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거북섬로에 해양생태과학관이 문을 열고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물범 등 해양생물이 다쳤을 때 신속히 구조해 치료하고 해양생물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해양생태과학관은 국·도·시비 등 총사업비 360억원이 투입돼 거북섬로 35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천764㎡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시흥시 갯벌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서해안 해양생물과 생태환경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수조와 해양생물의 전문 구조 및 치료를 위한 보호수조가 설치됐다. 2층은 생태교육 체험 공간인 오션필리아랩(LAB)이 조성됐으며 3층에는 기획전시실이 마련됐다. 해양생태과학관은 시가 직영하며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등은 휴관한다.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는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료는 조례에 따라 어른 8천원, 청소년 4천원, 초등학생 2천원, 5세 미만 무료 등이며 시흥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시는 향후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해양환경 연구 및 보전 활동을 확대해 해양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1일 정식 운영 개시에 맞춰 도슨트 투어, 수의사·아쿠아리스트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주말 특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생태과학관이 전시 공간을 넘어 해양생태계 보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뇌물죄는 공적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범죄의 하나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에 따라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즉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뇌물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특별법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가 선고됐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은 본래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반면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써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2025년 4월24일 선고 2024도16766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처럼 단체의 설립 근거가 법률인 경우 그 단체의 임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우리나라의 다수 법률에 산재해 있다.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분들은 혹여 공무원 범죄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조언을 받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신임에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이 유임된 배경이 전해졌다. 24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 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유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은 임기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임명권자의 뜻 이상으로 유임된 분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하고,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의 불만이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의 위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이 연고지를 경기 안산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무국에서 이사회를 열고, OK저축은행의 연고지 이전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OK저축은행 배구단은 지난 2013년 창단 이후 12년간의 안산 시대를 마감하고, 2025-2026시즌부터 부산을 새 보금자리로 삼는다. OK저축은행은 최근 부산광역시를 새로운 연고지로 선택하고, 이전 신청서를 연맹에 공식 제출했다. KOVO 이사회의 승인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구단은 향후 부산 지역 밀착형 마케팅과 유소년 배구 육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새로운 홈구장은 부산 강서체육공원 체육관으로, 약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팬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권철근 OK저축은행 단장은 연고 이전 추진 배경에 대해 “부산은 엘리트 학생 체육팀만 13개고, 등록된 생활체육 배구인만 1천700명 수준으로 전국 동호인의 4분의 1정도”라고 설명했다.
‘단거리 기대주’ 문해진(22·안양시청)이 2025 태국오픈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서 남자 100m 정상을 질주했다. 문해진은 23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국립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자 100m 결승서 10초75를 기록, 나타왓 이아무돔(10초76)과 츄티탓 프룩소란난(이상 태국·10초86)을 꺾고 우승했다고 강태석 안양시청 감독이 알려왔다. 이날 초속 2.1m의 강한 앞바람이 부는 상황 속 무난한 출발을 보인 문해진은 막판 태국 선수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간발의 차로 앞서 올 시즌 자신의 첫 국제무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태석 감독은 “이번 대회는 전통적인 아시아 단거리 강국인 태국을 비롯, 23개국이 참가한 수준급 국제대회로 덥고 바람이 많이 불어 기록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우승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문)해진이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해진과 함께 이번 대회에 한국 실업선발 팀의 일원으로 참가한 김홍성(나주시청)은 남자 1만m 경보에서 46분53초01을 마크, 헨드로(인도네시아·45분40초38)와 카를로스 데 이무스(필리핀·46분19초33)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안산시청의 허슬미와 최엄지가 제4회 양평몽양컵 전국유도대회에서 나란히 여자 일반부 실업무대 첫 우승을 차지했다. ‘덕장’ 이용호 감독·이현경 코치의 지도를 받는 ‘실업 초년생’ 국가대표 허슬미는 24일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여자 일반부 63㎏급 결승전서 채정아(포항시청)에 연장전 끝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두고 실업무대 첫 패권을 안았다. 이날 4강서 지연주(충북도청)를 경기종료 50초를 남기고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허슬미는 채정아에게 1분 37초 만에 밭다리 되치기를 허용해 절반을 먼저 빼앗겼다. 이후 적극적인 공세에도 기술 득점을 얻지 못해 패색이 짙던 허슬미는 경기 종료 3초를 남기고 안다리 절반을 빼앗아 극적으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간 뒤, 상대가 소극적인 경기로 3번째 지도를 받아 힘겹게 우승했다. 또 여자 일반부 70㎏급 결승서 실업 2년차 최엄지는 손승미(울산시유도회)와 역시 연장전 까지 가는 혈투 끝에 발목받치기 유효를 따내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용호 안산시청 감독은 “그동안 국내 대회에 자주 나서지 못했던 허슬미가 손가락 인대 부상에도 불구하고 첫 우승을 차지했고, 최엄지도 매번 정상 문턱서 주저앉아 안타까웠는데 우승해 다행이다. 