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고, 갈라지고” 수원 공영주차장 공사에 주민들 피해 [현장, 그곳&]

화서역 인근에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사고와 교통 혼잡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지난 2022년 2월 팔달구 화서동 일원에 공영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연면적은 5천562㎡, 총 5층(지상 1층, 지하 4층)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주차 공간 141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지난해 초 본격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이 기울어지고 벽면에 금이 가는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경기일보 취재진이 인근 건물에 가보니, 주차장 공사 현장과 맞닿은 벽면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외벽에 붙어 있던 가스 배관이 주저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하 1층 주차장 벽면에는 벽에 생긴 균열 사이로 토사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가득했다. 또 건물 입구 현관 바닥은 내려앉았고, 시멘트로 시공된 부분 사이는 벌어져 있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이 위치한 3층 복도 천장도 물이 샌 흔적이 역력했다. 지반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여자 화장실 문이 내려앉아 닫히지 않았다. 인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선유씨(가명·56)는 “4년 전부터 스타필드와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기던 벽면 균열이 바로 옆 공영주차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더 심해졌다”며 “지난 4월에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도 해 무서워서 주차도 못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는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을 만큼 폭이 좁아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주차장 출입구 맞은편에는 식당 출입문이 있고, 50ｍ 옆에는 상가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 차량과 인구의 유동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장 출입구 위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면서도 “다만 시공사와 주민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한 번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5-23 06:00

“개혁과제 결실 못봐 아쉬워… 퇴임 후엔 저출생 극복 전념” [김진표 의장 퇴임 인터뷰]

“다시 한번, 공직 50년의 기회를 주고 성원해줬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22일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날 경기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에 대해 “수원 군 공항 문제는 K-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말 한 뒤 “경기북도는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 일문일답. Q. 퇴임을 앞둔 소외는? A. 2022년 7월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동안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사이에 분열적인 진영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이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Q. 퇴임 후 행보는? A. 저는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아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다. 정치일선에서의 플레이어 역할은 끝나지만, 제게 국민이 50년간 일 할 기회를 주고 축적했던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앞으로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쓰겠다. 저출생을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최선을 다하겠다. Q.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에 대한 생각은? A. K-실리콘밸리 조성이 추진되면, K-실리콘밸리에 허브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공항을 만들어야 해야 하기 때문에 군 공항 문제는 놔둬도 민군통합국제공항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K-실리콘밸리 건설이다. 경기도 남부에는 소위 10전투비행단이라는 수원, 화성에 걸쳐있는 공항이 661만1천여㎡(약 200만평)가 있다. 그것 말고도 수원 중심으로 화성과 연결된 지역에 1천223만여㎡(약 370만평)의 국공유지가 버려져 있다. 일본은 약 925만6천여㎡(약 280만평)을 가지고 우리나라 핵심 3개 기업 첨단 연구소를 유치해 냈는데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긴 하지만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되니까 1천223만여㎡(약 370만평)을 가지고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첨단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3천개 기업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 선정한 뒤 그 기업들이 반드시 한국 기업들과 합작해 공장은 못 짓고 연구소만 짓게 해야 한다. 연구소가 지어질 경우 그 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땅을 적어도 10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들고, 아예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원하면 시가 50%로 매각하면 된다. 그럼 우리 국내외 대기업과 세계적 기업들이 모두 앞다퉈 연합해 그런 연구소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10년내 3천개 기업 중 1천개는 한국에 반드시 투자하게 만들 수 있다. Q.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A. 경기도 북부를 따로 떼어서 경기북도로 만들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제안돼 왔고, 저도 옛날 2014년 도지사 후보였을 때 공약을 냈다. 저는 지금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땅으로 가장 넓지는 않지만 교통 시간거리는 한국의 어느 곳보다 넓다.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경기도 한복판에 도넛 구멍 뚫린 것처럼 서울이 자치하고 있어 경기도 남부에서 북부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경기도 북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아 공장이 못 들어간 것이 환경 어메니티 자원으로 변해 이것이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알프스산맥 밑에있는 이탈리아 북부지역이 그동안 모든 경제활동을 못 하도록 EU 전체에서 규제를 받아왔는데 그 결과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소득이 높은 지역이 됐다. 그 역설이 저는 경기도 북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북부를 북부 특성에 맞게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북부 도민, 남부 도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Q.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겁법 등 표결 이뤄질지? A. 채상병 특검법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상병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의장으로서 국회법 절차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5-23 05:30

