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당신 옆에 막말·증오 정치, 낙선

앵커가 묻는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답한다. “등산도 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막걸리도 마시면서 잘 지냅니다.” 그가 말한 ‘좋은 사람들’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저 가끔 자리에 끼어 앉는 ‘인연’ 정도다. 그런 정도의 망년회였다. 늘 그랬듯 건배사를 한다. “고급 인재들은 의사만 되려고 하고. 첨단 산업에 가려 하지 않는다. 나라가 걱정이다.” 작은 방에 편한 몇 사람이 전부다. 거기서도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라’, ‘경제’, ‘정치’.... 그 한 달 전, 그가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내용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이다. 나도 판단이 있지만 그걸 쓸 생각은 없다. 다만, 꼭 짚고 가려는 것이 있다. 정치 언어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국가 번영’을 얘기했다. ‘상대 배려’, ‘국가 통합’, ‘지도자 함량’을 말했다. ‘선당후사’ 말고 ‘선국후당’이 옳다고 했다. 당(黨)보다 국가(國家)여야 한다는 얘기다. 아주 특별하게 들렸다. 요즘 정치 언어와 비교되기 때문일 거다. 정치란 원래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이 승부를 결정 짓는 무기다. 그 무기가 너무 더러워졌다. 국가와 국민은 사라진 지 오래다. 수준은 욕설이고 내용은 모독이다. “너 진짜 맞는 수 있어” 기자에게 했다. “양아치.” 상임위에서 했다. “노숙자 느낌.” 세월호 참사 때 했다. “빈곤 포르노.” 영부인에게 했다. “시체 팔이.” 이태원 참사 때 했다. “돌팔이 과학자.” 후쿠시마 오염수 때 했다. “날파리 선동 프레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때 했다. “△△△이”, “뻔뻔한 ○○”.... 차마 옮겨 적지 못할 욕설도 많다. 썼다간 당장 신문윤리위원회 경고를 맞을 판이다. 모두 상대 후벼 파는 저급한 말이다. 이런 말이 국회에서 연일 중계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찾아봤다. 2020년 개원한 이번 21대 국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이 47건이다. 이 중 13건이 막말·망언 관련이다. 점잖은 정치 언어는 되레 퇴출됐다. 점잖아선 부각되지도 않는다. 쇼츠 영상은 막말 욕설의 홍보 공간이다. “DJ도 약속 어겼다고? 김대중에 견줄 자격이 있나.” 그날 손 지사 인터뷰에 나온 말이다. YS, DJ, 그리고 JP의 언어? 투박했던 정치언어가 YS다.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 온다’는 정도다. 전설적인 5시간19분 필리버스터 DJ다. 그 많은 연설에도 막말 논란은 없었다. JP 정치 언어는 풍류와 비유의 촌철살인이다. 은퇴조차 ‘해는 저물면서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다’고 말하며 갔다. 감히 이런 정치 언어에 견줘 보겠다는 건가. 이 천한 언어로. 유권자도 진저리 친다. 한국갤럽이 12일 여론조사를 냈다. 질문이 재미 있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될까 봐 걱정이냐.’ 세 번째로 ‘막말, 혐오 발언하는 사람’이 꼽혔다. 막말 욕설 정치 퇴출을 원하는 목소리다. 그 기회가 총선인데 다행히 코앞이다. 검색해서 확인하자. 확인되면 떨어뜨리자. 이거 안 하면 4년을 또 들어야 한다. 막말과 증오로 범벅된 정치 언어를. 또 봐야 한다. 그 더러운 입으로 거들먹거리는 꼴을. 때마침 인용할 언어를 찾았다. -죽이는 정치, 보복의 정치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은 여과없이 분출되는 야유와 비난의 장이었습니다. 누가 더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는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상대방이 가장 아플 말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말로 칼을 빚어 정치적 상대방을 공격하고 당사자는 더 크게 되돌려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개선을 위한) 답을 드리는 것이 총선의 사명인데 저는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윤 의원(하남)의 불출마 선언문이다. 본회의장 안에서 직접 체험했을 후기다. 21대 국회가 남긴 가장 값진 정치 언어다. 이 명문(名文)으로 칼럼의 결론을 대신한다. 아무리 읽어 봐도 여기에 보탤 글귀는 없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01-24 03:00

