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 칼럼] 반복되는 미사일 위협, 어떻게 맞설 것인가

잦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다. 2024년 발생한 북한 미사일 도발 횟수는 지금까지 11회다. 금년 들어서는 순항미사일 발사(6회)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특히 주목된다. 그들의 미사일 개발 진전은 사거리 및 형태에 상관없이 날로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다. 혹자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북한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현존하는 가장 큰 안보위기다. 사실 우리는 K-방산으로 수출까지 하는 군사 강국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 전략으로는 발사의 이전인 준비 단계(왼편)에서 통제 시스템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는 일명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전략이 강조된다. ‘발사 직전 교란의 개념이다.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선제타격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실전에서는 많은 변수가 작전을 방해하며,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관련 정보를 입수해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공격하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다. 반대로 ‘발사의 오른편’ 전략은 발사보다 오른쪽에 있는 단계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군사용어다. 발사 이후 요격과 이후의 응징·보복의 작전개념으로 쏘아 올려진 미사일을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늘에 떠 있을 때 요격하기엔 대응할 시간이나 기술이 여의치 않아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북한은 음속의 5배인 마하 5(시속 6천㎞) 이상의 속도를 내며 변칙적인 궤도로 저공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결국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발사의 왼편과 오른편’의 전략 모두는 그럴듯하지만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대피소 구축 등 강력한 방호체계 구축은 또 다른 대안적 전략으로 강조된다. 스위스는 36만개의 전시 대피소가 있어 전체 인구 100%를 수용한다. 지휘소와 비축물자, 응급치료시설을 갖춘 민방위단 작전을 위한 전문 대피시설도 무려 3천500개를 운영한다. 핀란드 역시 민간건물의 85%가 방공호 등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대피 공간을 평시에 카페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경우는 군을 중심으로 한 시민 방위체제와 효율적인 군 작전지원을 위한 국가비상경제운영체제(MELACH)가 운영되는 등 전시 체제 위주의 위기관리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게 큰 특징이다. 정쟁으로 시끄러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물론 우리도 전국에 1만7천곳 이상의 전시 대피시설이 갖춰져 있고 건물 신축 시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대피소 설비를 의무화하고 2주간 생활 가능한 비상식량 등 비축물자를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피소가 긴급 대피만 가능한 단기 대피시설로 화장실마저 없는 곳이 많다. 미사일을 피해 대피소에 갔는데 30~40m 떨어진 대피소 밖 화장실에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시방호 시설과 체계도 다시 살펴야 한다. 전쟁의 억제는 안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는 ‘전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폭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전쟁은 도둑처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4 03:00

[경제프리즘]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제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류분 제도(피상속인인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패륜적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을 돌보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아니한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2025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판결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비춰 볼 때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자녀나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등에 기여한 사람은 그 기여분을 유류분에 포함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로 생각된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에 대해 2013년까지만 해도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그때 개정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고령화 시대에 부모를 유기하고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하는 자식들이 부모가 죽기만을 고대하고 상속재산에만 관심을 두도록 보장하는 종래 유류분 제도는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요즘 시대 ‘가족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족의 가치는 가족 외에 다른 어느 모임이나 집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일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연대의식이 없기 때문에 재산 있는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게 되고,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자신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돌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족의 가치를 연대의식의 강화에 둔다면 고령화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게 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4 03:00

[지지대]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본업 외에 직업을 하나 더 가진 사람을 ‘투잡스(Two Jobs)’라 한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식이다. 굴지의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된 데 따른 현상이었다. 요즘은 2개로는 부족하다는 듯 ‘N잡러’가 유행이다.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의미하는 ‘잡(Job)’, 사람에게 붙는 접미사 ‘~러 (-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N잡러는 청년층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저녁의 삶과 휴일을 포기하고 부업을 택한 40~50대 직장인도 많다. 생활비 부족과 노후 대비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들도 투잡에 뛰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월평균 55만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월평균 45만1천여명)보다 22.4% 늘었다. N잡러가 50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N잡러의 증가는 고용 형태의 다변화,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문화 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 이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메우기 위해 부업을 하기도 한다. N잡러 증가세는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 있다. 플랫폼 일자리의 상당수는 시간 제약없이 일할 수 있고 기존 일자리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유튜버처럼 시간·장소 제약 없이 PC만 있으면 가능한 정보통신업 관련 일자리도 대표적인 부업 중 하나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월급만으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고, 원하는 삶을 살기 힘들어 여러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 요즘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식이 강해졌다. 이는 청년층 이직이 잦은 이유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N잡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시민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5-14 03:00

