 공여구역 오염 정부가 우선 정화 추진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6일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토양이나 지하수에 환경오염이 확인된 경우 정화조치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며 지자체는 소요된 정화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청구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지자체 재정형편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조달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구상청구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반드시 배상을 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워 환경오염이 확인돼도 복구에 어려움이 따랐다.개정안은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우선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과 정화대책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유 의원은 “해당 지자체는 지역개발 제약, 재산권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예방 및 정화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1-16 21:45

도의회 도시환경위, 하남 유니온파크 방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오세영 위원장)는 16일 현대화 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이 주민친화시설로 변모된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2천730억원을 투입, 세계 최초로 하수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했다. 또 지상에는 105m 전망대 ‘하남유니온타워’와 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체육시설인 ‘하남유니온 파크’ 등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오세영 위원장은 “기피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한 대표적 성공사례인 하남유니온파크가 경기도 현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1-16 21:45

“복지시설 아동들 세계문화유산 탐방 기회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광명2)은 16일 도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아동복지협회(회장 한경희) 임원과 아동복지 시설 모범아동, 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세계문화유산탐방 예산을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세계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대운 위원장은 “청소년이나 여성 관련 예산편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도는 청소년 관련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추경예산에 세계문화탐방예산 5천800만원이 편성돼 50여명의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1-16 21:45

공포·슬픔 휩쓸고 간 파리 도심 평범한 일상 속에 부는 삭막함

지난 13~14일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 사건으로 충격과 공포 속에서 주말을 보낸 프랑스는 아직 충격에서 깨어나지도 못 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16일 오전(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CHATLET)역과 주변 일대에는 여느 월요일 오전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움직임으로 분주했다.거리에는 구수한 빵 굽는 냄새와 짙은 커피향이 차가운 공기와 함께 코 끝을 자극하며 식욕을 돋구고, 청소부들은 열심히 거리를 쓸고 닦는다. 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해 몰려든 차량으로 히볼리가 거리의 모습은 마치 주차장 같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지만 분위기는 이 전과 사뭇 다르다. 수 많은 노선의 지하철이 다니는 샤틀레 역사에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의 발 소리와 지하철의 신호음 뿐이다. 그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의 입은 지퍼를 채워 놓은 양 굳게 닫혀 있다. 오로지 목적지를 향해 걷기만 할 뿐이다. ‘씨끌벅적’ 말(言) 소리는 안들리고 또각또각 말(馬) 발굽 소리만 들릴 뿐이다. 백색 소음을 틀어놓은 헤드폰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 같은 역사 안은 여기저기 무장을 한 채 경계 근무를 서는 군·경 병력들의 모습까지 더해 삭막함이 더해졌다. 출근 길에 만난 다니엘 에동(Daniel Edon, 백화점 종업원)씨는 “충격과 공포로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냈다”며 “언제 다시 테러가 일어날지 몰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퐁피두 센터 앞 카페에서 근무하는 아멘딘느 마리옹 푸니에(Marion Fournier)씨는 “지난 토요일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무섭지 않다’(Nous n‘avons pas peurl)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왔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정말 무섭다”며 테러 재발생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신문 가판대에서 근무하는 올리비에 프로(Olivier Fra)씨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프랑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하지 말고 자국민들을 우선 보호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올리비에씨가 틀어 놓은 라디오에서는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며칠에서 몇 주 않에 또 다른 테러 공격이 자행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 사람들은 탄성과 함께 충격에 빠진 모습을 감추지 못 했다. 세계 최고의 복지와 함께 세계 제1관광국을 자랑하는 프랑스는 자칫 그 지위를 잃게 될 지도 모르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 함께 라디오를 듣던 몇 몇 주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표정으로 언제 시작될 지 모르는 테러 공격에 오늘도, 아니 어쩌면 이번 주말, 다음 주말에도 헤어나오기 힘든 악몽에 시달릴까 불안에 떨며 다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발 걸음을 돌렸다. 프리랜서 이준성

사회일반 이준성 2015-11-16 21:45

주민 부담금 없이, 아파트 단지에 LED 조명 달아준다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 조명을 LED전구로 교체하게 하고 설치비용은 절감된 전기료로 지급하는 에너지절감모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친환경 LED조명시설을 갖출 수 있고 LED분야 중소기업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최병인 (주)이지스엔터프라이즈 대표, 원기찬 (주)삼성카드 대표, 강영구 (주)메리츠화재 대표와 함께 ‘굿모닝 경기 스마트 LED 금융모델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 LED 보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LED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LED 금융모델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LED금융모델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하나로, 아파트단지의 LED 조명 교체 비용을 별도의 소비자 부담 없이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투자금은 전기 절감액으로 약 2년6개월에서 3년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기도형 LED 금융모델은 이 같은 정부 모델에 카드사ㆍ보험사 등 민간금융사가 참여해 카드 포인트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동반성장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LED분야 중소기업의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도 정부모델과 차별화 된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 △동반성장위원회는 LED 보급확산 지원과 불량ㆍ불법 LED제품 근절 캠페인 전개 △삼성카드는 금융 및 포인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제공 △메리츠 화재는 사후관리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총괄은 아파트 관리 전문기업인 (주)이지스엔터프라이즈가 담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군포 부곡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부천 소사푸르지오아파트 단지와 안산시 소재 제조업 업체 (주)시티엠 등 3곳은 경기도형 LED 금융모델의 첫 사업대상지다. (주)더좋은생활, (주)케이엘전기, (주)알에프텍 등 도내 LED분야 중소기업은 사업대상지에 지하주차장 등에 LED조명을 설치하면 해당 아파트는 삼성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로 설치비용을 결제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삼성카드사로부터 설치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게 되며, 해당아파트는 LED조명 사용으로 절감된 전기료로 설치비용을 카드사에 2년6개월에서 3년 동안 분할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삼성카드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기 원하는 아파트 세대는 전기료의 매월 10%를, 공장 및 빌딩은 설치비용의 최대 5%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2030 에너지비전 실현을 통해 에너지 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상호 협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11-16 21:45

