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이자 환급 시작했지만…형평성 문제 등 잇따라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기간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감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부터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자 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환급 금액은 대상 고객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에 입금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상생 금융’을 강조하면서 은행들 역시 이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자 환급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되기도 전에 고금리 등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당위성을 부여했지만, ‘자영업자만 국민이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는 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에 공감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장인들보다는 불가피하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로 인해 근무환경이 급변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니 정부도 이들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과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서 오는 은행들의 부담감과 불안감도 작지는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자 수익도 줄 텐데 앞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항상 그랬듯 은행에 기대지 않겠느냐”며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뤄지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2-05 19:04

용인시민에너지협동조합, 유림동에 전기료 지원금 ‘쾌척’

용인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노대복)이 지역 내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협동조합은 5일 오후 유림동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노대복 조합 이사장, 이길재 유림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림동 취약계층의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합과 행정복지센터가 뜻을 모은 만큼, 전달된 기부금 360만원은 유림동 관내 저소득층 15가구에 매달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를 통한 수익금을 지역 사회로 환원해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과 기부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대복 이사장은 “겨울철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합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길재 유림동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 사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조합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합과 함께 나눔의 사랑으로 가득한 유림동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2-05 19:02

박근혜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국민 사랑 보답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제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5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8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판기념회에서 '감옥에서 인고의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한 희망은 뭐였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감내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힘들지 않았고 억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간을 지켜내는데 국민의 위로와 더불어 큰 기둥같은 힘이 됐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가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게 참 저를 힘들게 했다"며 "어쨌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담담히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많은 분께 받은 큰 사랑을 어떻게든지 갚으려 했는데 탄핵으로 중단되고 보답을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할 뿐"이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올림머리에 검은색 재킷, 흰색 바지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90여분간 평소 일상생활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 업적,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회고록을 집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이거는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 것도 그대로 써서 밝힘으로써 미래 세대에도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집필을 결심했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본과 관계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의 경우,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했고 동맹국인 미국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그래서 탄핵을 앞두고도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협정을 맺었고, 감옥에서 안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위안부 합의와 관련, "새 정부에서 뒤집어졌다.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렵게 맺어진 합의가 뒤집어지면 어떤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데 대해 그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핵이 있어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해야 한다. 공격용이 아니라고 설득했다"고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시절 유일하게 면회를 허용했던 유영하 변호사와 허원제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는 유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경호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 일부도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2-05 18:58

김동연·김은혜 재회... 성남 분당서 재건축 관련 표심 공략

경기도지사직을 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성남 분당에서 1년8개월만에 재회했다. 김 지사와 김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분당 푸른마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지역 재건축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60일 전(2월10일)부터 지자체장이 현장 방문 등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총선 전 주민들에게 도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또 김 예비후보와 김 의원은 총선을 맞아 지역 주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김 지사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진되고 있는 분당 재건축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반대가 없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민주당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총선용 표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을 두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반발, 마찰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정비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며 “지역별로 하나씩 지정하고 있는 정비 사업 선도 지구가 분당에 두 곳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규제 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4-02-05 18:56

수원남부경찰서, 설 명절 맞이 수원 나자렛집에 위문품 전달

수원남부경찰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아동양육시설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조병노)는 ‘수원 나자렛집’을 방문해 각종 생필품 등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위문품은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시설의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박명식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병노 서장은 “희망찬 새해를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기원한다”며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은진 기자 2024-02-05 18:54

민주, 준연동형 유지… ‘꼼수 위성정당’ 또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47석) 선출제와 관련, ‘준연동형 유지’와 ‘준위성정당 창당’을 발표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선거제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비판했고, 제3지대 군소정당들도 입장이 엇갈리는 등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은 여야 위성정당을 포함해 무려 35개 정당이었으며, 투표용지는 48.1cm에 달했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혼란은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선출제와 관련,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 중 택일해야 한다”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준위성정당 창당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천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이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 이거야말로 1인 지배체제가 되는 것이고 입법 독재”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우리가 목련이 피는 4월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대표 한 명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입법독재의 상황이 일상화되고 고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립형 비례대표로 환원할 것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와 ‘준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함에 따라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 지난달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마친 상태다. 여야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SNS 글을 통해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라며 “기존 양당 독점 정치 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5천만 국민들이 영향받는 선거제를 이 대표의 기분에 맞춰 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플랜B를 준비한다고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2-05 18:52