[인천시론] 탄소중립 대전환, 정부·지자체·민간의 공동작품

해가 바뀌어서 일 텐데, 개인 소망을 떠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금도 인천시청 본관 앞 기후위기시계는 6년이 채 남지 않은 파국을 경고하고 있다. ‘2045 탄소중립’을 위해 한동안 인천시나 군·구 차원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략수립에 분주했다. 이제부터 광역과 기초 간 연계라든가 감축과 흡수원 확충 측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앞에 서 있다. IPCC(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는 ‘임계점’을 넘기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매년 적어도 7%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세계 탄소배출 비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2030 국가온실 가스감축목표’(2030 NDC)를 기한 내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씩 꾸준히 증가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매한가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1850~1900년보다 1.09도 올랐다. 그러면서 2019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볼 때 2050년 1.5도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량은 10년 치도 남지 않았다. 어쩌면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즈음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을 ‘패싱’하고 지속가능발전이나 ESG가 성립할 수 없다. 탄소중립이 전제된 환경적 토대 위에서 거론될 인류의 생존전략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다. 결국 탄소중립은 더 강력한 실천,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인천은 대규모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이 있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다배출 지역이다. 그만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반면 매우 어렵기도 하다. 최대 이슈는 발전 분야다.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8%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국가적·지역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과 지역 주도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주문한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춰 민간 참여 적극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과 지역 주도, 민간 참여 적극 활용으로 가능한 탄소중립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적 전환, 대체기술의 대대적 보급, 녹색생산과 소비문화 정착 등 굵직한 의제들을 볼 때 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역할은 수레의 양축이다. 탄소중립은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을 다시 세워야 가능하다. 공동작품인 셈이다. ‘긴급한 기후행동만이 모두가 살 만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IPCC 보고서의 경고가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미래 세대를 위하는 일이 곧 지금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라는 어느 책의 글귀가 머리에 맴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24 03:00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내 안의 그림 카페

새해가 오고 새봄이 오기도 전에 문화센터는 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복을 입고 긴장과 설렘으로 들어서던 학창 시절의 교실이 생각난다. 이젠 대부분 서른도 마흔도 넘긴 중년의 수강생들이 나의 그림 교실에 들어서는 모습을 바라본다. 이번 학기도 반은 떠났고 반은 다시 들어왔다. 사정이 있어 못 나오는 수강생도 아쉽지만 새로 채워지는 신입생이 너무나 궁금하고 반갑다. 사는 동네는 어딘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오게 된 동기까지 본인 소개가 주어졌다. 한 여성이 일어서더니 ‘저는 이곳에 놀러 왔습니다’라고 의연하게 말했다. 수강의 동기와 목적이 각기 다르게 부풀어 있지만 의외의 왜소한 대답이 마음에 닿았다. 취미 생활에 많은 욕심이 들어가면 오히려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이번 분기도 좋은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야간반 수업이다. 4개 분기째 수강하는 한진옥 님이 카페 풍경을 그렸다. 느낌 좋은 그림이다. 힘든 직장 일을 마치고 이곳까지 와서 야학하는 그녀의 성실한 꿈을 응원한다. 멋진 외모 못지않게 그림에도 열정을 가꾸는 모습이 아름답다. 오늘도 3시간, 모두가 마음을 정화하는 집중 또한 경건하다. ‘죽을 것 같은 세 시간쯤을 잘라낸 시간의 뭉치’라는 이병률 시인의 시 한 대목이 생각난다. 자신이 그리고 있는 것이 그림이 아니라 엄숙한 몰입이라는.