정부 “더는 안전지대 아니다” 재외국민 보호대책 수립키로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중동 국가와의 협력 등을 통해 새로운 테러 양상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2차 ‘재외국민안전대책 및 종합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우리나라도 더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새로운 테러 양상에 맞는 재외국민보호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테러 발생에 대비해 여행경보 조정·안전공지 강화 등에서 더욱 종합적인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테러가 일어난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독일·터키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재외국민 안전 보호 조치를 보강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정부 김동수 기자 2015-11-16 21:45

징계 불복 직원이 선임한 변호사에 도의료원은 인사위 적법성 자문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로부터 해임처분 받은 직원 A씨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적법성을 자문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료원은 지난 2월 각종 비리 혐의로 경기도 감사에서 해임 처분받았던 직원 A씨에 대해 4차례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폭 감경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려 외압 논란 등을 빚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료원 감사에서 기존 인사(징계)위 결과를 모두 무효화하고 제4차 인사위 개최를 결정한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새누리, 양평1)은 “유병욱 원장이 A씨에 대한 기존 인사위의 적법성 여부를 자문받은 변호사가 앞서 A씨의 해임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변호했던 동일인”이라면서 “원고 측 변호사에게 피고 측에 대한 자문을 맡긴 꼴이며 외압을 방증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자문 결과가 나온 6월29일에 그 결과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제3차 인사위를 강행, 무의미한 자문을 의뢰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더욱이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조사 개시 공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차 징계 결정마저 보류하고 재심을 요청한 것은 ‘재심 신청은 1회에 한한다’는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숙자 의원(새누리, 비례)도 “(유 원장이)법령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제대로 징계 인사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면서 “도 감사와 관련 재판 결과 업무 배임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을 확정받은 A씨가 기획조정실장으로 복직해서 최고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병욱 원장은 “자문한 변호사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였으며 기존 인사 및 징계위 구성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A씨에 대한 추후 거취 문제는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2일 정직 3개월 징계가 끝나 기획조정실장으로 복귀, 이날 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설아기자

정치 류설아 기자 2015-11-16 21:45

‘파리發 쇼크’ 증시 강타 수출·여행업계도 비상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의 여파로 국내 금융권과 수출업계,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파리발 쇼크에 코스피지수가 1.53% 하락했고 대 프랑스 수출 물동량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또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IS가 공격을 예고한 서유럽 등의 여행 취소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16일 코스피지수는 파리 테러 등으로 인해 전 거래일보다 30.27p(1.53%) 내린 1천943.02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9월25일(1천942.85) 이후 최저치다. 원·달러 환율도 전일 종가보다 10.3원 급증한 1천174.1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테러 여파로 EU경제권의 소비와 교역 위축 우려 및 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 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의 대 프랑스 수출 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도내 대 프랑스 수출액은 한류 등에 힘입어 2013년 4억5천500만달러, 지난해 5억달러 등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 들어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하락한 3억4천200만달러 수출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테러로 인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내수침체 심화, 무역보험료 증가, 통관절차 강화 및 물품 반입 지연 등 악재가 겹쳐 수출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내 프랑스 수출액의 절반가량(46.2%)을 차지하는 도내 자동차ㆍ기계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안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D사 관계자는 “프랑스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대금 회수가 늦어질까봐 걱정”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판로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테러로 당분간 대 프랑스 수출 물동량의 일시적 감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출업체들은 현지 바이어 동향과 초과 비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리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수원의 한 여행사에는 파리뿐 아니라 IS가 공격을 예고한 이탈리아 로마,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여행상품 취소 문의 전화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하나투어는 이날 오전까지 파리 테러 이후 허니문 여행 예약자 22명, 에어텔 예약자 4명이 파리 여행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파리를 포함한 서유럽 여행을 취소한 인원은 아직 파악 중”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출발분까지 취소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모두투어를 통해 파리 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은 이날 오전까지 2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절반이 허니문을 떠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모두투어는 이날 기준으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여행 취소가 100여명이라고 전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파리 테러가 취소자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영국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11-16 21:45

朴 대통령 “국제사회 테러 척결에 적극 동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지역정세, 테러를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파리에서의 테러로 영국인을 비롯한 무고한 인명이 다수 희생된 데 대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테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프랑스 및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지난 2013년 박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양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구체 실질협력 분야의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시 2020년까지 교역액 2배 증가 목표를 설정한 것과 관련,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사상 최대인 132억달러를 기록한 점에 비추어 목표가 초과 달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원전 대화체를 통해 원전건설, 해체, 중소형 원전 등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기관 간 공동 펀딩으로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향후 이러한 노력이 호혜적인 결실을 거두고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양국의 선박건조기술과 설계기술을 결합한 협력 모델로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양국이 상호 강점을 살려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리비아에서의 자국민 대피 협력 사례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아프리카에서의 평화유지활동과 관련,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시에라리온 내 에볼라 퇴치 과정에서 구축된 양국 간 협력 관계도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5-11-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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