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저부터 헌신하겠다...성남 분당갑 출마”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4일 4·10 총선에서 헌신을 강조하며 성남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 등 많은 의원이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다”며 “그 권유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분당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와 행복도시라는 두 가지 엔진을 가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다만 당에서 나의 출마 지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갑은 국민의힘 3선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의 대표적 험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현재 민주당 예비 후보가 3명이며, 이 중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도 있다. 권락용 전 이재명 대선후보 부동산개혁위 부위원장과 추승우 전 서초을 지역위원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당 안팎의 많은 선배 동료들과 치열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론은 비슷했다.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헌신’과 ‘결단’이었다”며 “저부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정치인으로 앞서 서울 종로 출마를 검토했다가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뛰자 “노무현과의 인연, 노무현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가겠다”며 뜻을 접고 “곽 변호사를 응원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측근 채용 강요' 등 김우남 전 마사회장 벌금형에 항소

측근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4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원심판결 불복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김씨가 단행한 인사 조치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제반 증거와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에 사실관계 오해 및 법리 오해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채용 비리는 사회 근간을 흔들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장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에 제출됐다. 김 전 회장 측 또한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김 전 회사장 사건 2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1일자로 해임됐다.

[기고] 집결(集結)

며칠 전 뉴스에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동료 소방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공장에 남은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즉시 투입된 구조대원의 사고 소식이었다. “우리가 만약 이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물음에 같이 있던 동료들의 대답은 한 치 망설임이 없었다. “당연히 투입해야죠”로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면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고는 어느 곳에서든 재발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 현장은 긴박하고 복잡해 때때로 소방관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지휘관은 소방관 투입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난제(難題)’와 대면한다. 그럼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론적인 해법은 소방관을 투입하되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 화재 특이 현상이나 붕괴를 빠르게 판단해 적소 절묘하게 소방관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순간 급변하는 화재 현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2011년 서울 홍제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떠올리게 한다.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는 아들이 대피하지 못했다는 말에 소방관이 투입돼 6명이 순직한 사례다. 이 두 화재의 닮은 점은 당시 최성기였던 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했다는 정확하지 않은 제보로 소방관이 긴급 투입된 사고라는 것이다. 이 공통점을 통해 우리는 소방관을 살리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집결(集結)’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대피 후 사전 약속한 장소에 집결해 인원 파악 후 소방대에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모든 사람이 대피가 완료됐다면 소방관이 무리하게 투입되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2022년 5월 경기 이천시 의류 보관 대형물류창고 화재가 있었다. 이번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보다 규모가 4배 이상 컸던 창고 화재지만 142명의 직원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해 사전 약속된 집결지에 모여 인원 파악을 하고 신속하게 소방대에 전원 대피 완료했다고 전달해 줬다. 이에 소방대는 초기 내부 인명 검색보다 화재 진압에 주력할 수 있었다. 신속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봤다. 대답은 간단했다. 평소 대피 훈련 시 집결지에 모여 인원 파악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 대형물류창고 화재가 잦다 보니 실전과 같은 훈련했다고 한다. 집결은 생명을 구하는 핵심이다. 대피 후 집결은 소방관의 사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동료들이 화재 현장에 고립돼 있을 때 긴급 구조할 수 있다. 경북 문경시 화재 현장의 소방 영웅을 추모하며 가정과 회사에서 화재 시 집결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 훈련을 해 보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15일 최종 결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맡아온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 유임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14일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된다. 최종 결정은 수원지법원장이 하게 되며, 이르면 오는 15일 오전 중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법관 3명 모두가 인사이동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54차 공판 당시 신 부장판사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재판부에 맞춰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판 기일을 법관 인사 이후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에 남아 해당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지난 인사 당시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원지법에 남게 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신 부장판사의 의지와 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유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의 결정대로 신 부장판사가 유임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주요 재판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선 나도 뛴다] 2월 14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③