[천자춘추] 위암 검진

최근 몇 달 사이 체중이 감소하고 속이 더부룩하며 입맛이 없어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69세 남성이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 십이지장과 연결되는 위장의 마지막 부위인 유문동 벽이 현저히 비후해 곧바로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됐다. 초기 위암의 80%는 무증상이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암이 좀 더 진행되면 식욕부진, 체중 감소, 상복부 불쾌감, 소화불량, 팽만감, 위장관 출혈, 유문부 폐색에 따른 구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 명치 부분에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위암 발생률은 1980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했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50대 62명, 60대 125명, 70대 194명으로 여전히 발병률이 높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위암 환자 4명 중 1명은 75세 이상이며 위암은 다른 암에 비해 나이 들어갈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암 발병률은 남자는 15%로 1위, 여자는 7.5%로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가량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위암의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돼 있거나 지속적인 만성위염 또는 위궤양을 자주 앓은 사람,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사람, 가족력에서 발병률이 높다. 위암의 검사 방법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장조영술은 황산바륨을 먹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방법이다. 위암의 모양, 크기 및 위치를 평가할 수 있어 수술 시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검사법이지만 진단 정확도가 낮아 조기 위암을 찾기 어렵다. 공복 상태로 마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교적 젊은층에서 선호하는 검사법으로 고령 또는 내시경 검사가 불편한 분들에게 추천된다. 하지만 용종 또는 암이 발견되면 추가로 내시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둘째, 위내시경은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면으로 시행하거나 국소마취 후 시행하는 검사법이다. 위암 검사 중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으로 종양의 모양과 크기, 위치를 평가하고 의심스러운 종양은 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검사 시간은 5~10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뤄진다. 셋째, 컴퓨터단층촬영(CT)은 암이 주변 장기를 침범했는지, 림프절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됐는지를 평가한다. 위암이 간, 복막 등에 원격 전이가 됐는지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검사법이다. 위암의 검사 시작 연령은 만 40세 이상 부터다. 국가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가 짝수 또는 홀수일 때 검사를 하므로 2년에 한 번씩 위장 검사를 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돼 있거나 지속적인 만성 위염 또는 위궤양을 자주 앓은 사람,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40대 이전부터 검사를 1년마다 받아볼 필요가 있다. 초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이 96~98%로 매우 예후가 좋다. 따라서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 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유무를 먼저 확인하다. 만약 감염됐다면 치료를 받고 40대 이후는 최소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4 03:00

[경기시론]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지난 2일 정부는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서 민원 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 사전 예방과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과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여건 개선과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악성 민원의 개념을 정립해 어떤 행위들이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지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또 종결 가능한 민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악성 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 시간을 부여하는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제5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이 원칙이다(제3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가 있다. 만약 오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악용한다면 이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11조의 2는 정보 공개를 청구해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등 반복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이른바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이번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 기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의 순기능과 제도적 의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행 정보공개법 체제하에서도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 공개하지 않고 국민이 이를 다퉈 결국 공개함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폭언, 폭행 등과 같은 명약관화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악성 민원으로 볼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기능, 해당 청구로 인한 부작용 등을 비교 형량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4 03:00