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권·교권 통합 조례’ 첨예한 대립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양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지속하며 격랑이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가 담겼는데, 도교육청과 국민의힘은 협의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더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 설명회를 열고 “통합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며 제안한 것”이라며 “기존 조례 폐지 부칙은 중복 규정 방지에 더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진영 싸움의 수단으로 각 조례가 활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당시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의 보류를 결정하며, 도교육청에 “교육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한 조례 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교기위 부위원장(국민의힘·평택5)은 “조례안은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협의 결과로, 특정 조례 폐지가 아닌 통합 개편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내용은 다음 달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성환 부위원장(민주당·파주2)은 “당시 도의회의 요구는 학생과 교원 간 권익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지 학생 인권 조례 등 기존 조례 폐지를 의미한 게 아니다”라며 “또 기존 조례 내용조차 새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상임위 심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3일 입법 예고 기간 만료 후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위한 도의회 설득에 전념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5-23 05:00

낮 기온 25도 '훌쩍'…수도권 일부는 이슬비 [날씨]

23일 목요일은 전국 낮 기온이 25도 이상까지 오르며 덥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저기온은 12~22도,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에서 25도 이상 오르면서 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 14~26도 ▲성남 15~27도 ▲의왕 16~25도 ▲이천 14~28도 ▲양주‧의정부 13~26도 ▲연천‧포천 13~26도 ▲김포 14~24도 ▲인천 13~20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인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 하지만 수도권 내륙의 경우 오전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여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5-23 03:30

[경기만평]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더니 갈기가 자라는 중...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5-23 03:00

[사설] 생계형 절도 ‘현대판 장발장’ 급증,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안산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등교 전 편의점에 들러 수시로 삼각김밥을 훔쳤다. 삼각김밥 절도는 한 달 넘게 이어졌고, CCTV 확인을 통해 꼬리가 잡혔다. 이 남학생에겐 딱한 사정이 있었다. 남학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장애를 가진 아버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다. 부모에게 용돈이나 밥값을 달라고 말 못하는 처지라 배고픔을 참지 못해 인근 편의점에서 종종 삼각김밥을 훔치게 된 것이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이 남학생의 범죄 대신 열악한 생활 형편에 주목했다.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온정을 베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개최, 어려운 형편을 참작해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선도 차원에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경찰서는 이와함께 협력단체인 천사봉사단을 통해 남학생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졸업 전까지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가 고파 삼각김밥을 훔친 고등학생에게 무조건 처벌 대신 선도를 하고, 쌀을 지원키로 한 온정이 감동이다. 안산상록경찰서의 조치는 현명했다고 판단된다. 경기일보 22일 자 1면에 이런 기사가 실리자, 인터넷판에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연이란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도와주고 싶다, 청소년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응원 댓글도 이어졌다. 삼각김밥을 훔친 이 청소년 같은 생계형 범죄자, 일명 ‘현대판 장발장’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3고’ 현상 심화로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커진 가운데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의 대형마트에선 한 여성이 분유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치다가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비혼모였다. 같은 해 12월 경남 밀양시에선 70대 홀몸노인이 마트에서 우유와 아몬드 등 1만7천원어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노인은 배가 너무 고파서였다고 했다. 절도는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쪽에선 ‘오죽하면...’이라는 동정론이 나온다. 생계형 범죄의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자체와 국가 등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크다. 전문가들은 절취는 분명한 범죄 행위이지만 그 사안에 따라 형사적 제재보다 복지 차원의 도움이 재범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 홀몸노인들의 절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23 03:00

