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대상에 남양주시

경기도는 ‘2023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남양주시를 대상에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주택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 추진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한다. 대상을 받은 남양주시는 신규 입주 단지, 민원 발생단지 등에 공동주택관리 법령 안내 및 분쟁 해결 방안 제시 등 주택관리사의 전문 컨설팅을 운영했다. 또 주거 상향 등 이주 욕구가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를 직접 방문해 이주·정착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운영 등 시책을 추진했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주택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시·군과 소통 강화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주택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박용규기자 2023-12-13 16:51

이낙연, 새해 신당 창당…“욕심은 총선서 제1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내년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신당 창당, 진짜로 하실 건가’라는 질문에 “예”라면서 “‘대한민국 정치 때문에 큰일 났다’고 절망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돼 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냐’는 물음에는 “아주 실무 작업의 초기 단계일 것이다”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애를 쓰고 계실 것이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많은 과정이 거쳐야 한다. 첫 발표는 새해에 새 희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누구와 접촉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거취라는 것은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쇄신에 따라 창당을 접을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나하고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 전 대표는 창당 시 총선 목표에 대해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할 것이다”며 “총선 전망은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이냐가 제일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과 창당을 준비중인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에 대해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와의 회동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난다”며 “사진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8일 영화 ‘길 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이 대표와 함께 초청받았다. 그는 “영화를 끝까지 보면 그다음에 제가 방송 출연 약속을 못 지키게 된다”며 이 대표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12-13 16:50

경과원-네이버클라우드, 디지털 혁신 ‘맞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3일 네이버클라우드와 국내 스타트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생성형 AI 비즈니스 지원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전날 네이버 제2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기술력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지원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생성형 AI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경과원은 이를 토대로 네이버클라우드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그린하우스 베네핏’을 통한 기술 지원과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생성형 AI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3-12-13 16:46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난 김동연 “특별법 통과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 1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에게 유가족이 경기도 방문 의사를 전하고, 이를 김 지사가 수락하면서 마련됐다. 행사는 유가족의 지친 마음에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팝페라 공연관람에 이어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과의 간담회 시간에서는 유가족 건의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참사의 진상‧책임 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소재를 분명히 하고,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의 문제가 다 풀려야 피해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29 참사 이후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 정부 지정 기간보다 길게 운영했다”며 “온라인 추모공간도 마련하는 등 10·29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이나 10·29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위로와 공감을 유가족분들과 함께 느끼고 위안을 받았으면 해서 오늘 간담회를 요청했다”며 “특별법으로 농성을 하는 등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12-13 16:34

[생생국회] 이재정 의원, 전기공사업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은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해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해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 비용에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했다. 이재정 의원은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2-13 16:32

[생생국회] 서정숙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은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을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번식견의 경우 월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죽거나 번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 월령에 도달한 번식견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도록 해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생명존중사상의 취지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번식장에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번식견들에게 남은 생을 반려동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2-13 16:30

경기도새마을회, ‘좋은 이웃 만들기·우수 마을공동체 평가대회’ 개최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송재필)가 지난 11일 9층 회의실에서 ‘2023 좋은 이웃 만들기, 우수 마을공동체 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새마을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 가운데 ‘마을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 다시 마을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좋은 이웃 만들기·우수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38곳의 지역 가운데 1차 활동평가 우수마을 6개 시·군 대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우수 마을공동체 사례발표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최종 심사결과 ▲최우수상(공동) 횡산마루(연천),밀머리마을지킴이(여주) ▲우수상 동그라미 소시지(용인) ▲장려상 행복한 소나기(소통, 나눔, 기쁨/안양), 사랑을 나누는 모꼬지(여주), 어울림이 춤추는 매화(의왕)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2023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주요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계획 수립과 지역 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운동이다.

사람들 오민주 기자 2023-12-13 16:25

경기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4년 연속 ‘대상’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지역사회보장 계획 시행결과 평가’ 분야 4년 연속 대상에 선정돼 장관상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복지사업 중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지역복지분야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분야는 4년 주기의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부터 시행 결과까지 과정이 우수한 지방정부를 선발한다. 도는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도민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확대, ‘1인 가구 지원사업’ 등 청년, 1인 가구, 베이비부머 등 미래 세대 및 새로운 정책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더 고른 기회 제공을 통한 도민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했다는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2020년부터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대상’ 수상을 달성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충실한 이행, 민관협력 등 전국을 선도하는 복지정책 추진 역량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360도 전방위 돌봄 추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많은 기회, 더 나은 복지 실현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12-13 16:24

이수정 교수 “피해자·청소년 등 약자 보호하겠다” [총선 나도 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3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2대 총선 수원정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공언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출마의 변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볼 생각이다. 가장 우선에 둔 목표는 피해자,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라며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온 개인적 경험이 다른 정책들의 입안에도 기반이 될 것이다. 출생과 육아, 그리고 사회생활 복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은 ‘암컷’이란 천대도 받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을 경제적 잠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는 한편, 신도심과 구도심의 발전 격차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수원정의 경우 모든 관공서와 젊은 세대를 빼앗긴 구도심은 생기가 죽었으며 곳곳이 위험지역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역과 주민들을 지키겠다. 오원춘 사건으로 살펴본 수원역 뒷골목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건강한 시장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이정민 기자 2023-12-13 16:23

성남시·법무부,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등 업무협약

분당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3시30분 성남시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와 법무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 장관은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를 격리된 수감 기간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를 보호해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시장은 “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된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출소 이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법무부와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12-13 16:2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