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기영)는 1일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다 숨진 문경소방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위해 조의금을 전달했다. 조의금은 오 위원장과 위원들이 소방공무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 오 위원장은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한다”며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발생한 육가공 공장 화재 진화 도중 순직했다.
경기도가 ‘경기 360도 어디나 돌봄’ 추진을 위해 야간·휴일에도 장애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프로그램을 맡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31개 내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유형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돌봄기관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이 제한된 데다, 중증장애 중심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도는 돌봄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모 분야는 유형별 3개 분야로 ▲(A형)기관중심 돌봄형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 ▲(C형)자조모임 자율형이다. 도는 운영기관 공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해당 운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서비스 지원대상의 공백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시간, 제공서비스 종류의 공백까지 꼼꼼하게 살펴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1일 중국 청소년 2천명을 방한 교육여행 및 문화교류 형태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난해 8월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된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게 됐다. 중국 산둥성 등의 청소년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6일까지 세 차례 걸쳐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용인 한화리조트와 평택 라마다호텔 등에서 숙박하며,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소재)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안산 소재)에서의 안전체험과 이천 지산리조트 스키체험 등을 진행한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200명의 중국 학교장단을 초청, 사전 답사 투어를 진행하는 등 이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바 있다. 조원용 공사 사장은 “코로나 이후 중국의 단체관광 트렌드가 급변하는 만큼 고객유형별 맞춤형 핵심 콘텐츠 개발과 제공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노인층, 한류선호층, 기업단체, 스포츠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62일간 운영된 사랑의 온도탑이 123.2도를 기록하며 모금액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권인욱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과 박광재·홍승표 부회장, 유소나 홍보대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했다. 매년 연말연시 설치되는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도씩 상승,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 올해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은 이날 기준 123.2도, 모금액은 396억원을 기록하며 목표 모금액(322억원)을 23.2% 초과 달성했다. 경기 사랑의 열매는 성금을 ▲새로운 사회문제 대응 ▲안전한 일상 ▲사회적 돌봄 ▲교육 및 자립 등 4대 분야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권인욱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도내 기업과 도민의 아낌없는 나눔 덕에 올해도 100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에게 성금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연령에만 적용하는 우리나라 청년 정책이 연령층을 아울러 포괄적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의정부 지역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시 청년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청년정책은 청년희망적금(60.8%), 청년내일채움공제(52.8%), 청년행복주택(49%) 순으로 지목됐다. 반면, 의정부시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청년 정책 유형은 금전적 지원(39%), 역량 개발(22.6%) 순으로 지목됐으며 은둔 청년 컨설팅이 시급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청년의 취업, 사회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복지 정책을 넘어 청년 역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령 중심에서 기회 중심으로 ▲참여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정책 대상 중심에서 세대 연결 중심으로 청년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 연령을 지역 청년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34세 이상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 외연을 넓히고 보다 유연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시민에게 예외 없이 필요한 요소를 특정 연령에 배타적으로 적용할수록 취약계층, 정책 실수요자를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남양주2)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비명계(비이재명)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미래당 합류를 선언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민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박윤옥 남양주시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정든 고향인 민주당을 떠나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나가기 위해 개혁미래당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를 설명한 뒤 “지방정치는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간다는 지방분권의 기치 아래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정치가 주를 이뤄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조차 거대 양당 정치에 따라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의 지역구(남양주갑)에 속한 김 위원장은 도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 “어떤 분들이 나올지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탈당으로 현재 도의회는 74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으며 총선 출마와 별세로 인한 결원은 총 3명이다. 