[오늘의 운세] 5월 14일 화요일 (음력 4월 7일 /戊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사업왕성 자손기쁨 계약성사 만사 大길(吉) 戊子 48년생 양보하고 베풀면 좋은일 생기고 안정 길(吉) 庚子 60년생 시험합격 연인 데이트 재물성사 사업왕성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탈선 실수조심 망신수 금전불리 甲子 84년생 운기상승 재수왕성 투자이득 음주가무 즐겨 丙子 96년생 직업해결 문서변화 음식대접 마음변화 생겨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재물 문서변동 문제 길(吉) 己丑 49년생 명예나 재물을 탐하면 손해 경쟁불리 돈지출 辛丑 61년생 가족과 외식 문서 문제원만 집안편안 길(吉) 癸丑 73년생 만사해결 능력인정 연인 생기고 구직성사 乙丑 85년생 재수원만 친구도움 모임성사 가정화합 길(吉) 丁丑 97년생 직업갈등 생기나 문서시험 변동 문제는 무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뜻하는 일은 성사되나 시비나 쟁투조심 庚寅 50년생 문서 이사 차량 시험 문제해결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일진불길 투자재물 손해 매사 조심해야 흉(凶) 甲寅 74년생 음주 대인실수 탈선주의 재수는 약간 길(吉) 丙寅 86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음식대접 부모님 걱정 戊寅 98년생 여행 및 출행 모임성사 경쟁해결 봉사하는 날 토끼띠 己卯 39년생 사기 도난주의 금전문제 복잡 건강불리 辛卯 51년생 뜻을 성취 가족모임 외식하고 단합 매사 길(吉) 癸卯 63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시험합격 재물이득 길(吉) 乙卯 75년생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칭찬받고 능력인정 丁卯 87년생 직업고민 변화변동 질병으로 병원출입 가족모임 己卯 99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기분하락 연인불화 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계약 여행 시험 친척모임 성공 술 조심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출행 증권불리 부부갈등 조심 흉(凶) 甲辰 64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연인 데이트 행운오고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귀인도움 칭찬받고 길(吉) 戊辰 88년생 동료언쟁 모임참석 중심인물 재물은 지출 庚辰 00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가족불화 학업시험 태만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가택 이사차량 금전문제 해결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승진가능 구직성사 데이트운 길(吉) 乙巳 65년생 운수왕성 능력발휘 혼담성사 연인화합 길(吉) 丁巳 77년생 술 생기고 모임갖고 분주하고 부모도움 길(吉) 己巳 89년생 투자증권 손해 오락탈선 실속없고 마음우울 辛巳 01년생 문서시험 학업도 원만 인정받고 기분좋은 날 말띠 壬午 42년생 일진 불리하니 성급하게 행동하면 손해 흉(凶) 甲午 54년생 투자증권 이득 가족화합 승진가능 능력발휘 丙午 66년생 직장 및 사업문제 해결 행운오고 만사 길(吉) 戊午 78년생 인기있고 합격하고 선물 생기고 인정받고 庚午 90년생 부모도움 시험 변동할 때 능력인정 데이트 壬午 02년생 시비구설 조심 재수불리 정신일도 해야 무난 양띠 癸未 43년생 인기 상승하나 재물은 지출 건강주의 할 때 乙未 55년생 운수왕성 행운오고 연인 및 부부화합 大길(吉) 丁未 67년생 직장 구설수 생기나 다른 문제는 원만하고 己未 79년생 재수없고 탈선주의 꾸중듣고 마음안정 길(吉)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시험대길 인기상승 만사무난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투자변동 불리 돈거래 불리 망신수 조심 丙申 56년생 직장갈등 정신불안 변동출행 불리하고 戊申 68년생 타인과 언쟁 말을 조심 투자증권 불리하고 庚申 80년생 문서로 손해 여행출행 불리 음주운전 조심 壬申 92년생 일진불리 투쟁언쟁 투자재물 손해 말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귀인도움 뜻을 성취 길(吉) 丁酉 57년생 겸손하게 행동하면 직장구재 문제해결 己酉 69년생 재물지출 감언이설 주의 참고 인내해야 길(吉) 辛酉 81년생 능력인정 재물성사 인간화합 시험대길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모임성사 연인 데이트 직업성사 개띠 丙戌 46년생 승진시험 이사 문서계약 모임출행 大길(吉) 戊戌 58년생 친구 상사의 도움 사회 활동해야 만사 길(吉) 庚戌 70년생 문서시험 승진 혼담여행 금전 데이트 길(吉) 壬戌 82년생 연인불화 컨디션 불리 음주 대인 및 투자손해 甲戌 94년생 음주가무 즐기고 오락장 출입 재물지출 인기좋아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해결 자손기쁨 문서이득 행운의 날 己亥 59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모임성공 한발 양보해야 辛亥 71년생 능력인정 만사형통 운수왕성 애인 생기고 癸亥 83년생 인기왕성 음식 생기고 연인 생기고 만사 길(吉) 乙亥 95년생 운기상승 직업안정 인기상승 칭찬 자자하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5-14 01:00