문화 경기일보 2024-01-24 03:00

[지지대] “아이들의 웃음소리 다시 커져야”

골목마다 이어지던 코흘리개들의 숨바꼭질이 낯설지 않았다. 운동장에는 늘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쌓이곤 했다. 30여년 전에는 그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작아지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한 학년 평균 학생 수는 10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돼서다. 10곳 중 1곳은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천175곳(분교장 제외) 중 23.1%인 1천424곳의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212곳, 경북 207곳, 전북 206곳, 충남 177곳, 경남 168곳, 강원 165곳, 경기 107곳, 충북 100곳, 인천 17곳, 부산과 제주 각 15곳, 울산 9곳, 광주 8곳, 대전 7곳, 서울과 세종 각 4곳, 대구 3곳 등이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03년 전체 5천463곳 중 11.2%인 610곳이었다. 이후 2008년 959곳(전체 대비 16.5%)으로 늘었고 2013년 1천188곳(20.1%)에서 전교생이 60명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003년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규모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미니’ 초등학교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584곳으로 전체의 9.5%를 기록했다.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2003년 141곳(2.6%)에서 불과 20년 만에 4.1배가 됐다. 미니 학교 통폐합이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복식학급(한 교실에 2개 학년을 묶어 같이 수업하는 학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제기된다. 골목에서,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커져야 한다. 그들이 나라의 기둥이다. 아이들이 곧 미래의 힘인 까닭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01-24 03:00

[세계는 지금] 김정은의 건설정치,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을 가장 함축적으로 특징 짓는 용어는 핵무기 고도화와 함께 ‘건설’일 것이다. 2012년 집권 이후 거의 매년 대규모 아파트 건설 외에도 굵직한 건축물들이 전국 도시 곳곳에서 건설됐다. 집권 12년 내내 북한은 ‘공사 중’이었다. 특히 코로나19 비상방역 속에서도 매년 1만가구씩, 2025년까지 평양에 총 5만가구의 살림집을 지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동시에 평양과 지방에 대규모 살림집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김정은식 건설정치는 ‘사회주의문명국론’ 및 ‘핵강국론’과 표리일체로 담론화돼 왔다. 사회주의문명국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2013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하며 그 지위에 걸맞은 문명국의 위용을 강조해 왔다. 대규모 건설과 거리 조성 등을 통한 통치 공간의 스펙터클화, 도시의 경관화는 ‘핵강국’의 위상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각적 담론에 해당한다. 이 용어들은 이후 강성국가, 전략국가 등으로 변용되지만 뜻하는 본질은 동일하다. 다시 말해 건설정치는 ‘핵정치’와 연결돼 있는 것이다. 또 대규모 건설사업은 시장메커니즘과 결합된 ‘김정은식 경기 부양’ 및 ‘시장 효과’와도 관련돼 있다. 도시 건설사업 붐은 정권의 이해, 주민 및 관료들의 이해, 그리고 시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건설은 정치적인 경관 또는 통치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 아파트는 과거부터 체제의 우월성을 전시적으로 보여주기에 좋은 인공물이었다. 여기에 건설 ‘속도’를 강조하면서 도시의 경관을 빠른 시간에 전변시키는 ‘기적’의 상징이었다. 대규모 아파트로 가득 찬 경관과 건설 실적은 발전 또는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됐다. 보여주기 위한 계획적 미화, 권력의 상징으로서 기념비적인 것, 연극으로서의 건축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아파트 건설이 대규모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1972년에는 평양을 ‘혁명의 수도’이자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선전도시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대형 건축물 축조, 주택 및 신시가지 건설에 돌입했다. 1974년 김정일은 후계자로 공식화된다. 김정일은 후계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본격적으로 아버지 김일성의 우상화와 유일지도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대규모 살림집 건설은 김정일의 업적 쌓기 차원에서 구상되고 실행됐다. 경제난으로 인해 1990년대 초 중단됐던 북한의 아파트 건설은 2008년 재개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열풍’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의 등장은 이제 새롭지 않다.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번성은 음성화돼 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김정은의 집권 이후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양과 주요 도시에서 지위가 높은 간부와 부유층 사이에서는 아파트를 통해 자신이 가진 권력과 위세를 과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실내장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내장식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권세를 과시하는 측면 이상으로 자신의 사적 공간을 꾸미는 욕구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북한에서 아파트 건설은 권력기관들이 자신의 기관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개별 관료들이 자신들의 개인 이익을 챙기는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 위로부터 자신들에게 할당된 건설 할당량을 없는 능력 속에서 달성하고 한편으로 이익 역시 내려는 도시 내 주요 권력기관·기업소의 생존논리,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통해 통치 능력과 치적을 과시하려는 당국과 최고 지도부의 정치적 욕구, 아파트 부동산 거래를 통해 보다 많은 차익을 남겨 부를 축적하려는 민간 자본의 경제적 욕구, 그리고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 강재, 시멘트, 장비, 인력 등으로 인해 활성화된 각종 생산 및 유통시장의 관계자들이 결합돼 북한의 건설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24 03:00

