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준연동형 유지… ‘꼼수 위성정당’ 또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47석) 선출제와 관련, ‘준연동형 유지’와 ‘준위성정당 창당’을 발표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선거제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비판했고, 제3지대 군소정당들도 입장이 엇갈리는 등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은 여야 위성정당을 포함해 무려 35개 정당이었으며, 투표용지는 48.1cm에 달했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혼란은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선출제와 관련,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 중 택일해야 한다”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준위성정당 창당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천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이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 이거야말로 1인 지배체제가 되는 것이고 입법 독재”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우리가 목련이 피는 4월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대표 한 명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입법독재의 상황이 일상화되고 고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립형 비례대표로 환원할 것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와 ‘준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함에 따라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 지난달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마친 상태다. 여야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SNS 글을 통해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라며 “기존 양당 독점 정치 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5천만 국민들이 영향받는 선거제를 이 대표의 기분에 맞춰 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플랜B를 준비한다고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2-05 18:52

대통령 처남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재판…양측 날선 공방

윤석열 대통령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5일 열린 공판에서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과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고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변경 당시 결재권자였던 전 양평군 지역개발국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결정 검토보고서에는 실시인가 기간을 소급 연장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경미한 사안인 구역면적 변경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첨부된 고시안에는 해당 내용이 있었는데, 보통 검토보고서만 확인하고 결재하기 때문에 변경사안 첨부를 알지 못했다. 이를 알았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A씨를 속여 공흥지구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측은 "증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서류를 보지도 않고 결재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함께 첨부된 공시문은 전혀 보지 않았느냐"고 신문했다. 변호인은 또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반직 출신이어서 변경결정 고지가 뭔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 속행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2-05 18:47

삼천리, 해병대 제2사단에 2천만원 후원금 전달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가 5일 자매결연 군부대인 해병대 제2사단(사단장 정종범 소장)에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이찬의 삼천리 부회장과 임직원은 부대 발전과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찬의 부회장은 “올해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를 찾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청룡의 기를 받아 앞으로도 건강하게 복무하기시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삼천리는 지난 2006년 해병대 제2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부대를 방문하여 우의를 견고히 다져왔다. 이와 더불어 1975년 자매결연을 맺은 육군 제28사단과도 아름다운 우정을 지속해 오고 있다.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24-02-05 18:46

'공릉천친구들' 공릉천 하구 경기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구' 성명 발표

'공릉천친구들'은 5일 “공릉천 하구를 경기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릉천은 길이 53.75㎞로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챌봉(516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해 고양 고봉동, 파주 조리면과 금촌읍 일대를 지나 파주 탄현면 송촌리 북쪽에서 한강 하류 동쪽으로 흘러든다. 조영권 공릉천친구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기후위기가 체감되는 지금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습지, 특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공릉천 하구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할 보석과 같은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공릉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습지보전법에는 환경부·해수부뿐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장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 자치단체장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하천습지와 대전광역시 대청호 추동습지, 인천광역시 송도갯벌습지, 강원도 경포호·가시연습지, 순포호, 쌍호, 가평리습지 등”이라며 “1천300만이 넘는 주민이 사는 경기도에 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 단 1곳도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생태 가치가 높은 공릉천 하구를 경기도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절실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에 '공릉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도민청원은 1달안에 1만명의 청원을 받아야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공릉천 하구습지는 100여년 간 자연하천으로 지켜져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를 찾는 철새의 4분의 1이 지나는 경유지이자 서식지이며, 온갖 멸종위기종이 어우러져 살고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자라는 새섬매자기 등 희귀 식물과 멸종위기종이 어우러져 살고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생명들의 삶터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2-05 18:46

여야, 총선 앞두고 수도권 정책 공방

4·10 총선이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경기도 등 수도권 공약과 관련,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도권·지방 비전 없이 우리 공약을 모방하거나 음해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지키지도 못할 사탕발림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김포 편입 등 우리 당 수도권 공약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오해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조바심에서 나온 프로파간다(선전 활동)”라며 “우리 당은 서울과 경기의 경우 생활권 재편을 통해 출퇴근을 비롯한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구도심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교육시스템 개선,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선명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도심철도 지하화처럼 우리 당 공약을 급하게 카피(모방)하거나 그조차 어려우면 음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수원・구리・김포 등을 방문하며 수원에서는 ‘철도 지하화’, 구리・김포에선 ‘서울 편입론’을 내세우며 경기도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철도 지하화’는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이슈였다가 이번 총선에 다시 꺼내들었다. 그 사이 무엇을 하다 또다시 총선 공약으로 재활용하냐”며 “이러다가 다음 대선에도 또 공약으로 우려먹으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변인은 “사탕발림 공약으로 공약 사기나 치려 한다면 한 위원장은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당장 무책임한 공약 남발을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김영호 기자 2024-02-05 18:46