[사설] 5호선 연장 GTX에 치일 수도... 게도 구럭도 잃을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선의 노선 문제가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조정안 제시 이후 5개월째다. 문제는 언제까지나 인천 김포가 씨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정부 시행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대광위는 당초 이달 중 조정안을 확정, 시행계획에 넣으려 했다. 인천으로서는 지난번 대광위 조정안이 김포에 너무 치우쳤다는 입장이다. 김포는 김포대로 검단 경유 최소화를 관철하려 한다. 이러다간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회까지 놓칠 판이다. 또 하나 복병이 있다. 경로가 겹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다. GTX에 선수를 빼앗기면 사업성이 뚝 떨어진다. 대광위는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을 통해 인천·김포 노선안의 기술검토를 하고 있다. 대광위는 이달 중 최종 노선을 정한 후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대광위는 지난 1월 5호선 연장사업 노선안을 발표했다. 인천 서구 검단에 2곳, 김포에 7곳의 정차역을 만드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요구했던 4개 역이 2개로 줄었다. 인천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도 역 3곳을 더 늘려 달라며 물러서지 않는다. 통진역, 김포경찰서역, 풍무2역 등이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자의 노선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4•10 총선까지 가세했다. 이 기간 양 지역 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설 자리를 잃게 했다. 5호선 연장 사업은 정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담겨야만 첫 발을 뗄 수 있다. 그러려면 인천시와 김포시의 노선 합의가 필수적이다. 광역교통계획 반영이 안 되면 정부의 2분기 예타조사 면제 신청도 못 한다. 노선 합의도 없는 사업에 예타조사 면제가 주어질 리 없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까지 놓치는 셈이다. 이대로 시간만 보내다가는 GTX-D에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 경유 지역이 유사한 GTX-D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뒤처지면 사업 중복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김포시로서는 인천 경유를 최소화, 서울과 직결하려는 욕심일 것이다. 그래서는 5호선 연장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대광위안대로라도 5호선 연장선의 통행시간이 25분7초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 한 발씩 내주는 타협과 절충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다. ‘쟁취’만 부르짖는 정치권은 도움이 안 된다. 두 곳 시민들과 지자체가 이성적으로 머리를 맞댈 시간이다. 합의에 실패해도, 정부나 대광위는 아쉬울 것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5-23 03:00

[김종구 칼럼] 권력기관장 경기도 패싱, 이 흑역사를 또

박근혜 정부. 수원시민에겐 뜻밖의 경사였다. “경찰청장에 수원 출신 이철성 지명”. 지동초 삼일중 유신고라고 했다. 지역 언론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발 넓은 유신고 동문’에게서 정보가 왔다. ‘공부를 못해서 자퇴했다는 설이 있고...’. 이 정보는 곧 오류로 밝혀졌다. 되레 가난 극복 스토리가 눈물겨웠다. 그렇게 수원시민 모두가 흥분했었다. 왜 안 그렇겠나. 권력기관장을 배출하면 어디든 잔치다. 다들 인연 없다고 했다. 경찰청이 출범한 게 1991년이다. 2016년까지 19명의 청장이 있었다. 영남 출신이 12명으로 제일 많았다. 충청이 3명, 호남·서울이 각 2명이었다. 평안도까지 1명 있었다. 그때까지 경기도는 한 명도 없었다. 없는 곳이 세 곳이다. 인구 67만 제주도, 인구 150만 강원도, 그리고 인구 1천300만 경기도다. 그 첫 선택을 박근혜 정부가 했다. 3대 권력기관장 중 첫 경기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국세청장에 화성 출신 한승희 지명”. 누구도 예상 못한 빅뉴스였다. 국세청 사상 첫 경기 출신이었다. 경찰청장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다. 1966년 초대 청장 이래 무려 51년 만이다. 그리고 또 한번의 소식이 이어졌다. 한 청장 후임 국세청장이 또 경기도였다. 화성 출신의 김현준 청장이다. 원래 영남·호남이 갖고 충청에 가끔 주던 자리다. 그런 요직에 경기 출신 청장 둘이 연거푸 올랐다. 대통령제의 권력은 대통령이다. 인사도 거기에 있다. 그 핵심이 3대 권력기관장이다. 대통령과 지근거리가 차지한다. 독식이 미안할 땐 조금 나눈다. 그 나눔에도 셈법이 있다. 야당 지역 또는 중도 지역이다. 경기도는 이 셈법에도 못 꼈다. 어중되게 야당 취급도, 중도 취급도 못 받아서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25년 동안 없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51년 동안 없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아직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원 경찰청장 선택. 문재인 대통령의 화성 국세청장 선택. 수원시민, 화성시민에게 귀한 추억이다. 세 번의 축제가 지금도 생생하다. 학교엔 ‘축, ○○○선배’, 동네엔 ‘축, 마을 출신 ○○○’이 나붙었다. ‘나도 열심히 하면...’이라는 후학들도 생겼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나.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로 간다. 전라도 검찰총장, 충청도 경찰청장, 경상도 국세청장이다. 다시 ‘경기 0명’의 시대다. 이유라는 게 황당하다. -경기 출신들이 적다. 후보군에 들 거물이 없다. 그래서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 핑계였으면 이철성도, 한승희도, 김현준도 없었다. 순경 입직, 한직 전전, 소소한 잡음까지. 반대가 많았다. 전례 없던 중부국세청장의 발탁. 반발도 있었다. ‘빽’ 없으니 ‘훅’ 불면 날아갈 판이었다. 하지만 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이 지켰다. 대통령 의지가 그만큼 중요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어떤가. 벌써 후반으로 넘어간다. 호남 검찰총장, 충청 경찰청장 임기도 다 돼 간다. 영남 국세청장도 바뀔 것 같다. 서서히 기사·지라시가 뿌려진다. 얼핏 살펴 보게 된다. 걱정이다. 바뀔 거 같지 않다. 또 특정 지역 일색이다. 그 속에 경기는 없거나 밀려 있다. 익숙한 흑역사로 갈듯 하다. 경찰 25년 만에 1명, 국세청 51년 만에 1명. 검찰 76년째 0명. 이 끔찍한 통계 시절로 말이다. 국토균형발전론이 있다. 경제의 균형을 위한 논리다. 경기도 경제를 지역으로 나누라고 했다. 기관을 이주시키는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같은 논리로 인재균형발전론을 꺼내 본다. 임명직 인사도 지역 균형을 이뤄야 한다. 특정 지역 독점을 경기도에 배려해야 한다. 기계적 분배라도 해야 한다. 이 또한 국가 책무다. 지금의 권력기관장 비율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출 시간. 그 온전한 인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05-23 03:00

