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나도 뛴다] 3월 20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①

■ 고양병 민주 이기헌 예비후보 선대위 발족…총선필승 의지표명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이기헌 예비후보가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경선에서 승리하고 공천장을 받은 이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정진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함께, 문장수 고양시 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김경희, 이상성, 최승원 전 경기도의원 등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이 예비후보 측은 기존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지역위원회 조직을 그대로 선대위 조직으로 구성했고, 고문단(단장 백문자), 특보단(단장 채우석), 상황본부(본부장 이성한) 등 각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권을 빼앗긴 죄인의 심정으로 반성하며 임하고 있다"며 "우리 선대위원님들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총선승리로 보답하겠다"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당원분들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고양시(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왔다"면서 "이번에는 고양시 갑을병정 모두 승리해서 2년 후 고양시장을 탈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한편 이기헌 예비후보는 19년 이상의 민주당 당직자 생활을 거친 후 청와대에서 5년간 민정비서관, 시민참여비서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 하남시을 민주당 김용만, 진보당과의 야권 단일 후보로 출격한다 하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예비후보는 진보당과의 야권 단일화 선정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단일후보인 김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로 보답 인사를, 경쟁자인 진보당 이현심 예비후보는 단일후보 당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용만 예비후보는 이날 “야권 단일 후보로 김용만을 선택해 주신 하남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아름다운 단일화 경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진보당 이현심 후보와 지지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확고한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다. 국민의힘에 맞설 힘이 하나로 모아진 만큼, 야권 단일 후보로서 본선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올리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그는 백범 김구의 증손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공군 정보장교를 지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경선에서 고배를 든 진보당 이현심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세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를 전해드리게 되어 무척 죄송하다”면서 “끝까지 윤석열 정권 심판과 김용만 야권 단일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부승찬 용인병 후보 “수지구 소상공인들 지원 방안 절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수지구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부 예비후보는 수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용인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수지구 소상공인 임대료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20일 밝혔다. 먼저 부 예비후보는 “사과 하나에 1만원 수준인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어 수지구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수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70개 지역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정책자금(대출) 지원,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교육,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부 예비후보는 “용인에는 처인구 센터 한 개소뿐이어서 추가 건립이 필요한 것”이라며 “수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돼 운영되면, 그동안 몰라서 놓쳤던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접근성도 높아지고,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부 예비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소상공인 임대료 이자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 예비후보는 “용인시 지역사랑상품권 용인와이페이는 가맹점에게는 저렴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3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73%가 지역사랑상품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만큼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예산 편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들은 현재 고금리와 임대료 등 비용부담 증가와 매출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올해 일몰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되살려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예비후보는 “역대 최악의 경기침체로 수지구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용인시가 적극 나서서 수지구 소상공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힘 나태근 후보, 한동훈 위원장 구리 서울 편입 의지 확인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구리시 서울 편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나태근 후보와 함께 한동훈이 구리를 서울로 만들겠다”라며 ‘구리·서울 편입’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당 차원의 공약임을 확실히 했다. 나 후보는 “수십 년간 정체된 구리시를 빠르게 변화시키려면 서울 편입을 통해 이미 완성된 서울시의 인프라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서울에서 살 것인지 경기북도에서 살 것인지 선택하는 선거”라면서 “서울 편입이 무산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도에 구리시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도 구리시에서 경기북도 구리시로 한 글자 바뀐다고 구리에 어떤 변화가 있겠나”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서울 편입은 총선용 공약이 아닌 구리시민 68%가 찬성하는 시민의 염원”이라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서울 편입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 하남시을 국민의힘 이창근 예비후보, 수석대교 건설 머리 맞대 해결방안 모색해야 하남을 선거구 후보로 선정된 국민의힘 이창근 예비후보가 20일 미사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과제 중 하나인 수석대교 건설에 대해 현명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수석대교 건설은 지난 지방선거에 있어 미사지역 표심의 향방을 가를 만한 핫 이슈로 부각된 사례가 있다. 이창근 캠프 금광연 대변인은 이날 “지금까지 수석대교 문제는 미사지구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창근 후보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결점 모색을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더욱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 캠프 차원에서 수석대교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금 대변인은 “미사강변도시는 아직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에 있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민들 의견을 중시하는 것은 우선돼야 할 책무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 현명한 해결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민생문제 해결, 주민불편 해소는 도외시한 채 선동IC에 부착돼 있는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외침인 ‘수석대교 반대’ 현수막은 철거하면서 대통령을 저격하는 정치적 선동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한미약품 ‘모자의 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도 찬반 혼돈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 그룹을 둘러싼 모녀(송영숙·임주현)와 아들(임종윤·종훈)간 표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경영권 분쟁이 혼돈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은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종윤 사장 측은 한국ESG기준원이 임종윤·종훈 형제가 주주제안한 안건 4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ESG기준원은 기업 등 특정 단체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객관적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기업의 주요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고 ESG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으로 운용되는 패시브 펀드들은 대체로 이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윤 사장 측은 한국ESG기준원이 한미사이언스 측이 제안한 이사진 6명의 선임안에 대해 ‘불행사’를 권고하고, 임종윤·종훈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비롯한 2건의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안은 찬성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가 제출한 이사회 후보자는 임주현(사내이사), 이우현(사내이사), 최인영(기타 비상무이사), 박경진(사외이사), 서정모(사외이사), 김하일(사외이사) 등이다.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의 주주제안 이사회 후보자는 임종윤(사내이사), 임종훈(사내이사), 권규찬(기타 비상무이사), 배보경(기타 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 등이다. 반면 세계적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이하 GL)는 한미약품 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모녀 측 손을 들어줬다. 한미약품 그룹은 GL이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후보 6명에 대한 의결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의 주주제안 이사회 후보자들은 모두 반대했다. GL은 한미사이언스와 OCI간의 통합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거래(구주 매각, 현물출자, 유상증자 신주발행) 중 두 가지 거래(구주 매각, 현물출자)가 제3자(회사의 주주이나 개인의 자격을 가진 자)와 OCI홀딩스 사이에 이뤄진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가 직접 당사자인 유일한 거래는 ‘유상증자 신주발행’이라고 설명했다. GL은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경우 이는 단일 금융 거래에 대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지분 희석이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주주들에게 중대한 주가 희석을 의미하지 않으며 신주발행 주가 역시 통합 계약 공지 전의 시장가격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유상증자 수익금 중 1천억원을 차입금 일부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1천400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회사가 처한 차입금 가중 상황과 운전자금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한미사이언스가 추가 자금을 모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GL은 “주주제안 측이 통합 반대의 사례로 든 부진한 부광약품의 경우 현재 부광의 사업 정체가 OCI의 경영 판단과 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모녀 측은 6명 중 3명, 형제 측은 5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찬성을 권고한다는 중립적 의견을 내놨다.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은 모녀 측이 약 32%, 아들 측이 약 28%로 모녀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표 대결의 관건은 약 12% 지분을 가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약 7%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무소속 이성만·민주당 노종면 단일화…“검찰독재 심판”

