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윤선 용인시의원 “실정에 맞는 개발 위해 도로폭 기준 등 완화해야”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현실에 맞는 개발을 위해 용인시가 설정한 도로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개발 행위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도로폭 기준과 용인시의 현황을 비교하며 시의 기준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천㎡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며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300세대 미만은 폭 6m 이상의 도로일 때 가능하다. 이를 개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만㎡까지 가능하며,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천㎡ 이상이라면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하니 건축 연면적 2만㎡도, 3만㎡도 도로폭 6m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옹벽 높이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상 3단으로 15m까지 허용돼 있는데, 용인시는 지침을 만들어 2단으로 최고 6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2.5배 250%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이해하나 현실과 너무 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성장관리계획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건축법상 시장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에서 개발부지까지는 도로폭 기준에 따라 연결해야 한다”며 “농촌지역인 대부분인 처인구는 법정 도로가 드물고, 설령 있다고 해도 상당한 거리여서 그중 읍·면의 비도시지역은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은 ‘사실상 통로의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해 온 도로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며, 도농복합의 특성을 감안해 일제 조사를 통한 도로지정 공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6-18 17:05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증인 출석 경찰관, “균열 목격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양주 삼표채석장 붕괴사고 관련 세번째 재판에서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균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판사 정서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출동 당시 사고현장 일대에서 균열을 목격했고, 토사가 무너진 부분으로 갈수록 균열의 개수가 많고 크기가 더 컸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난 재판부터 증인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삼표산업 임직원들이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 측은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과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증인들은 이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와 관련성이 크지 않아 재판부는 정 회장은 출석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 달 19일 관련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6-18 17:04

인천시, 블록체인 기술로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인천시가 블록체인 기술로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생태계를 마련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 서비스’가 ‘2024년 지역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사업’에 최종 선정 받았다. 전액 국비로 10억원을 들여 12월까지 서비스를 마련한다. 시는 5개 군·구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코허브플랫폼’을 기획했다. 시민들이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 플랫폼은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와 무인회수기에 책정한 자원순환 활동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 개인의 자원순환 활동 이력을 확인·입증할 수 있다. 시는 에코허브플랫폼이 시민들이나 기업의 자원순환 활동 일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6-18 17:03

방송 3법·방통위법, 야 단독 과방위 통과…여 “독재법”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기자 여당이 “악법이자 독재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해당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다수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요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해 진정한 방송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특별 규탄성명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그 존재도, 운영도, 법안 상정도, 처리도 무효”라며 “(해당 개정안은) 절대 저지해야 할 악법, 독재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정해진 각본대로 강행 처리에 강행 처리를 이어나갈수록 방송장악법의 불법성과 무효는 더욱 선명하게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 기준을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6-18 17:03

보건소 연장진료 [포토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인천 부평구 부평보건소에서 직원이 의과진료실 연장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6-18 17:01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도 노인종합복지회관협회,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가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공단은 18일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회의실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과 슬로건을 중심으로 펼치는 대국민 교통문화운동인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관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하고, 협회 및 경기남부 지역 47개 노인복지관은 차만손 실천 운동 확산 노력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27일 선제적인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6~11월 복지관별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7월 중으로 경기남부 각 복지관에서는 차만손 배너 등 홍보물을 게시하여 차만손 실천 운동에 앞장 설 예정이다. 조정권 공단 본부장은 “공단은 복지관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대국민 차만손 실천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6-18 17:01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 3조원 돌파…6천억원 규모 재건축사업 수주