이로써 민주당 78명, 국민의힘 78명 등 양당 동수로 출범했던 제11대 도의회는 다당 구도로 변경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직원은 “탈당에 따른 제3지대 소속 의원이 추후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태권도의 ‘새 희망’ 박태준(경희대)이 파리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급 대표 선발전에서 ‘체급 최강자’ 장준(한국가스공사)을 꺾는 파란을 연출하며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올림픽 랭킹 5위 박태준은 1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남자 58㎏급 국내 선발전(3판 2승제)에서 1·2경기를 장준(올림픽 랭킹 3위)에게 모두 승리해 생애 첫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박태준은 장준과 함께 세계태권도연맹(WT) 올림픽 랭킹 상위 5명 안에 들어 출전 요건을 충족했으나 ‘체급당 1개국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내 선발전을 치렀다. 그동안 6차례 맞붙어 장준에게 모두 패했던 박태준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적극적인 공격으로 도쿄 올림픽 동메달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장준을 압도했다. 1경기에서 박태준은 1라운드를 4-6으로 내줘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2라운드서 몸통차기와 뒤차기 공격으로 초반 기선을 잡은 뒤 6-5로 쫓기던 종료 30초전 연속 몸통차기를 성공시켜 12-5로 따내며 1대1 동점을 만들었다. 3라운드서 박태준은 5-4로 근소하게 앞서던 경기종료 30초전 앞발차기로 머리 공격을 성공시키며 3점을 얻는 등 적극적인 공세 끝에 11-9 승리를 거뒀다. 박태준은 두 시간 뒤 열린 2경기 역시 1라운드를 4-7로 장준에게 내줬지만, 2라운드 2-2 상황서 종료 11초전 오른발 몸통찍기를 성공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3라운드서 선제 몸통 공격이 잇따라 성공해 뒤늦게 추격한 장준을 9-7로 따돌렸다. 한편, 서울 한성고 출신인 박태준은 고교 시절인 2022년 그랑프리 챌린지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후 그해 월드그랑프리시리즈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54㎏급서 거푸 금메달을 따내는 등 기량이 일취월장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12회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했다. 우선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관 및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공직자도 국립묘직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그 동안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업인 만큼 안장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종전 현행법에서는 군인만 장기 근속을 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 통과로 인천 서구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해마다 약 98억원을 받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4개의 발전소를 가진 인천 서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이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홍보 수단이 보다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문자메시지나 향우회 및 동창회 등 개인모임을 통한 기부 독려가 가능하다. 또 기부 상한액이 2천만원까지 오른다. 김교흥 의원은 “국민 안전과 국가를 위해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인 만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온 서구 주민들께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약 98억원의 주민 지원 예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활발해지면 기부자 답례품으로 정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산업단지 개발 등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까지 확대(경기일보 1일자 1면)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법 예고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선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되며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당초 특별법 상의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만 그쳤던 상황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13곳에서 30곳으로 늘었다. 경기남부에선 용인 수지·기흥, 수원 매탄, 안산반월국가산단, 오산 운암, 평택 안중 등 14곳이, 경기북부에선 고양 행신, 의정부 송산 등 3곳이 추가됐다. 노후계획도시로 포함되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노후도시로 분류되지 않았던 곳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며, 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 문의 전화가 오며 들썩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 이후 인근 주민들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주민들은 이번 발표가 자신들의 단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매매는 잘 될 수 있을지 등을 주로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고양 행신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공인중개사 A씨는 “행신동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등 교통이 양호한 곳이지만,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갭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문의도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장 재건축의 호재로 이어지긴 힘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가 재건축 추진단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곧바로 가격상승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는 개별 조합원의 경제여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재건축 사업의 호재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 감면된다.
민선 8기 인천시 정부의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김 사무처장을 시정혁신단장으로 위촉했다. 그는 외부 위촉위원 14명, 공무원 등 총 24명과 함께 인사홍보, 재정경제, 복지문화, 균형발전 등 4개 분야의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한다. 현재 시정혁신단이 발굴한 시정혁신과제는 46개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이행 및 소각장 추진’과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 공동대응’ 등 인천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함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혁신단이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만큼 첫발을 내딛은 과제보단 아직 내딛지 못하고 있는 과제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한 혁신 과제 ‘다이어트’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