인천 부평구갑 현역 의원인 무소속 이성만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구갑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노 예비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부평구갑 선거구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노종면 후보를 도와 부평구갑 유권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부평구갑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당초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고집하다 합의에 이룬 것에 대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단일화를 선택했다”며 “노 후보가 제안하는 것을 수용하고,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당 신청과 관련 “지난 1월에 복당 신청을 했고, 복당이 반려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복당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노 예비후보는 “이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권 폭정과 무능 심판, 부평 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었다”고 화답했다. 이어 “과거로 회귀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단일화의 원동력이 됐다”며 “민주 진영의 원팀이 완성됐으니, 앞으로 두배로 열심히 뛰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심판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가 복당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부평에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내내 이 순간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 예비후보의 노 예비후보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과 신은호 전 인천시의장 등은 노 예비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하며 원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노 예비후보는 “부평갑·을 모두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1개의 공동체”라며 “공동의 목표 달성과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민주당 갑·을 후보가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부평도 1개로 뭉쳐야 거침없는 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기상청 “경기지역 기상부터 악취까지 우리가 잡는다” [핫이슈]

3월은 기상청에서 조금 특별한 달이다. 1950년 3월 23일 세계기상기구(WMO)가 설립된 후 국제연합(UN)의 전문 기구로 발족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1960년에 3월 23일을 ‘세계 기상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1956년 2월 15일 세계에서 68번째로 가입해 세계기상기구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64주년을 맞이한 2024년 세계 기상의 날 주제는 ‘기후행동의 최전선에서(At the frontline of climate action)’. 올해의 주제에 발맞춰 수도권기상청은 기상재해로부터 수도권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먼지와 악취 등 배출오염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기상재해로부터 시민안전 지킨다 수도권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하나로 수도권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수도권기상청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자체(서울·인천시, 경기도 시·군)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열어 기후변화 현황과 시나리오의 효율적 분석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후변화 현황·전망 부분과 지역 리스크 도출(기상·기후 연관 부분) 적정성 검토 등 자문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기상청은 기상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긴급재난문자 직접발송 서비스’가 올해 정식적으로 운영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외에도 위험기상 대응역량과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도권 특화 예보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실시간 맞춤형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기상정보도 제공한다. ■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능동적 기후변화대응” 기상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 기상기후사진 전시회,기후변화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민이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는 수도권기상청에서 2019년부터 6년째 운영 중인 대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매년 학생, 가족 단위 등 다양한 연령대의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은 같은 시간, 각자 다른 장소에서 자신이 사는 동네의 여름철 낮과 밤 동안의 온도를 직접 측정하고 비교해 본다. 이를 통해 여름철 온도와 이상기후에 대해 분석하고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동네 열지도 그래프를 만들어 기후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결과보고회도 연다. 특히 수도권기상청은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관 기획전시실에서 기상기후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역 주민들이 세계 기상의 날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 드론부터 악취까지… 지역 수요 맞춤형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기상정보의 가치는 어디까지일까. 수도권기상청은 기상정보와 그 외 다양한 분야를 연계·융합한 지역 수요 맞춤형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지자체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추진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 드론 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지도 서비스’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시와 함께 만든 기상 서비스다. 풍속, 풍량 등 지속적으로 변하는 기후를 드론을 활용해 분석하고 지자체의 폭염 대응 시설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기상과 환경(악취)을 융합한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환경공단과 협업해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대도시지역에 설치된 폐기물과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먼지, 악취 등 오염물질은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상청은 실시간 기상자료와 오염물질 배출자료를 활용, 오염물질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는 배출오염물질 영향정보 기상융합기술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배출오염물질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이 개발되면 인천지역에서 먼저 운영한 후 경기지역의 수요기관에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뷰 신동현 수도권기상청장 “경기도민의 안전이 최우선” “2천5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기상예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신동현 수도권기상청장은 날씨변화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긴급재난문자 직접발송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신 청장은 “지난 2022년 8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9월에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강한 호우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기상청에서는 지난해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시범 운영했다. 