이준석, “메가 서울, 서울시민 의사 주민투표로 확인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서울, 경기북도 분도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메가서울·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 입장으로 정책 자체가 모순점에 도달했다”며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한 위원장의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병합 추진안에 대해서 졸속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서울 확대 정책에 있어서 수혜자가 되는 지역의 의견 못지않게,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서울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예를 들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시 전역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하는 데에만 상당한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만약 진지하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선결 조건으로 서울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2-05 18:44

숨죽인 후보 ‘운명의 한주’... 공천 신청자 ‘옥석 가리기’

여야가 4·10 총선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후보자 여론조사와 공천 종합심사 발표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는 ‘물갈이 작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후보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접수받은 공천신청자 부적격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13일부터는 예비후보 면접 심사에 돌입한다.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부터 차례로 면접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은 일주일 안에 끝낸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이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하고 현역 의원 컷오프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가자 경기지역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공천신청은 평균 3.8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만큼 예비후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여론조사에 꼭 응해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이다. 특히 예비후보 사이에선 공천 면접 질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서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작업을 여당보다 일찍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천신청자 면접을 마무리하고 6일 1차 경선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마지막날 면접에는 수원갑, 수원병, 성남 분당을, 이천, 동두천·연천 등 12곳 선거구 공천신청자들이 면접을 마쳤다. 민주당은 8일까지 재심 기간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경선투표를 진행해 경선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비명(비이재명)계가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가 관건인데, 자칫 ‘공천 학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4일 안산 상록갑 면접에서는 비명계이면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과 원외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면접에서 맞붙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이 제3지대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천에 반발한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들의 탈당 행렬이 현실화할 경우 선거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임현백 공관위원장은 ‘감점을 받는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에 대해 “31명 정도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박용규 기자 2024-02-05 18:44

1조5천억 금융 실적 양평농협, 올해 영농지원·협동 통해 시너지 낸다

양평농협은 올해 조합원들을 위한 영농작업 대행과 복합영농지원 체계를 견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육묘사업과 스마트농업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영농비 절감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농업인의 소통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평농협은 이 같은 올해 계획을 지난달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분명히 했다. 당시 총회에서 한현수 조합장은 “양평농협은 농협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실익증진, 농업경영 내실화 등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조합원과의 소통, 농업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해 협동을 통한 시너지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기총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김용영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장, 읍·면 분회장, 윤순옥 군의회 의장, 박명숙, 이혜원 도의원, 김문희 읍장, 정홍기 원로청년회장, 읍·면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했는데 이들 앞에서 올해 사업 추진 계획과 방향을 명확히 하며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양평농협은 지난해 ▲상호금융 1조5천억원 ▲경제사업 물량 1천억원 ▲하나로마트 매출 400억원 등의 호실적을 냈다. 2년째 접어든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 유통 전담 유통사업본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4년 역사의 양평농협은 5천600명의 조합원과 240명의 임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4-02-05 18:38

인천시의회 이봉락 신임 의장 선출 [포토뉴스]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장 보궐선거를 앞둔 이봉락 부의장과 허식 전 의장이 의석에 앉아 있다.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무기명 투표가 진행 하고 있다. 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투표결 집계표를 작성하고 있다. 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이봉락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2-05 18:35

과천시 단독주택지 일대 개발 본격화하나... 정비지구 지정 위한 기본용역 발주

과천시 단독주택지 일대가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용역 발주에 들어가면서 10년 만에 다시 살아난 재개발 불씨가 성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시는 5일 “관내 단독주택지 4개 지역(문원동, 부림동, 별양동, 중앙동) 주민의 재개발 요청에 따라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용역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과천시에서도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다. 1970년대 말 과천신도시 조성 당시 지어져 오래된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하고 협소한 도로와 기반시설 문제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은 컸지만 10여 년 전 한 차례 재개발 추진이 무산되며 동력이 사그라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 문원동 통합바른재개발준비위는 문원 청계마을의 재개발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취합해 과천시에 제출했다. 준비위는 지난 12월에 과천시가 접수한 동의서를 포함, 시에서 요구한 주민 동의율 75%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원동 통합바른재개발준비위 관계자는 “문원동 단독주택지구의 건물이 노후화돼 주민들의 재개발 열망이 높다”며 “재개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02-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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