[오늘의 운세] 1월 24일 수요일 (음력 12월 14일 /丁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손실 질병조심 자손근심 매사 불리해 戊子 48년생 운수왕성 문서해결 금전원만 행운도 오고 庚子 60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고민해결 구직성사 길(吉) 壬子 72년생 재수있고 연인 데이트 고민해결 능력발휘 甲子 84년생 구설언쟁 재물지출 기분우울 술 사람조심 丙子 96년생 시비구설 재물손해 가정불화 술 및 오락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친구 도움 인기있고 존경받고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사업원만 금전해결 가정화합 행운도 오고 辛丑 61년생 일진불리 직업고민 투자재물 불리하고 흉(凶) 癸丑 73년생 운수왕성 재수 원만하나 주점지출 과음조심 乙丑 85년생 직업해결 재수원만 문서해결 좋은소식 듣고 丁丑 97년생 친구동료 모임 단합하고 즐거운 파티 만사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계약 성사 금전해결 귀인도움 만사 길(吉) 庚寅 50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음식초대 고민도 해결 壬寅 62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행운오고 승진가능 길(吉) 甲寅 74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문서해결 大길(吉)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질투조심 분주다사 실속없고 평범 戊寅 98년생 문서시험 해결 계약가능 재물성사 연인화합 토끼띠 己卯 39년생 문서 가택문제 해결 재물원만 가족화평 大길(吉) 辛卯 51년생 만사불길 직업갈등 부부언쟁 금전불리 흉(凶) 癸卯 63년생 재물원만 사업왕성 증권투자 이득 만사 길(吉) 乙卯 75년생 직장고민 해결 음식대접 귀인 도움받고 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선배도움 능력발휘 차량시험도 길(吉) 己卯 99년생 물건구입 문서 여행출행 부모도움 술 생기고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운수왕성 건강회복 길(吉) 壬辰 52년생 사업원만 재물성사 행운오고 만사원만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문서해결 귀인상사 도움 丙辰 76년생 재물손실 투자재물 손해 음주운전 실수조심 戊辰 88년생 시험원만 재물성사 귀인도움 술 음식 생기고 庚辰 00년생 인기 생기고 직업도 원만 음식대접 능력도 인정 뱀띠 辛巳 41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운수불길 음주조심 흉(凶) 癸巳 53년생 일진불리 정신적 갈등 변화변동 여행할 때 乙巳 65년생 직장문제 해결 마음의 변화 이사 문서해결 길(吉) 丁巳 77년생 친구 동료와 쟁투 금전지출 마음의 갈등변화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친족모임 차량문서 변화 바쁜 나날 辛巳 01년생 컨디션 별로 여행출행 불리 시비쟁투 실수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운수왕성 횡재하고 증권이득 만사해결 길(吉) 甲午 54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귀인도움 문서시험 원만 丙午 66년생 시비쟁투 조심 금전불리 연인불화 술조심 戊午 78년생 재운왕성 고민해결 구직성사 음식 생기고 庚午 90년생 운기상승 명예상승 귀인조력 연인 데이트 壬午 02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능력인정 직업알바 성공 양띠 癸未 43년생 금전문제 해결 사업왕성 투자이득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사업왕성 모임성공 길(吉) 丁未 67년생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의기투합 협동해야 己未 79년생 시험합격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인기상승 辛未 91년생 기분손상 경쟁 불리하나 소식듣고 음식생겨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장변동 마음의 변화 가택문제 원만 길(吉) 丙申 56년생 투자증권 손해 돈거래 불리 부부갈등 조심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연인 데이트 금전 약간해결 길(吉) 庚申 80년생 인기있고 재물 생기고 음식대접 즐거운 날 壬申 92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능력발휘 승승장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문제 해결 모임 초대 시험승진 大길(吉) 丁酉 57년생 친구형제 모임 자손기쁨 인기 생기고 길(吉) 己酉 69년생 문서변화 시험합격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辛酉 81년생 감정갈등 소외 당하고 매사불리 탈선조심 癸酉 93년생 술 음식 주점출입 재물지출 마음은 즐거워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금전 불리 보증서면 손해 감언이설 戊戌 58년생 시험합격 계약성사 귀인도움 금전해결 庚戌 70년생 인기상승 애인 생기고 구직성사 음식대접 壬戌 82년생 운기상승 능력발휘 친구형제 도움 재수원만 甲戌 94년생 직업갈등 가족고민 문서시험 여행 출행해 돼지띠 丁亥 47년생 경쟁관계 발생 한발 양보해야 고민해결 己亥 59년생 문서변화 계약성사 시험원만 금전해결 辛亥 71년생 혈기 부리다 사고 직장갈등 연인이별 조심 癸亥 83년생 돈 지출많고 변화많을 때 그러나 매사원만 乙亥 95년생 고민해결 음식대접 좋은소식 여행출행 길(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1-24 01:00