■ 하남지역 운수단체, 국민의힘 윤완채 공개 지지선언 하남지역 운수관련 단체가 14일 윤완채 국민의힘 하남 예비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경기도내 최대 운수 관련 노동조합 중 하나인 경기상운 노동조합(하남지부 위원장 강영모)과 경기도 마을버스연합회 하남지부 양희찬 회장 등은 이날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영모 회장은 “윤완채 예비후보는 하남 토박이 출신으로 지난 20여 년간 정당인으로 활동하면서 하남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인물”이라며 “다년간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한 분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개선과 권익실현에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고 지지했다. 그는 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지 못한 하남지역에서 20·30세대를 넘어 80·90세대까지 폭넓은 지지 성향을 가진 윤완채 후보가 하남을 발전시킬 적임자로 시민의 발인 지옥교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예비후보는 “운수노동조합원과 마을버스연합회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 하남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의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회수 예비후보, 김포을 민주당 경선보장 촉구 성명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예비후보가 민주적 경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과 김포시민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 공천의 원칙은 경선이라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선 실시를 통한 후보 확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박상혁 예비후보는 당원과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라”며 “공정경선을 통한 후보 확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도 당내 민주주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계양을에서 경선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원과 시민의 평가와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경선만이 이러한 국민참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2인 이상의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고, 도전자는 자신의 비전과 정책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국민참여경선과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분열과 배제가 아닌 통합과 연대, 단결된 힘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박상혁 현 의원의 본선 경쟁력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돼 가고 있다”면서 “경선을 통해서만 더 크고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본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이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답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비민주적인 단수추천이 아닌 경선 실시를 통한 후보 확정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더민주 탈당' 전성균 화성시의원, 개혁신당 입당 선언 전성균 화성시의원이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개혁신당 입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명절 기간 격려와 응원 속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위기를 피하지 않고 개혁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로 화성시의회 의원 정원은 더불어민주당 12석, 국민의힘 11석, 개혁신당 1석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될 전망이다. ■ 조대현 화성을 예비후보, '워킹코스 연결' 통해 화성·용인 동반성장 도모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예비후보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의 동반 성장을 위한 ‘워킹코스 연결’ 공약을 발표했다. 14일 조 예비후보는 “화성과 용인의 경계를 넘어 오산천~반석산 근린공원~동탄 여울공원~기흥 호수공원을 산책로로 연결해 두 지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사회, 동반경제, 동반성장의 협치 정신’을 강조해 온 조 예비후보는 워킹코스 연결을 통해 두 도시의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 예비후보는 동탄 워킹코스와 오산천 산책로가 만나는 예당교 인근을 답사하고,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현장을 살펴본 바 있다. 조 예비후보는 “워킹코스 연결사업은 화성과 용인의 동반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 김민기 국토위원장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건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용인을)에게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등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염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전세 사기의 유형, 피해 규모 등을 보고 받고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로 바라보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토위원장의 부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예비후보는 “전세 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부디 이번 국회 내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염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수원특례시 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전세 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공천 개입에 당내 우려 목소리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최근 문학진 전 의원 등 전·현직 중진 의원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불출마 권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공천 과정의 전면에 나서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이 대표가 정확한 설득 기준 없이 모호한 기준을 두고 불출마를 권고하고 있다는 의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께서 공관위에서 나온 자료와 면접 등을 통해 도출된 전체 평가 점수를 가지고 중진급 인사에게 불출마 권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아닌 불확정 판단으로 불출마 권고를 전하고 있어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합도 조사가 낮거나, 의원평가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당이 안 되는데 불출마 권유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은 크게 공론화되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 압박을 받은 분들이 향후 이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선의 농간에 흔들리는 당”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친위부대를 꽂으려다 보니 비선에서 무리수를 두고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이 지금이라도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의원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는지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의 비선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의 공식 조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국힘, 경기·인천 공천 면접 돌입…적임자 자청 속 송곳 질의도 [4·10 총선]

4·10 총선 경기·인천지역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들이 긴장과 자신감 속 첫 공천 면접을 치렀다. 저마다 승리를 다짐한 가운데 일부는 동문서답으로 면접관들을 당혹하게 했으며, 또 다른 공천 신청자는 송곳 질의를 받아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인천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34개 경기도·13개 인천시 선거구 신청자에 이어 15일 나머지 경기 선거구에 대한 면접을 완료할 계획이며 면접은 지역구 신청자들이 동시 심사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본선 경쟁력, 지역 장악력 등 평이한 질문이 오갔으나 일부 피면접자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총선에 출마했던 한 신청자는 당시 득표율과 비교, 당내 여론조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한 생각의 질문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또 일부는 면접관이 묻지도 않은 내용을 장황하게 얘기해 공관위원들을 당황하게 했고, 의정부갑 면접에선 한 공관위원이 “국회의원보다 시장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특정 신청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인천에서도 단수 공천자를 염두에 둔 듯한 질문으로 신청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면접을 치른 공천 신청자들은 저마다 험지로 평가받는 수도권에서 본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원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수원은 국민의힘이 두 번 연속이나 전 지역구에서 패배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 깃발을 꽂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예비후보가 원팀이 돼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 분당을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는 김은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당 대변인 등도 이 자리에서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이기는 공천’ 원칙을 100% 지지한다”며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경쟁력으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분당을은 전월세 세입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보수가 강세여도 스윙보터(부동층)가 넓어져 정치적, 지역 이슈에 따라 어디든 움직일 수 있다”며 “지역 이해도가 높고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야 승리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