둘 모두 이를 계기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자 대학부 81㎏급 박준현과 100㎏급 박세민(이상 용인대)은 각각 결승서 이다운(동의대)과 차민혁(용인대)을 굳히기 한판, 업어치기 한판으로 뉘여 나란히 우승했고, +100㎏급 이동현(용인대)도 같은 팀 장민석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 일반부 60㎏급 결승서 최정웅(양평군청)은 전승우(인천시청)에게 기권승을 거두고 1위를 차지했으며, 여대부 48㎏급 김민주와 52㎏급 김성경(이상 용인대)도 각각 같은 팀 김근영과 최은설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반면, 남자 일반부 73㎏급 결승에 올랐던 홍문호(용인시청)는 이은결(부안군청)에게 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대한체스연맹이 주최·주관한 2025년도 하반기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인천 연수구의 위즈체스 아카데미가 전국 최다 입상자를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체스 명문 아카데미임을 증명했다. 24일 대한체스연맹과 위즈체스 아카데미에 따르면 최근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5년도 하반기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위즈체스 아카데미가 7명의 유소년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위즈체스 아카데미는 국가대표 외에도 소속 선수 7명이 입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입상자를 배출했다. 체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논리력과 전략적 사고, 집중력, 감정 조절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스포츠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교육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정규 교육과정에 체스를 도입했고, 인도와 중국도 체스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위즈체스 아카데미의 선전에는 김수민 수석코치가 중심에 있다. 김 코치는 단순한 승리를 위한 기술 지도를 넘어 아이들의 내면을 돌보고, 삶의 태도까지 함께 성장시키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선수와 학부모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김 코치는 “아이들이 체스 국가대표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을 통해 자신을 믿고 성장하는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스는 결국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위즈체스 아카데미 소속 입상자는 U10 1위 채드윅 국제학교 이준호, 2위 인천새봄초 오정민, G10 1위 인천굴포초 김주연, 3위 인천송빛초 이지안, U12 1위 인천예송초 서주원, G12 1위 인천굴포초 김도연, U14 2위 인천해송중 변준석 ,U08 4위 인천송일초 박재민, U10 장려상 인천예송초 이정우, 인천연송초 심윤우, 인천영화초 이룩, U12 장려상 서울압구정초 김태우, 인천화전초 이유건, U14 장려상 인천현송중 이규연 등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의 코스피가 '이재명 랠리'에 힘입어 세계 주요 증시 중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코스피 시장의 높은 성장률에 주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이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주식시장 수익률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주 동안 한국 증시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날도 순매수세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이재명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의 코스피는 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코스닥도 약 11개월 만에 8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2.96% 급등한 3,103.64 포인트로 장 마감했다. 이로써 코스피는 지난 한 달간 19.25%, 올해 들어서는 28.82% 폭등했다. 이는 세계 주요 증시 중 최고 상승률이다.
◇4급 승진 ▲자치행정국 행정과 비서실장 홍성원 ◇5급 승진 ▲주택국 주택정책과 주택행정팀장 김현미 송상호
하남 선린신협 이사장이 조합원 테마여행 목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품권을 구매 신청하는 등 일부 부정 행위가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이사장은 본점 간편공사과정에서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특정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됐다. 24일 신협중앙회와 선린신협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7월과 9월, 지난 4월 등 3차례에 걸쳐 선린신협에 대해 부문검사에 나서 사적 금전대차 및 담보대출 등에 따른 임직원 윤리강령 및 관련 법규정 위반을 비롯해 계약사무 관리, 온누리상품권 구매, 유형자산취득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선린신협으로 하여금 A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B전무에 대해선 감봉1개월을 처분토록 했다. 이번 검사에서 A이사장은 조합원 테마여행 관련, 계약체결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 부당 구매사실이 적발됐다. 조합원으로부터 조성한 여행자금을 임직원에게 요청, 임직원 및 지인 등 61명으로 부터 247회에 걸쳐 총 2억5천260만원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대리 구매한 의혹이 포착됐다. 현행 신협윤리규정은 업무수행 등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알선, 특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방법서 제28조 또한 상품권 개인현금 할인구매 시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구매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린신협은 앞서 지난 2021년 6월 퇴촌지점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A이사장이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S산업과 수의계약하데 이어 지난 2023년 3월과 지난해 7월 본점 문화교실 흡음재 공사 및 본점 감사실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A이사장 배우자가 대표인 K사와 계약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B전무는 사적금전대차 등에 대한 부적정, 조합 채권보존 침해 및 담보물의 권리변동 점검 등 사후관리 소홀 등이 발견됐다. 선린신협 이사회 관계자는 “중앙회 검사 이후 최근에 수백만원 어치의 상품권이 저의 명의로 구매 신청된 사실을 알았다”면서 “상품권 구매에 따른 할인된 금액 현황과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이사장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테마여행 시, 할인이 적용된 상품권 구매 등의 방법으로 조합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했을 뿐”이라며 “또 공사 계약 체결은 전기, 칸막이 등 일용직 공사로 어쩔수 없이 아내가 대표인 특정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사적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중앙회 검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신협의 이미지 추락과 조합원이나 직원들이 이번 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이날 현재 선린신협 검사 결과에 대해 A이사장 등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