현대건설이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며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 3조원을 돌파했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재건축정비조합(조합장 이보근)은 지난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상 12층, 공동주택 936세대 규모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의 공동주택 16개 동, 1천531세대 규모로 탈바꿈되며, 공사비는 약 6천341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송파센터마크’를 제안했으며,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관리를 총괄한 아카디스,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인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 등과 협업해 송파 최고의 주거 랜드마크를 제안했다. 남한산성과 도심 경관을 파노라마로 누릴 수 있는 최상층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며, 전 세대 맞통풍이 가능한 4BAY 이상 설계, 4개의 테라스와 6BAY 와이드 뷰를 적용한 럭셔리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세대를 제공해 주거공간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2조8천322억원의 도시정비 수주고를 기록하며 1위를 달성한데 이어 ▲2020년 4조7천383억원 ▲2021년 5조5천499억원 ▲2022년 9조3천395억원 ▲2023년 4조6천122억원의 수주고로 5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 1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대전 도마‧변동 16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등 총 5개 사업지에서 3조3천60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는 등,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주액의 70% 이상을 달성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경쟁이 치열한 한강변의 주요 사업지에서 연달아 승전고를 올리며 정비사업 강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반포1단지(124주구)와 한남3구역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한강변에 들어설 초고층 주거단지의 초석을 다졌다. 하반기에는 신반포2차와 한남4구역 수주로 한강변 초고층 권역에서 브랜드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신반포2차 입찰을 앞두고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한 글로벌 설계사 투포잠박(2portamparc)의 대표가 직접 방문하여 설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남4구역 또한 현대건설이 오랜 기간 수주 활동을 벌여온 지역으로, '단 하나의 완벽함'이라는 디에이치 브랜드 슬로건에 걸맞은 설계를 준비 중이다.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을 수주한다면, 이미 수주한 한남3구역과 함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여 8천세대 이상의 매머드 단지이자 강북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일반 권순명 기자 2024-06-18 16:59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안… 경기도의회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해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통합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 단체들이 종전 조례안의 폐지를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미상정을, 국민의힘은 상정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임태희 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가 일방적인 권리만을 담아 교권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대체할 조례로 마련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19일 열리는 안건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대립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17일 결산안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심의가 파행됐다. 논란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이날 역시 당초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의 추경안 등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제때 심의를 열지 못했다. 그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례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도의회를 항의방문했고 교기위 부위원장인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은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심의에 조속히 동참해 달라’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미 교기위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하면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포괄하는 관련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만든 통합조례안임에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기위는 지난해 11월 임 교육감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예결산 심의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게 됐지만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의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라 번복이 쉽지 않고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양측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상황에서 결국 기존 조례 명칭을 유지하느냐, 새 조례로 바꾸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인데 갈등이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교육 구성원의 협력을 위해 만드는 조례인데 출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쟁만 남은 것 같다”고 일갈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18 16:57

인천 병·의원 곳곳 ‘깜짝 휴진’에 시민들 헛걸음 등 '혼란'

“오늘 휴진하는 줄 몰랐는데, 헛걸음만 했네요. 다른 병원에서는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내과의원. 문 앞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진료실 안쪽에는 불을 다 꺼놔 컴컴하고 입구는 철창으로 막았다. 병원으로 걸려 오는 끊임없는 전화벨 소리는 문틈을 뚫고 밖으로 새어 나온다. A씨(40)는 “아이가 열이 너무 심해서 달려왔는데 휴진하는 줄 몰랐다”며 “당장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소아과도 마찬가지. 문 앞에는 ‘금일 휴진하오니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같은 건물 약국도 함께 문을 닫아 급히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민 B씨(35)는 “3살 아이가 계속 기침을 하길래 병원을 왔는데 괜히 헛걸음만 했다”며 “집단 휴진이고 뭐고, 정말 답답하고 화가난다”고 했다. 인천 곳곳에서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병·의원을 찾은 시민들이 헛걸음 하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이 확산 중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체 1천796개의 개원의 중 46곳(2.56%)이 휴진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휴진 신고를 하지 않은 개원의 일부도 휴진, 병·의원 등을 방문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개별적인 휴진에 나섰다. A대학병원 한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증원 등을 비판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시민 건강을 볼모로 삼은 행위”라며 “휴진 의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휴진하는 동네 의원 불매운동 하자”고 비판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휴진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물론, 휴진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휴진에 나선 병·의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다. 또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군·구 보건소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현장 점검을 나가고 전화 확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6-18 16:55

전국 최초 마약중독치료센터 품은 '경기도립정신병원' 돌아온다

전국 최초 마약중독 치료센터 설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택수 의원(국민의힘·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다시 원래의 명칭을 찾게 된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018년 폐원됐다가 2019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명칭을 바꿨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안에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넘으면 다음 달부터 10병상에 6명의 전문인력을 갖춘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 업무가 시작된다.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약 2억3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경기도립정신병원 1층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진료침대와 가구, 피복, 컴퓨터 등 비품을 구비해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이다. 중독치료재활센터에는 센터장과 재활과장 등 전문의 2명과 중독 전문요원, 행정원 등 모두 6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이택수 의원은 “정치 슬로건을 따서 다소 길게 바뀐 병원의 명칭을 경기도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되돌렸다”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마약중독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4-06-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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