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보통교부세 확충 위한 연구용역 착수

인천 옹진군은 지난 5일 회의실에서 군 재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수요발굴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군은 전체 재원의 35%를 차지한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인구수와 면적 등 고정 기초수요와 행정·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비를 산정하는 보정수요로 나뉜다. 군은 115개 섬으로 이뤄져 있어 육지로 이뤄진 다른 군과 달리 행정비용 소요가 많다. 또 군사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인구 증가를 위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옹진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수요를 적극 발굴해 재정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경복 군수는 “우리 군은 대부분이 접경지역이고 인구소멸지역인데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영도 국가와 인천시의 외면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각 면의 관공서, 대피시설, 실내체육관 등 시설에 대한 관리가 육지보다 몇 배 더 들어가는 실정”이라며 “우리 군만의 특수한 재정수요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동아시아 한자 변용 문자' 학술대회 열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구결학회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동아시아 한자 변용 문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한다고 6일 밝혔다. ‘한자 변용 문자’는 한자 형태를 변형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차자표기 뿐 아니라 거란의 거란대자와 소자, 여진의 여진대자와 소자가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두·향찰·구결 등 우리 차자표기를 문자사 관점에서 새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자를 변용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온 동아시아 문자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한자의 변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차자표기를 비교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어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손백군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가 여진문자 비석문 및 관련 연구사를 발표한다. 또 앤드류 시무넥(Andrew Shimunek) 솔브릿지 국제경영대 교수는 요나라 글쓰기의 혁신과 연속성을 주제로 거란어 및 거란문자에 대해 설명한다. 2부에서는 김병준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가 중국 출토 문자 자료에서 나오는 구어투 서사를 설명한다. 또 이용 서울시립대 자유융합대학 교수가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접근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동아시아 문자발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헌 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보편적인 문자사의 관점에서 우리 차자표기를 새롭게 돌아보고, 동아시아 문자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양주 이패야구장 운영변경→‘크낙새리그’ 개최不可…사회야구인들 반발

남양주도시공사가 이패야구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크낙새리그 개최가 어려워지자 사회 야구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야구협회) 등에 따르면 이패동에 위치한 이패야구장은 야구협회가 경쟁입찰을 통해 남양주도시공사와 전대계약을 맺고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위탁받아 운영됐으며, 매년 크낙새리그를 개최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남양주시 크낙새리그는 갈수록 확산되는 사회인야구 동호인층의 화합과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해 야구를 마음껏 즐기기 위한 순수 아마추어 비영리 사회인리그로, 올해 133개팀에 약 2천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지난달 21일 종료되고 남양주도시공사가 위탁이 아닌 직접 야구장을 운영하기로 하자 크낙새리그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 야구장 사용을 정상화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남양주시 누리집에는 민원들이 도배되고 있다. 야구협회가 이패야구장을 운영했을 당시에는 크낙새리그 스케줄에 맞춰 운영이 가능했으나, 남양주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야구협회는 물론 일반 시민, 타 협회 등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리그 스케줄에 맞게 운영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야구협회 관계자는 “통상 매년 가을 크낙새리그 개최여부를 확정 짓고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당시 시 측이 야구협회가 이패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알아보겠다 했으나, 리그 개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달 남양주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다”며 “하루 아침에 시즌을 준비 중인 2천명의 동호인들이 뛸 무대를 잃어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와 도시공사는 공공체육시설인 야구장이 정작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전대계약으로 인한 단점이 발생되자 직접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는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와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직접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관계 기관 및 야구협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협의 중이며 야구협회와 일반 주빈들 입장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노사 문제, ‘지속가능성’ 큰 틀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 6일 폐회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고양특례시의회가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일 산회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열린 고양시의회 제281회 임시회는 첫날 시정업무보고와 5분자유발언에 이어 1일 오후부터 3일간 상임위를 열고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임시회 마직막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16명의 시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에 나서 다양한 지역구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제시와 함께 시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손동숙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인 라페스타와 일산의 대표 스트리트몰인 웨스턴돔, 그리고 가로수길이 공실 지옥이 된 상황을 지적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노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규진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좌석버스의 입석이 금지됨에 따라 행신동 주민들이 1000번 버스 탑승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수요 분산을 위해 화전역과 항공대입구 사이의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민숙 의원은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덕양구 선유동 선유천 교량 정비가 인수인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고양시에 산재돼 있는 마을안길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김학영 의원은 2009년 경의선 개통과 함께 덕이동으로 이전한 ‘탄현역’의 역명을 이제라도 ‘탄현덕이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대화동 2706번지 매각 안건이 임홍열 의원의 이의 제기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졌고 결국 가결됐다. 시가 당초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부지로 통일부에 매각하려던 대화동 2707-1번지 인근의 2707번지가 지난해 5월 국토부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버티포트) 실증 구축노선으로 확정됨에 따라 매각부지를 2706번지로 변경하겠다는 안건에 대해 임 의원은 상급기관의 변경설계비를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양정길 재산관리팀장에 따르면 매각부지 변경으로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설계비는 8억9천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