윤 대통령 “국정에 총선 민심 적극 반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하면서 “총선에서 나탄 민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내내 당 지도부 의견을 경청했다. 이에 황 위원장도 “전당대회 준비 등 당내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밝혔다. 이번 만찬은 총선 참패로 여당이 위기 속에 놓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경 대변인은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찬에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구성을 마치면서 당정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개월 만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정책과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김동민 2024-05-13 21:23

공노이협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 전면 재검토해야”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가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공노이협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은 노동이사제의 핵심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김재욱 공노이협 상임의장은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5-13 20:45

경기도, 뿌리산업 첨단화·제조혁신 구축 958억원 투자

경기도내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제조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가 3년 간 958억원을 투자해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도내 뿌리산업을 보다 혁신화된 성장을 이끌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뿌리산업, 혁신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의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부가화, 첨단화, 글로벌화’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뿌리산업 제조혁신, 성장지원, 수출지원,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도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958억원을 투입해 도내 뿌리산업의 첨단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뿌리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제조혁신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국비 221억원을 확보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첨단화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제조 혁신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국비 221억원을 확보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금형·용접 등 참여기업 104곳이 기업 수요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해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바우처, 정책자금, 수출바우처(마케팅) 등을 지원받는 내용이다. 현재 도내에는 뿌리산업 6개 기반(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공정기술 사업체 수가 1만2천794곳으로 전국 최다인 41.2%가 분포했다. 박승삼 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뿌리산업 비전 선포와 4대 혁신전략수립에 따라 경기도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뿌리기업이 미래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5-13 20:15

인천 수도권매립지 모델 삼아... 베트남 매립지에 골프장 건설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된 골프클럽처럼 베트남 호치민시에 국내 기업이 매립지에 고급 골프 리조트를 건설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부동산기업인 DS파트너스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전체면적 90만㎡(약 27만2천평)의 매립지 부지에 18홀 규모의 고급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호텔 100실, 빌라 65세대 등을 포함한 골프 리조트를 건설한다고 13일 밝혔다. 골프 리조트 부지는 지난 2002년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되다가 폐쇄, 20년이 넘는 휴지기를 보낸 뒤 건설되는 곳이다. 골프 리조트 위치는 호치민 공항과 불과 10㎞ 떨어진 곳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호치민시 북쪽의 ‘푸른진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DS파트너스는 올 초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골프 리조트 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조성될 골프 리조트가 국내외 관광 활성화는 물론, 부동산경기에도 활기를 불어 넣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골프장 설계는 전세계 골프코스 설계 전문가 100인에 선정된 안문환씨가 맡는다. 안씨는 홍천의 카스카디아CC 등 국내외 최고급 골프장 설계 등을 했다. 리조트설계는 베트남 금호아시아나 호텔과 웨스트뱅크 타워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는 국내 야손건축이 각각 맡고 있다. 안씨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한국과 베트남 코스를 훨씬 뛰어넘는 최고급 프라임 코스가 될 것”이라며 “최상의 코스로 국내외 관광객의 만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성용 DS파트너스 대표는 “골프 리조트는 호치민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국제규격을 갖춘 최고의 시설로 조성될 것”이라며 “한국의 인천 수도권매립지 활용을 모델로 삼은 첫 해외 사례로서 베트남 국내외의 관광활성화에 대한 호치민 시정부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DS파트너스는 2019년 베트남에 진출해 한국과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매립지 골프장 리조트외에도 베트남 항만공사와 함께 베트남 남중부의 캄란항 물류창고 개설 등을 위한 부동산 사업을 활발히 주도하고 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4-05-13 20:1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