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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군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육군 모부대 A중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각각 열린 부대 워크숍과 회식 때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중령을 신고했고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경찰은 A중령의 범행 당시 동석한 관계자들로터 진술을 모두 받았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B씨의 요청으로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중령은 피해 장교에게 "네가 신고한 거냐"면서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까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부대 사단장은 참모 회의를 소집해 "요즘 MZ세대들은 참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더한 짓을 할 때까지 두고는 나중에 뒷담화를 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하려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장교는 사단장의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육군에 감찰을 요청했지만, 육군은 2차 가해 여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김계리 TV'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다"며 서울구치소에 외부 진료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며 "경동맥협착과 심장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도 진단을 받아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6월 당뇨망막증에 따른 황반부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13차례 주사 치료를 받았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 때도 병원으로 가 시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3개월 전 마지막 치료를 받았는데 당뇨망막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 및 소견서도 있다"며 처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체온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도 있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영상에서 윤 전 대통령 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구두 설명에 그쳤다. 그는 "관련 자료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하고 외부진료 요청을 해뒀다"며 "내일(6일) 오전 중 외부진료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거짓으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류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과방위는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고 주장,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류 전 위원장은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제보자 색출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사위원장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권향엽 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8시께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죄송하다"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 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휴대전화 화면에서 확인된 계좌 명의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런 보도 직후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의원의 탈당과 관련,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청조치할 계획이었다"면서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또 "정 대표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소속 의원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 빈소를 직접 방문한 이유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5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된 A씨는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관내 장례식장 여러 군데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은 계획된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파악했다.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고, 이후로 싸움이 잦아졌다. B씨가 같이 가서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자고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A씨는 도주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고인 빈소에는 왜 찾아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닫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아 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40여년 전의 일이지만 도지사로서 공식 사과를 드리고 피해자와 유족께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했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포기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520만~6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와 경기도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가의 경우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가 경기도인 만큼 경기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가 위임한 사무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상고심을 포함해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42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날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에서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감학원 소송에 대해 상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 관련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으로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8~18세 아동·청소년 수용 시설에서 노역, 폭행, 학대,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된 사건이다. 인권침해 행위는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지속됐으며, 그 과정에서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아파트까지 뒤따라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서구 내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20대 A씨는 귀가하던 B양을 뒤따라가 공동현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B양보다 먼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A씨가 B양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해 지난 1일 검거했다. A씨는 "여자들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온다'는 등의 비슷한 신고가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런 신고가 A씨가 저지른 소행과 모두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00일 앞둔 5일 오후 용인특례시 기흥고등학교에서 한 3학년 수험생이 복도에 나와 잠을 이기며 자습을 하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00일 앞둔 5일 오후 용인특례시 기흥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올해 수능일은 오는 11월 13일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법이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 속수무책인 경영계는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됐다. 기업의 손발은 묶이고 노조의 활동은 날개를 달게 생겼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면 노조의 경영 간섭이나 쟁의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타국에 대한 투자 약속 등은 거짓이 돼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 결국 해외 진출이라는 외연 확대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 먹고살 수 있다. 기업은 해외 투자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 먹거리를 생산해 내려 하지만 노조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하지만 투자는 기업 경영진의 고도의 전략이자 타이밍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해외 투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노란봉투법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옥죌 것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계의 노란봉투법 재검토 호소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몇 달 온 국민을 긴장하게 만든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가까스로 타결됐다. 정부와 경제계의 전략과 노력에 감사한다. 정부와 국회는 늘어난 관세로 인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대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중소기업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중소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기대하는 것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안보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앞서 해결해야 함이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 전반에 걸친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힘들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제에 이어 주4.5일제 군불때기, 상법개정, 법인세 인상 등 첩첩산중이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중소기업은 더 큰 충격에 기업 존망으로 다가온다. 크든 작든 기업은 국민의 밥줄이다. 어떤 경우라도 밥줄을 걷어차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