[총선 나도 뛴다] 1월 23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②

■ 국민의힘 김원재 전 행정관 수원무 출마 공식화 “수원무 재도약 위해 혁신적인 정치 필요” 김원재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글로벌 혁신 신도시’를 내세우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4·10 총선 수원무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원재 전 행정관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가 일류 국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정체된 우리 정치를 바꿀 사람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21세기 문제는 21세기 해법이 필요한 데다 직접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32세 젊은 나이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14년간 수원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수원이 세계적인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전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반도체·AI 특성화 고교 설립▲수원 군 공항 조속 이전 및 이전 부지 글로벌 혁신 신도시 구축 ▲영통 소각장 이전 완수 및 청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유치 ▲군 골프장 이전을 통한 ‘권선 센트럴파크’ 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 전 행정관은 “유엔과 대통령실에서 국제단위의 대규모 사업 관리 역량과 국가 최고 의사결정 과정, 국정 운영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며 “대한민국과 수원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적임자”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1-23 20:16

[총선 나도 뛴다] 1월 23일 인천 현장은 지금

■ 국힘 전성식 예비후보(남동갑) ‘남동 발전’ 17개 공약 발표…정치 개혁의 3대 비전도 국민의힘 전성식 예비후보(남동구갑)이 23일 오전 남동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의 재도약’을 약속했다. 이날 전 예비후보는 “인천 번영의 중심지인 남동구 갑을 다시 활기찬 곳으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남동국가산업단지는 그 핵심 역할을 해 온 곳”이라며 “남동구갑 지역은 예술회관, 시청과 교육청이 있어 핵심 상권이면서 행정과 문화예술의 터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 남동구가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남동국가산단의 대규모 예산 편성을 통해 재구도화와 경제특구 지정 등을 약속했다. 전 예비후보는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지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창출해 구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남동구에서 광명까지 KTX 연결과 외국의 일류대학 및 예술대학 유치, 예술고 및 직업전문학교 설립 등 교육문화복합특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위기”라며 “야당의 이념 공세가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한민국의 향방을 놓고 기득권 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쳐나갈 것이고, 세대교체와 정치 개혁을 이룰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민생 대책을 제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전 예비후보는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중앙당의 조직팀장 등을 거치면서 15년 동안 풍부한 정치 경험을 쌓은 정당인이다. ■ 국힘 조용균 예비후보(부평구갑), 지지선언 잇따라…이규택 전 의원·조희연 수영 금메달리스트 국민의힘 조용균 예비후보(부평구갑)가 지역 안팎에서 지지 방문을 받고 있다. 23일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규택 전 상명대학교 석좌교수가 최근 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선언했다. 이 전 석좌교수는 경기도 이천과 여주 등의 지역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전 석좌교수는 4선 의원을 지내면서 느낀 소회와 경험담 등을 들려주며 “꼭 당선을 해, 국민의힘과 나라에 봉사해달라”며 “필요한 일에는 언제든지 돕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조희연 전 선수가 가족과 함께 방문해 지지선언을 했다. 조 전 선수는 지난 1998년 제13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AG) 수영 금메달리스트이다. 그는 현재 스윔스튜디오제이를 운영하고 있다. 조 전 선수는 “조 예비후보의 ‘보수를 보수하라’는 책을 읽고 크게 공감했다”며 “이런 후보가 꼭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 달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책에서 말한 것 처럼 대한민국 법이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투명하고 힘 있는 법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국힘 백대용 예비후보,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아이비리그 분교 유치’ 공약 발표 국민의힘 백대용 예비후보(인천 연수구을)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아이비리그 분교 유치 1호 공약을 23일 밝혔다. 백 예비후보는 “송도에 세계 대학 랭킹 20위권의 명문 학부를 유치하겠다”며 “케임브리지대·존스홉킨스대 등 바이오 특화 연구소의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9년부터 IGC에 해외 명문대학을 유치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립대 스토닉브룩(SBU),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FIT) 5개 대학이 입주했다. 또 백 예비후보는 “IGC 입주 대학에 매년 학생 충원율이 미달해 100억원이 넘는 운영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 명문대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게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 학교법인 설립 제한 등의 규제를 혁파해 부지 및 설립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 예비후보는 대학에 바이오클러스터의 기업과 연계해 연구개발(R&D) 기회를 제공, 송도의 브랜드 가치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백 예비후보는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송도에 걸맞은 최고의 대학을 유치해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송도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1-23 20:15

