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떴다방’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에는 효능이 없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일명 ‘떴다방’ 85개소(경인지역 19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떴다방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중풍이나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에 만능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의 2~3배 금액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 S식품업체는 식품인 ‘침출차’를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 통증을 잡아준다고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동두천 K의료기기업체는 ‘의료용조합자극기’가 혈관을 넓혀주고 피를 뿜어 올린다고 거짓·과대광고하다 철퇴를 맞게 됐다.서울 A업체는 전단을 통해 50~60대 여성을 모집하는 한편, 노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은 피해자(하루 평균 100여명)에게 일반식품을 만능치료 식품이라고 속여 모두 1천740만원 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의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떴다방을 목격하면 즉시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지회, 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단수사태 김포… 밥 대신 빵으로 급식

이틀째 이어진 김포시 단수사태(본보 21일자 1ㆍ6면)가 21일 뒤늦게 해소됐지만 단수지역 학교의 급식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물부족으로 급식 조리를 하지 못하면서 대부분 단수지역 학교들이 빵과 우유, 떡, 주스 등 완제품으로 점심을 때우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아예 휴교를 했다. 21일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정상 급수가 이뤄지면서 학교들도 식수공급을 받고 있지만, 아직 물탱크를 채우는 수준에 머물러 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통진ㆍ양촌읍, 대곶ㆍ하성ㆍ월곶면 등 5개 읍ㆍ면과 구래ㆍ마산동, 운양동 2개동 등 단수사태로 급수가 중단된 지역의 35개 학교 중 12개 학교만 정상 급식이 이뤄졌고 21개 학교는 빵과 우유, 떡, 주스 등의 완제품이 제공됐다. 또 중학교 1곳은 외부에서 도시락을 준비했으며, 고등학교 1곳은 개인별로 도시락을 가져와 점심을 먹었다. 일부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하성고교는 점심은 학교에서 완제품으로 조치했고 기숙사 학생들에게는 아침ㆍ저녁 모두 외부도시락을 제공했다. 통진고교는 조ㆍ석식을 전면 취소한 가운데 1, 2학년은 단축수업을 하고 입시를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만 점심 급식이 이뤄졌다. 특히 전교생이 기숙학생인 김포외고는 지난 20일 단축수업을 한 뒤, 전교생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이날은 아예 휴업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단수지역의 25개 학교만 점심 정상 급식이 이뤄졌고 상대적으로 물탱크가 적은 9개 학교는 완제품으로 점심을 먹었다. 이와 더불어 각 학교들은 단수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완제품이나 도시락을 제공하기위해 사전 주문에 나섰다가 이날 오전부터 정상급수가 이뤄진다는 소식에 모두 취소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수사태로 많은 학교에서 급식차질을 빚었지만, 물탱크가 충분했던 일부 학교는 단수에도 불구하고 정상 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22일부터 급수가 정상화되면 급식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수장 펌프 침수사고로 끊겼던 김포시 일부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21일 낮 재개됐다. 김포=양형찬기자

특수학교 안전지킴이에 지적장애인 배치 논란

수원의 한 특수학교가 외부인의 침입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안전지킴이에 지적장애인을 배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학교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 A학교는 지난 7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안전지킴이가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행정사무 보조 요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B씨를 배치했다.이로 인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정식 고용된 학교안전지킴이가 근무하고 있으며, 오후 1시부터 3시40분까지는 B씨가 학교 정문 인근 초소에서 학교안전지킴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행정사무를 보조하던 B씨가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학부모 C씨는 “갑자기 사라지는 등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교사들이 ‘수색조’까지 만들어 일하고 있다”며 “아무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자녀를 맡겨 놓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더욱이 A학교 정문 바로 앞 편도 6차선 도로는 장애 학생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수많은 운전자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대형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예산이 부족하고, 도교육청이 권고한 학생보호인력 1인당 근무시간이 짧아 봉사료가 낮은 탓에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임시방편으로 B씨에게 학교안전지킴이 임무를 맡게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초 공문을 통해 학생보호인력 1인당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 400만원 외에 부족한 금액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A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이해하는 만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학교안전지킴이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수원시의회,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조례 추진

