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많은 매체들이 이선균씨로 특정한 관련 보도를 이어갔으며 경찰은 지역 언론이 해당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경위 등을 수사했다. 지난해 12월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됐으며 문화예술계도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수사관을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신청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 송도서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학비 가로챈 이사장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외 대학에 쉽게 진학한다고 허위 홍보해 학생들 학비를 가로챈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월까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해 학부모 16명에게서 3억6천만원의 학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 자격 등을 얻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해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 A씨가 운영한 국제학교의 학비는 연간 2~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월 학부모로부터 A씨가 졸업생의 진학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고, 재학생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로 학비를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달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수사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교육청도 A씨와 관련한 국제학교 및 학원을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2년 6월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국제학교 전신인 한 아카데미를 고발했다. 당시 A씨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 부족과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9월 송도에 국제학교를 운영하자, 2월께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제학교를 고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는 교육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며 “미인가 국제학교는 피해가 생겨도 교육청 차원의 구제 방법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국최초로 기계건설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경기도가 건설공사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추진합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오후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시·군에 확대하고 민간사업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부지사는 “경기도 행정이 건설공사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만큼 민간기업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23년 경기도내 전체산업 임금체불은 5천355억원이다. 이 중 건설업은 1천329억원으로 25%를 차지한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체불 현황은 지난 2021년 51건 31억여원, 2022년 34건 25억여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49건 2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도가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기계 관계자들이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요청한 결과이다. 이에 도는 개선방안으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정책을 시행한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뒤 장·단점 등을 분석, 내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도가 마련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단계(계약 즉시 제출) ▲청구단계(기성금 청구시 제출) ▲지급 단계(건설기계 임대료 등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등 3단계 가이드라인도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오후석 부지사와 도 관계자, 경기도의회 김영민·강웅철·이영희·방성환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유라시아의 큰 길의 출발은 경기도에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5일 유라시아 큰 길로 여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유라시아 큰 길은 원 전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제기해 온 대한민국 경제정책 미래 비젼이다. 원 전 대표는 5일 평택시 장안동 소재 국제대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라는 최적의 물류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에도 북한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사실상 섬처럼 고립돼 있다”며 “유라시아 큰 길은 전세계 면적의 70% 인구의40%인 유라시아 대륙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열차페리, 해저터널, 순환철도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순환경제 실크로드로 완성해 나가는 혁명적인 물류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원 전 대표는 유라시아 큰 길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등에서 41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530조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유라시아의 큰 길의 실행 로드맵을 3단계로 제시하면서 “첫번째 단계는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서해안은 평택항에서 열차페리를 띄어 중국 연태항으로 이은 후, 중국대륙철도(TCR)로 연결하고 동해안은 마찬가지로 동해항에서 띄운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을 연결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 전 대표는 “두번째 단계로는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한중해저터널은 경기도에서 중국 산동으로, 한일해저터널은 부산에서 일본 큐수로 해저터널을 뚫어 한반도가 한중일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원 전 대표는 “세번째로는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중국대륙철도(TCR}과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해저터널을 통해 한반도 종단, 횡단철도(TKR)로 연결해 유라시아 대륙전체를 하나의 타원형으로 철도를 통해 완성 시키는 것”이라며 “수출한국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선 물류경쟁력이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수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라시아의 큰 길의 경제 실크로드 출발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에서 시작되는데 평택에 자리잡고 있는 국제대에서 학생들과의 강의와 소통의 시간은 큰 의미가 있다”며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경제정책 비전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한국경제의 그랜드비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 위한 정책설명회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설명회가 5일 오후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시·군 및 종목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을 비롯,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정두원 경기도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박성배 안양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전문선수와 은퇴 선수를 포함해 선수 경력이 없는 생활체육 출신 지도자도 입상 경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양례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체육인 기회소득의 정책추진 배경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의 범위 규정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의 분석 등 그동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 에서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과 사회적 가치 환원 방안 ▲체육인들에게 기회 소득이 필요한 이유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및 기대효과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체육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적가치 