대통령 처남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재판…양측 날선 공방

윤석열 대통령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5일 열린 공판에서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과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고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변경 당시 결재권자였던 전 양평군 지역개발국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결정 검토보고서에는 실시인가 기간을 소급 연장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경미한 사안인 구역면적 변경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첨부된 고시안에는 해당 내용이 있었는데, 보통 검토보고서만 확인하고 결재하기 때문에 변경사안 첨부를 알지 못했다. 이를 알았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A씨를 속여 공흥지구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측은 "증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서류를 보지도 않고 결재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함께 첨부된 공시문은 전혀 보지 않았느냐"고 신문했다. 변호인은 또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반직 출신이어서 변경결정 고지가 뭔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 속행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2-05 18:47

삼천리, 해병대 제2사단에 2천만원 후원금 전달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가 5일 자매결연 군부대인 해병대 제2사단(사단장 정종범 소장)에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이찬의 삼천리 부회장과 임직원은 부대 발전과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찬의 부회장은 “올해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를 찾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청룡의 기를 받아 앞으로도 건강하게 복무하기시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삼천리는 지난 2006년 해병대 제2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부대를 방문하여 우의를 견고히 다져왔다. 이와 더불어 1975년 자매결연을 맺은 육군 제28사단과도 아름다운 우정을 지속해 오고 있다.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24-02-05 18:46

'공릉천친구들' 공릉천 하구 경기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구' 성명 발표

'공릉천친구들'은 5일 “공릉천 하구를 경기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릉천은 길이 53.75㎞로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챌봉(516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해 고양 고봉동, 파주 조리면과 금촌읍 일대를 지나 파주 탄현면 송촌리 북쪽에서 한강 하류 동쪽으로 흘러든다. 조영권 공릉천친구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기후위기가 체감되는 지금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습지, 특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공릉천 하구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할 보석과 같은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공릉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습지보전법에는 환경부·해수부뿐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장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 자치단체장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하천습지와 대전광역시 대청호 추동습지, 인천광역시 송도갯벌습지, 강원도 경포호·가시연습지, 순포호, 쌍호, 가평리습지 등”이라며 “1천300만이 넘는 주민이 사는 경기도에 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 단 1곳도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생태 가치가 높은 공릉천 하구를 경기도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절실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에 '공릉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도민청원은 1달안에 1만명의 청원을 받아야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공릉천 하구습지는 100여년 간 자연하천으로 지켜져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를 찾는 철새의 4분의 1이 지나는 경유지이자 서식지이며, 온갖 멸종위기종이 어우러져 살고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자라는 새섬매자기 등 희귀 식물과 멸종위기종이 어우러져 살고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생명들의 삶터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2-05 18:46

여야, 총선 앞두고 수도권 정책 공방

4·10 총선이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경기도 등 수도권 공약과 관련,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도권·지방 비전 없이 우리 공약을 모방하거나 음해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지키지도 못할 사탕발림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김포 편입 등 우리 당 수도권 공약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오해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조바심에서 나온 프로파간다(선전 활동)”라며 “우리 당은 서울과 경기의 경우 생활권 재편을 통해 출퇴근을 비롯한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구도심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교육시스템 개선,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선명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도심철도 지하화처럼 우리 당 공약을 급하게 카피(모방)하거나 그조차 어려우면 음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수원・구리・김포 등을 방문하며 수원에서는 ‘철도 지하화’, 구리・김포에선 ‘서울 편입론’을 내세우며 경기도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철도 지하화’는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이슈였다가 이번 총선에 다시 꺼내들었다. 그 사이 무엇을 하다 또다시 총선 공약으로 재활용하냐”며 “이러다가 다음 대선에도 또 공약으로 우려먹으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변인은 “사탕발림 공약으로 공약 사기나 치려 한다면 한 위원장은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당장 무책임한 공약 남발을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김영호 기자 2024-02-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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