“사장님 나빠요”… 악몽에 갇힌 이주 노동자 [집중취재]

#1.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 하나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중국인 A씨 등 5명. 그러나 이들의 꿈은 수원지역 B사업장에서 일하면서부터 물거품이 됐다. B사업장이 사업 물량 감소를 사유로 휴업을 했음에도 A씨 등에게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 507만8천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장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B사업장은 퇴직자의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최저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 중국 국적의 C씨 등 5명도 화성지역 D사업장에 취업한 뒤 매일 같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휴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도 가산수당 989만29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C씨 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D사업장 소속 방글라데시 국적의 E씨 등 2명 역시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받아야 할 연차 미사용 수당 124만1천600원을 두고, 회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벌이면서다.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코리안 드림’이 악몽으로 뒤바뀌고 있다. 더구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처벌마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0~2023년 경기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3천643건이다. 2020년 495건, 2021년 676건에서 2022년(1천26건) 들어 1천건을 넘기더니 지난해 1천446건을 기록했다. 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1천378건(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1천209건, 남녀고용평등법 378건, 최저임금법 260건, 기타 4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 1천446건 가운데 99.4%, 1천437건이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다. 시정지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구두 경고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 통보는 5건, 과태료와 고용 제한 및 취소는 각각 2건이었으며 사법처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를 두고 고용부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인력, 예산 등의 한계가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4-01-23 20:14

끊임없는 ‘권리 침해’… 이주 노동자 매일이 고통·불안 [집중취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장 올해부터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도입과 고용 절차 완화 정책마저 시행될 예정이어서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0~2022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반등세다. 지난 2020년 203만6천75명이었다가 2021년 195만6천781명으로 약 3.89% 감소한 뒤 2022년 들어 224만5천912명으로 약 14.8%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고강도 방역수칙이 점차 완화되면서 일상이 회복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수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2020년 45만2천297명에서 2021년 40만6천669명으로 10.1%가량 줄었다가 2022년 44만9천402명으로 10.5%가량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매해 약 1천214건, 매일 약 3.3건에 걸쳐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까지 연 2회씩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벌여 왔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에 16만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는 2년 만에 2.4배로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022년 6만9천명에서 지난해 12만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국내 투입 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면제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요건 완화 ▲사업장 변경 처리기한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3개 분야를 통합 단속하는 내용의 ‘특화점검’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부 논의 단계에 머물면서다. 이를 두고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등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늘리는 데 급급할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만큼 외국인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등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권리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 “외국인 근로자 외면?…국격 실추 등 다양한 부작용 우려” 전문가들은 해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내 근로 문화가 저해되고, 국격이 실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은 등한시한 채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몰두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 교육은 물론, 단속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문화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등 국제 기준, 국내 인권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하면 상대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할 위험도 크다고 박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피해를 당해도 피해 여부와 대처법을 알지 못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기본적인 단속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아직까지 근로 현장에 법치주의를 뿌리내리지 못한 채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수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격이 실추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 조건 전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내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책은 결국 철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기존의 형식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펼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명예교수는 “현재 정부가 기업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만 펴다 보니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는 등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근로감독 행정만 제대로 작동하면 대부분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4-0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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