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장·주민자치위원 등 총선 선거법 위반자 대거 고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한 경기도 내 현직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고발됐다. 여주시 선관위는 특정 총선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달 특정 후보와 동행하며 선거구 주민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선거 운동을 도왔고 해당 후보와 사진을 찍어 선거 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도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 역시 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1월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 단체 명의로 입후보 예정자 C씨 지지를 선언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거 운동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초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원인 지인 10여명에게 C씨의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 여론 조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SNS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재교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 2장을 훼손한 혐의로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소년 Q&A] 자녀의 자해 흔적,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Q.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며칠 전 딸아이의 팔에 자해 흔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딸아이는 그냥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한 거라고 합니다. 딸아이의 행동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어머님이 자녀의 자해에 대해 알게 되셨다니 매우 힘들고 걱정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스트레스를 느껴 자해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적절한 지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해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딸아이와 솔직하게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자해를 한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가 어려워 외로운 나머지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해하고 그것에 대해 위로를 받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해하면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 있을 겁니다. 자녀와 자해하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해소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득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자해 대신에 다른 행동을 통해 자녀가 원하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어려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도 주변에 도움을 청해 심리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락주세요. 청소년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기고] 진짜 정치로 시끄러울 22대 국회를 바란다

“여러분,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이슈들이 모두 실종됐습니다.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선거 전 주말, ‘와글와글 정치광장’(이하 와글정) 캠페인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화성행궁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와글정은 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아니라 어떤 당이 몇 석을 차지할 것인지 같은 권력 싸움 일변도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총선 대응을 위해 만든 연대체다. 이날 캠페인에서 시민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다.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돌보는 문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담을 이야기해주신 한 시민은 돌봄이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문제의 어려움을 짚어 주셨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불안을 느껴야 하고, 일터에서 차별받아야 하는 현실이 힘들다는 젊은 여성들도 있었다. 어떤 커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후위기인데 우리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거의 무대응에 가깝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가 필요해서 데려온 이주노동자들을 이등시민 취급하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에서 원할 때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평범한 바람을 이야기한 장애인, 너무나도 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직장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건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지 공항이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시민까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된 게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은 정당과 후보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인지. 선거 이틀 전 와글정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정치로 잘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몇 달 후면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고 진짜 정치의 시간이 시작된다. 불평등, 지역소멸, 인구절벽, 기후위기 등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부디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쓸데없는 정쟁으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와글와글 떠들썩하기를 바라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월호 교훈 뿌리내릴 때까지 기억하고 함께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려질 때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4.16재단,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이날 기억식에는 김 지사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민근 안산시장, 유가족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권고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가지만 이행했다”며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모두 하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 사업, 의료비 지원 등 예산도 줄줄이 삭감했고 4.16 생명안전공원도 비용·편익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 이번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며 “달라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추모 기간 운영에 들어갔으며 도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 게양대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1월부터 도 누리집 ‘기억과 연대’ 포털 내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야,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조기 신경전

여야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30일 시작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단독 과반 압승을 내세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일찌감치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총선 참패로 21대 국회에 이어 소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최고위원 내부에서도 거의 컨센서스가 됐는데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치켜올린다. 초반이 중요하다”며 “개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 법사위원장인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며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