올해 정식적인 운영을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기상 대응역량과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위험기상이 급증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높아진 기상예보의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특화 예보기술 연구·개발을 지속 수행하고 있으며,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에서는 날씨누리 홈페이지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각 지역의 기상상황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매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변화무쌍한 봄철 날씨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초유분말 함유라더니”…최대 95.7% 뺀 ‘얌체’ 이유식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전(前)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사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2년 6개월여간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천600만개를 제조,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61%)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넣었고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적게 투입했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이어 ▲한우 88개 ▲닭가슴살 30개 ▲한우육수 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A사가 챙긴 사업 수익은 약 402억원에 달했다. A사는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항의와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선 부당 행위로 A사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전(前) 대표 B씨와 전·현직 임직원 C, D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본격화…5곳 기본계획 수립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연수택지와 구월택지, 계산택지를 비롯해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33만평) 이상인 갈산·부평·부개, 만수 1·2·3지역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1980~90년대 건설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노후화로 인한 정비시기가 도래하면서 기본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한 뒤 국토교통부에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과 종 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와 목표 및 추진 방향,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등 재정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지원과 관리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담는다. 시는 오는 2025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집단을 지정한다. 정비예정구역 중 주민들의 참여도, 노후도, 주민불편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위주의 확일적인 노후계획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도심 재생·활성화 본격화… 인천시, 조례 제정 나선다

인천시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인천지역 원도심의 역세권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연계해 계획을 도출하고 있다. 시는 거점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한 공간 혁신, 노후·저층 주거지를 통한 생활혁신, 역세권 보행중심 환경구축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교통혁신으로 3가지 갈래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등의 제도를 활용해 ‘인천시 역세권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원도심 혁신 동력을 창출할 구상이다. 또 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속 관리를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원도심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구상이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종전 공모방식과는 달리 주택 노후 등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안 제안 제도 역시 주민이 정비계획을 마련,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도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신속 행정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이 직접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추진,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을 찾는다. 시는 우선 괭이부리마을 중 건물의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5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서 이곳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을 추진, 주민 반대 등에 무산됐다. 시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임대주택 사업비를 부담하고, 동구와 인천도시공사(iH)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사업시행자로 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사업비를 부담하되 iH가 보상과 건설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관리계획과 안내 지침서를 마련하고,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던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종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4곳에서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주택 전면 개량 등을 원하는 6곳을 해제한 38곳으로 재정비했다. 또 22곳을 신규 지정하면서 총 60곳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한 지역은 경제거점 조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지구를 표방하는 경제기반형 3곳과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근린재생형 19곳으로 총 22곳이다.

인천공공의료포럼, “공공의료 위기 해법 제시하는 선거 돼야”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공공·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은 감염병 확산과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을 극복하고 공공의료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인천공공의료포럼은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인천지역 22대 총선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 및 공공적 운영에 대한 지원 분야에는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인천보훈병원 진료기능 정상화를 위한 병상 확충 등을 담았다. 이어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과 국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정책들을 포함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인천의 공공병원 병상수는 1천338개로 인구 10만명당 45.2개 수준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10만명당 11.3개)에 이어 2번째로 적은 수치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치료가능 사망률 통계에서 인천은 2021년 51.49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치료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뜻한다. 이에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앞으로의 4년 동안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 같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 총선 공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명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이번 총선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선거이자 인천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의사들이 의료 파업을 중단하고 병원 등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공공의료포럼은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시의료원지부, 보훈병원지부 인천지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