[함께하는 인천] I-RISE 성공과 대학 협력

최근 각 대학의 주요한 관심 사항은 단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일 것이다. RISE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줄임말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해 해당 지자체와 대학의 동반 성장과 상생을 추진하는 체계로 인천시는 2025년 사업 도입이 예정돼 있다. RISE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에 중점을 둬 지역 대학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인재가 양성되고, 양성된 인재는 지역 산업에 취업•창업을 통해 정주(자리매김)하는 지역 발전의 선순환적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중•고등교육의 재량권이 지역의 교육감에게 이양됐듯이 대학교육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그동안 지역에서 대학이 수행해 온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함께 지역 기반의 산업 조성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든 고리들이 하나로 연계되는 체인화되고 플랫폼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천도 이 사업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I-RISE(Incheon-RISE)를 준비 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정책세미나 개최등을 통해 바이오, 항공, 미래차 등 인천의 주요 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지역 대학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한 목적을 인천 지역 대학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그들이 인천에 자리 잡고 정주하는 것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의 경우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이 서울과 경기지역으로의 유출이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에 속한 각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적절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본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의 산업과 대학 학문 분야와의 연계 산업 기반 마련, 대학 내의 전문인력 부족과 함께 무엇보다 대학의 서열화 심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지역 대학들과 산업 간의 연계와 대학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산업 중심의 지원이 자칫 공학 학문으로의 집중화되는 것을 막고 타 기초학문과 인문 사회, 경영 등의 학문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ISE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 지원 예산과 더불어 이 사업에 수반되는 인천형 산업 기반과 연계와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인천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3 03:00

[지지대] 해외 직구, 이대로 둘 순 없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 논란을 정리해 보면, 지난 16일 정부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20일 대통령실은 직접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납득이 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 직구는 특정인들의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을 보면 2009년 251만건이던 해외 직구는 지난해 1억3천144만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금액도 1억6천684만5천달러에서 52억7천841만8천달러로 30배 이상 늘었다. 2021년 기준 해외직구 이용 인구는 1천308만명에 달한다는 관세청 통계도 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쇼핑플랫폼이 국내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고, 국내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고 있어 해외 직구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KC 인증 논란을 국내 기업들의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의 시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 어떠한 가치도 안전보다 우선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해외 직구 소비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또 안전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4-05-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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