수원시의회가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인 수원시에 각종 정책을 제안하는 등으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에 따르면 이미경 의원 등 ‘수원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따른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 연구회’는 21일 최종 연구 보고회를 갖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 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정책을 시에 제안했다. 이는 연구회 소속 8명의 의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모두 지난 6개월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가 추진하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경찰의 단속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연구회는 타 지자체 정비사업의 사례조사 및 피해여성 심층면접 등을 실시했다. 우선 연구회는 8개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자활지원 운영조례(안)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피해여성의 보호와 탈성매매를 통한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특별생계비와 직업훈련비, 주거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집행부인 시에 △피해여성 자활정책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성 △업주 및 건물주 강력 단속 △피해여성 지원기관 설치 및 지원 확대 △외국인 노동자 대상 성매매 방지 교육 등을 담은 정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미경 의원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서는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등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한옥 우수건축자산 등록… 체계적 관리를”

경기도의회는 2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천동현 의원(새누리당ㆍ안성)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 및 업무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동현 의원은 이날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한옥 등의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소유자의 등록신청을 받아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건축자산이 밀집돼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론에는 이정훈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양우현 교수(중앙대 건축학), 민현석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남지현 박사(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김관수 건축사(경기도 건축사회), 이지호 박사(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주명걸 과장(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전면 철거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양하는 대신, 기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천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해 경기도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화성시, 국내 첫 학교복합화 시설 명칭 공모

화성시가 더 나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탄1신도시에 건립중인 동탄중앙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시설 명칭을 공모한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복합화 시설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립중인 동탄중앙초 복합화시설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갔으며, 총사업비 260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500㎡,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내년 9월 개관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은 학생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바로 옆에는 넓은 공원을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 평생교육과는 학생과 주민 모두가 함께 교류하고 공감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학교복합화 시설의 역할을 함축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시는 향후 동탄중앙초 외에 추가로 건립되는 9개소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명칭의 확장성, 국내 처음으로 건립되는 독창성, 시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등을 따져 명칭을 선정한다. 응모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내달 3일까지 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 게시된 서식에 맞춰(1인 3건까지)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화성시청 평생교육과) 또는 이메일(aa089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화성=강인묵기자

주민자치 업무 민간에 위탁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동의안 통과… 내년 1월 설립

고양시 주민자치 업무를 민간에서 담당할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고양시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설립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2개팀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사업운영과 자치인재ㆍ활동가 발굴 및 육성, 자치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마을자원조사, 자치공동체사업 발굴 등을 맡게 된다. 또한 각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적 공동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는 개소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반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센터가 주민의 자치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의 자치지원을 현장에 전달하는 민관의 중간 조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종국 시 주민자치과장은 “자치에 대한 주민의 바람만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도 커져가고 있다”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적인 자치컨설팅과 자치네트워크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제출됐다가 계류되자, 규모와 예산을 축소해 올해 3월 다시 제출한 안이 10개월여 만에 수정가결돼 통과됐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대형건설사 ‘따복마을’ 관심… 사업 ‘순풍’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마을’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21일 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굴지의 건설사 관계자 200여명과 시ㆍ군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따복마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국내 건설사와 도내 시ㆍ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따복마을 사업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지, 시가 보유한 시유지 등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공유지에 주택을 짓는 만큼 토지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시세의 70%이하 수준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민간이 설계단계부터 시공, 주거서비스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버넌스형 주거복지 모델이라는 점과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주택 품질, 관리 부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힌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에서도 매력을 느낄만한 사업으로 참여 의사가 있다”며 “양질의 부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적합한 공유지가 물색 되는대로 사업부지별로 공모를 통해 민간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따복마을에 대해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유수의 건설사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가 높은 유명 건설사를 참여시켜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주택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