창출이 도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도내 체육인들에게 자긍심과 명예로움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6월 중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세부 시행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이하의 현역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정책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한 후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회보장 정책 변모 필요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스스로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 보장의 방향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전환기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은석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귀환 주식회사 러닝메이트 대표이사, 황보영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분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청년지원사업단장을 맡아 청년지원 관련 다양한 사업을 연구해온 조은주 대표는 현행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참여를 통해 보장받는 참여소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참여소득의 형태로 경기청년기회보장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면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31개 시군 청년센터와 협력하는 등의 형태로 청년 스스로가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와 공동체게 기여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성남과 의정부에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문제가 생긴 만큼 재원마련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개선하면서 청년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청년들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시민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 때 그 행위로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가치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며 “저출산 대책에 청년을 넣는게 아니라 청년의 삶이 나아지는 것으로 이를 해결해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은석 교수는 “청년기본소득이 더 나은 정책이 되려면 시대정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생산성에 기반해 가치가 측정되는 노동만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의 독립성을 강조해 청년이 개인 단위로 원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익적 활동이나 사회서비스 활동 등 적절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결부될 수 있는 기회보장제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윤주 선임연구위원은 “다양성을 가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귀환 대표는 경기북부 청년들의 경우 같은 기본소득으로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영 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어떤 목표를 제공하고 이를 달성할 시 피드백으로 소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文, ‘김정숙 기내식 의혹’에 “치졸한 시비⋯한심”...일정표도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며 “하지만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다. 당시 소관 부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문체부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 그러니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며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순방에 소요된 기내식 총경비가 많아 보인다면 그 연유 역시 소관 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 측에 물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식 세트냐 양식 세트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 선택의 여지 밖에 없이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 사람에게 기내식 총경비가 많아 보이니 ‘너 초호화 기내식 먹었지’라며 들이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라고 반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참고로 해외순방의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비용과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기내식 총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셀프 초청’ 의혹도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의 낯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대통령인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것으로 결정해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해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내가 보고받았던 아내의 대강의 일정’이라며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세부 일정도 함께 게시했다.

인천 펜타 슈퍼루키 TOP30…다양성·목화 등 ‘열기’ [202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신인 아티스트의 치열한 경쟁 무대인 ‘202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오르기 위한 펜타 슈퍼루키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구일, 국빈관진상들, 극동아시아타이거즈, 다양성, 데이로터스(Daylotus), 도굴(Doguul), 도그라스트페이지(Dog Last Page), Lu.月, 리뎀션즈, 리프(Lif) 등이 펜타 슈퍼루키 ‘TOP 30’에 이름을 올렸다. 모허, 목화, 몽키갱워(Monkey Gang War), Munan, 베리코이버니(verycoybunny), 비공정, VampireHotel, 삼점일사, 선셋 온 더 브릿지(Sunset On The Bridge), 아사달, 아월(OurR), 아톰뮤직하트, 에이트레인(A. TRAIN) 등도 이에 함께했다. 이 밖에도 오열(OYEOL), 윤마치(MRCH), INPHASE, YIPPEE, 컬트게이저(Cultgazer), 투 데이 올드 스니커즈, 플랫샵(Flatshop) 등이 있다. 앞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신인 밴드 등용문'이라 불리는 올해 펜타 슈퍼루키에는 전국 각지 신인 아티스트 모두 522팀이 신청했다. 다양성은 인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팀으로 지난 2021년 데뷔했다. 팀 리더인 이충희 등 4명으로 이뤄졌으며, 현실과 동화의 경계를 노래한다. 최근 싱글 앨범 ‘백일몽’을 발매하기도 했다. 이충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저희 밴드의 오랜 꿈인 펜타포트 무대에 서고 싶다”고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목화는 지난해 데뷔한 신생 밴드로 배한솔 외 4명으로 구성해있다. 팀명인 목화는 씨앗을 품고 미래로 출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전국 오월 창작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배한솔은 “음악과 무대에 누구보다 진심이고 열정적이다”며 “어떤 무대던지 어울리는 노래와 연주가 가능한 다재다능한 팀”이라고 말했다. 삼점일사는 지난 2021년 결성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3인조 밴드다. 어떠한 한계에도 국한되지 않는 ‘성장하는 음악’을 해나가고 있다. 리더인 김현우는 “펜타포트 무대에서 조금씩 변화해 가는 삼점일사를 함께 음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열은 지난 2018년 데뷔, JTBC ‘싱어게인2’에서 53호 ‘말하는 가수’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상은의 ‘언젠가는’을 노래하며 조회수 145만회를 달성하기도 한 오열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뮤직·엔터테인먼트 페어 ‘뮤콘 2023(MU:CON 2023)’ 쇼케이스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오열은 새로운 컨셉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이들 슈퍼루키 TOP30은 오는 15일 본선 공연 무대를 통해 10개 팀이 추려지고, 29일 결선 무대에서 최종 6개팀(TOP6)을 뽑는다. TOP6는 오는 8월 2~4일 열리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서드무대에 오르는 자격을 거머쥔다. 이중 대상팀은 상금과 함께 해외 페스티벌 출연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인천시 주최, 인천관광공사·경기일보 공동주관으로 오는 8월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