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갈수록 태산’…여·야 후보 반대 선언

하남시가 천현동 주민들과 함께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갈수록 태산이다. 하남시 원도심(갑) 선거구를 중심으로 총선 여·야 예비후보는 30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과 검단산 훼손은 물론, 천현동 마을공동체 단절, 교통체증 악화 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예비후보는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3천300만 인구의 식수원으로 팔당상수원 상류 2.5㎞ 지점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로 인해 수질오염 노출 우려가 높다”면서 “게다가 하남의 대표적 명산인 검단산 4만그루 나무가 훼손되고, 생태계 파괴가 확실시 돼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현동은 이 사업으로 3개의 IC와 1개의 JC가 뚫릴 예정인데, 이는 마을을 관통해 마을공동체를 단절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특히 “중부연결고속도로 건설은 감일과 교산 신도시 개발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가능하고 현재의 상태로는 송파~양평도로를 받아내기도 역부족인 상태다”면서 “사업은 하남시의 미래를 망치는 일로 하남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해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창근 예비후보도 천현동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국토부와 민간제안 업체인 한라건설 등 주관처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천현동 주민들의 반대에 공감하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검단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히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보고가 자칫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사라질 수 있기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 강행시 반대 투쟁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인 한라건설 측이 최근 하남시의회 등을 찾아 시점부 변경 의사를 전한 가운데 국토부 등은 31일 남양주시청에서 해당 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연 뒤 하남지역 공청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하남 천현동 주민들도 국토부 및 한라건설 관계자들과 다음달 5일 만나 노선 일부 변경안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나 주민들은 이 또한 수용 불가 입장을 굳히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는 하남 하산곡동부터 남양주 진접읍까지 잇는 27.1㎞ 구간으로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가평군, 돌봄 틈새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평군이 누구나 돌봄 사업 제공기관과 공동 협력을 통해 돌봄 틈새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앞서 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 문제 대응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말 누구나 돌봄 공모사업을 통해 설악 양지재가노인복지센터, 상면에 소재한 플러스 안먹골 주간보호센터·생명의 빛 주간 보호 1호·생명의 빛 주간보호센터 등 관내 4개 기관을 선정했다. 군은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4개 기관과 누구나 돌봄 사업 협약식을 맺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중장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연계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식사 지원, 일시보호 등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복지제도 간 틈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태원 군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 공백의 해소 방안으로 절실하다”며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들이 좀 더 단단한 협력관계를 이뤄 가평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개 읍면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 2회, 희망 복지상담소 10여 회 50여 건 상담과 병의원·약국·편의점 등 70여 개소를 방문해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기’ 홍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e음) 운영을 통해 위기 정보 입수자를 대상으로 단수, 단전, 단가스, 건보료 체납, 의료위기, 월세 체납 등 34종 1천100여 건을 지원했다.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70여 가구를 선정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인천 백석고가교 철거 속도…2026년까지 소음 개선

인천 서구 드림로 백석고가교 철거 사업이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백석고가교를 철거하고 일대 소음 대책을 마련하는 개선사업을 위해 한들구역도시개발조합과 ‘민·관 상호 업무 협력 협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시가 추진 중인 백석고가교 주변 개선사업과 한들구역도시개발사업의 드림로 감속차로 설치 등 교통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백석고가교는 1992년에 생겼지만 주거지역과 가까워 그동안 주민들의 교통 소음 피해 민원이 잦다. 이 때문에 시와 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조합이 우회도로 확보 등에 필요한 토지를 지원하고 교통개선대책 비용 2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가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 추진하는 것을 논의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복투자를 예방, 약 14억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6개월의 공사 기간도 줄어든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설계와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끝내고, 오는 하반기 착공할 방침이다. 시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업이 끝나면 드림로 주변 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교통소음 저감 등 정주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유치 또는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민·관 협업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영토수호 최전방 서해 5도…인천시, 특별지원계획 발표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의 군사도발 관련 ‘깜깜이 정보'에 놓여있다(경기일보 8일자 1면)는 지적에 인천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서해5도 특별추진단’ 신설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해5도 특별지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서해 5도의 행정·재정·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설치에 나선다. 시는 주민대상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서해 5도 지원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로 분산해 있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총 5천127억원을 투입해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5개 분야 8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연평도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에 나선다. 또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당초 목표대로 모두에게 차등 없이 1개월에 20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관광문화 확대를 위해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과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에도 나선다. 시는 또 연평 평화의 섬 사업 등 20곳에 약 27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대피시설을 보수하고 병원선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시는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과 백령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백령·연평 LPG 구축사업 등에 총 3천59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시는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또 시는 인천~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 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하게 대형 여객선을 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 5도 주민은 영토수호의 최전방에서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 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시의원 ‘반발’

‘5·18 폄훼’ 신문 배포 논란으로 불신임을 당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경기일보 25일자 1면)이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허 전 의장은 3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반한다고 볼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이날 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추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전 의장은 가처분 신청서에 ‘동료 시의원들이 신문을 보고 싶다고 요청해 의정활동 참고용으로 40부를 배포했다’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허 전 의장은 “시의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신문을 돌린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5·18을 폄훼하거나 역사 왜곡을 한 적은 없다”며 “동료 의원들과의 협의도 거친 일이기에 이는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신문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 전 의장이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실명을 언급한 시의원들은 연판장을 돌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동섭(국민의힘·남동4) 시의원은 “1월3일 출근해보니 책상에 있던 신문을 봤을 뿐 신문을 돌리는 것에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말도 안되는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허식 의장과 매체에 대한 시의원들의 서명을 모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동조한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시당은 “비뚤어진 역사의식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허 전 의장은 꼼수 탈당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그에 동조한 시의원들은 쉬쉬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허 전 의장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해 놓고 이러한 꼼수 탈당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에서 불거진 연이은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