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성문화제 함께 즐겨요”

오산시 대표 축제인 제6회 독산성 문화제가 오는 1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8일까지 독산성세마대지와 고인돌공원, 죽미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린다. ‘무예로 충을 배운다’라는 주제로 오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문화제는 권율 장군의 충(忠)과 정조대왕의 효(孝) 사상을 현대적 문화콘텐츠로 재조명한 역사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주제공연인 ‘독산의 꿈’을 비롯해 무예 24기 공연, 금암동 거북놀이와 노브레인· 울랄라세션 공연 등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다양한 공연과 참여·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전야제는 경기재인청 심포지엄,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공연, 조선시대 의상 전시전 ‘독산성의 산책’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개막공연은 남성 포크 듀엣 해바라기, 세계 비보잉 대회 그랜드슬램을 석권한 진조크루, 오산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출연해 17일 오후 7시부터 고인돌공원 주무대에서 공연한다. 18일 오후 7시30분 주무대에서 열리는 폐막공연에는 장미여관, 노브레인, 울랄라세션 등 인기 뮤지션들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번 문화제의 주제공연인 ‘독산의 꿈’은 17일과 18일 오후 6시에 고인돌공원 주무대에 오른다. 임진왜란 당시 독산성에 주둔했던 권율 장군과 의병의 승전 이야기를 감동과 재미를 살려 연출한 작품으로 전문극단인 ‘벼랑끝 날다’의 기획에 오산시민 연극인들이 주연배우로 출연한다. 공연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삼남길 4㎞를 가족이 함께 걸으며 미션을 수행하는 ‘독산성 정(情)트레킹’이 17일 진행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무과시험을 현대적 무예 놀이로 재현한 ‘어린이 무과시험’이 18일 오전 10시부터 고인돌공원 옆 문시중학교에서 열린다. 오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문화제는 오산의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문화축제로 기획했다”고 말했다.오산=강경구기자

수원시의회,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추진

수원시의회가 지역 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긴급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13일 개회한 제314회 임시회에서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관련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관련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수도 및 가스공급이 중단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법적 보장을 받던 대상가구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동시에 3개월 이상 체납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한원찬 의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면서 “천재지변은 물론, 가족이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질병, 부상, 가정 내 학대 폭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다면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와 27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영국기자

인천 이어 경기도 “전교조 보조금 제외”

인천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교육부가 법외노조로 간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치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뒤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교육기본법에 의거해 조직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외노조로 간주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조례 제정은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참교육실천대회 등 사업을 위해 전교조경기지부에 4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법외노조 논란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도의회 교육위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항간에 나돌고 있는 법외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은 전혀 틀린 말이다”고 밝혔다.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8일 전교조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중으로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원할 수 없다며 원안(전교조 지원 포함)에서 전교조를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김동수기자

재정난 심한 지자체… 정부가 예산편성 개입

정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개입해 편성을 제한하는 방안의 처리를 강행했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위험수준이 악화된 경우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의무가 주어진다. 행자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사안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해 지방의 예산편성 자치권한을 중앙정부가 좌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7월31일 정기회의에서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키로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주재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감안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과도한 복지비를 떠넘겨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 상황에서 재정난의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지우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으로 인천시(37.5%)를 비롯한 전국의 일부 지자체들이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행자부 내부 기준인 25%를 웃돌아 재정위기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욱기자

박덕순 광주부시장, 축산시설 점검 14개 주요투자사업 진행도 확인

박덕순 광주 부시장이 주요투자사업 및 축산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 부시장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14개소에 대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현장점검은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관련 축산시설의 가축방역 실태 점검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역동지구 주택건설사업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성남~광주간(지방동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5개소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시장은 “동절기 공사 중지 전에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4일에는 관내 한우·낙우·양계 축산농가 3곳과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및 계란집하장 등을 방문해 가축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15일에는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 등 4개소의 주요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사항과 문제점, 현장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박 부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경기농식품유통공사 출범 정지작업

경기도가 오는 2018년 경기농식품유통공사 출범을 목표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도는 먼저 내년 초 경기농림재단 내에 ‘농산물수출유통본부(가칭)’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내년부터 농식품유통공사의 활동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도는 도내 생산되는 농식품의 판로개척 및 수출, 품질관리,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공사가 설립되면 농식품 일괄구매판매 및 수탁판매 사업, 도매시장 관리감독,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로컬푸드 관련 사업, 농식품 수출사업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설립을 위해 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경기농식품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며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조사는 다음 주께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을 단계적으로 농식품유통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재단에 인원을 보강해 농산물수출유통본부를 설치, 내년 초부터 유통공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유통본부 기능을 확대해 오는 2018년께는 공식적으로 유통공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 출범을 위해서는 재단의 수익모델 창출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공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 수익 구조를 분명히 해 빚을 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내년부터 친환경학교급식사업과 농식품 수출 및 유통 업무를 통해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광주시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연구 용역은 다음 주께 결과가 발표되지만 경기농림진흥재단을 단계적으로 공사로 전환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며 “오는 2018년에는 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