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혐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항소심서 무죄…의원직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60)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7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의)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토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땅은 지난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2-08 11:44

수원에서 700억원대 전세사기 피의자부부 검찰 송치 [포토뉴스]

8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 일대에서 7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이들 부부는 18개의 법인을 만든 후 임차인과 각 1억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접수된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은 474건, 피해액은 71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12-08 11:32

하나은행, 군인·군무원 위해 나섰다…다양한 금융혜택 제공

하나은행이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자금 마련과 복지증진을 위해 나섰다. 내년부터 ‘회원퇴직급여’의 90%까지 저금리로 대여해준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지난 7일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에서 군인공제회 회원(이하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 있던 금융기관들에 이어 3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 회원들은 복수은행 선정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 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간접 대여를 해주는 군인공제회만의 회원 전용 서비스다. 회원들은 장기간 저축 시 유리한 회원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이미 퇴직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고금리 및 경기둔화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획하게 됐다”며, “회원들이 퇴직급여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자 비용 절감과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12-08 10:56

인천 송도 아파트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아이 등 13명 갇혀…1시간 30분만에 구조

8일 오전 8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아이와 학생 등 13명이 1시간30분동안 갇혔다 구조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등교를 하려던 아이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섰다. 엘리베이터에는 아이 3명과 학생 3명, 학부모 등 성인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호출벨을 눌러 구조를 요청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문을 열지 못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1시간30여분만에 간신히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주민 A씨는 “좁은 공간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니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이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더욱 불안감이 컸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3-12-08 10:52

尹 대통령 지지율, 32%…장래 대통령감 이재명 19%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째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5주차(28~30일) 조사와 같은 수치다. 긍정 평가는 11월 2주차 36%에서 3주차 34%, 4주차 33%로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 주 32%를 찍은 뒤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1%),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서민 정책·복지',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3%) 등이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린 5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 '인사(人事)'(이상 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통합·협치 부족', '검찰 권력 과도'(이상 3%) 등을 꼽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에서는 긍정 평가가 26%로 1주일만에 1%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도 66%로 1%포인트 내려갔다. 서울에서의 긍정 평가는 36%, 대구·경북(TK)에서는 긍정 평가(52%)가 부정 평가(37%)를 여전히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3%였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졌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전주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9%, 한동훈 법무부장관 16%, 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의원 1%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1%로 나타났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 같은지 묻는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7%, 정의당 7%, 기타 3%, 그리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浮動)층이 1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3-12-08 10:31

인천시, 오는 11일부터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추가 개통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청라지구~북항 간(대1-7호선)의 연결도로가 오는 11일부터 개통된다. 8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남청라 나들목(IC)에서 북항배후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했다. 이에 앞으로 북항배후단지에서 로봇랜드로를 거쳐 남청라IC로의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 송유관으로 막혀있던 청라~북항배후단지(대1-16호선) 연결도로를 개통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개통을 통해 북항부터 남청라IC까지의 진입이 종전보다 약 15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홍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추가 개통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비롯해 북항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배후단지 물류 기능의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청라와 북항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총 4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2018년 8월 청라지구~북항 간(대1-17호선) 연결도로 신설을 착공했다. 이 연결도로는 총길이 1.5㎞, 폭 35m의 왕복 4~6차로(교량 360m 포함)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12-08 10:29

단체로 약 먹었나… 인천 곳곳 외국인들 ‘환각파티’

지난 5월 1일 새벽, 베트남 국적 남녀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다국적 노래클럽으로 모여들었다. 삼삼오오 모인 이들은 어느새 11명이 됐고, 이들은 술을 마시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래클럽을 급습했을 때, 이들은 술과 마약에 취해 있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 등 베트남 남녀 11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안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동남아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신종 마약인 ‘야바’ 투약이 늘고 있다”고 했다. ‘야바’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한다. 주안동 인근에서 태국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동네 외국인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행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마사지사를 뽑을 때도 팔에 주사자국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6시20분께 계양구 계산동의 한 노래클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국적 손님과 종업원 13명이 다국적 노래클럽에서 만나 마약을 투약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향정신성 마약류인 케타민 4g을 발견해 압수했다. 인천지역에서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사건이 잇따르면서 외국인 마약 사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인천지역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552명이다. 지난 2019년 99명, 2020년 128명, 2021년 108명, 지난해 104명, 올해 (10월 기준) 113명으로 해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중 태국인이 188명(34%)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인은 2021년 11명, 지난해 12명, 올해 3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태국의 경우 마약이 합법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서도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외국인들은 싼 가격에 마약을 들여와 비싼 가격에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다”며 “자기 나라에선 단속을 덜 하는 경향이 있으니, 국내에 와서도 숨어서 마약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 마약 교육을 철저히 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합동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제범죄수사계와 경찰서 마약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활동에 힘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2-08 06:00

아침에도 영상권…낮동안 15도 안팎 '포근' [날씨]

금요일인 8일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겠고, 낮에도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0~8도, 낮 최고 기온은 14~18도를 기록하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성남 5~17도 ▲안양 7~16도 ▲용인 3~16도 ▲안성 5~18도 ▲이천 1~17도 ▲포천 2~15도 ▲김포 7~16도 ▲인천 8~15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당분간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영하 7도~영하 2도, 최고기온 3~6도)보다 5~10도 가량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큰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이날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겠다. 서해5도는 내일(9일)까지 대체로 맑겠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3-12-08 05:30

아파트 소방차 공간 불법주차 ‘빼곡’… 火나면 속수무책 [현장, 그곳&]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들을 볼 때마다 밤에 불이라도 날까 걱정입니다.” 지난 6일 오후 8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저녁 시간이 되자 퇴근한 입주민들의 차량이 하나둘 들어오며 주차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곧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빈자리를 찾기 힘들어졌고, 귀가가 늦은 주민들은 익숙한 듯 소방차 전용구역 옆으로 나란히 주차했다. 노란 선으로 표시된 구역은 불법 주차된 차들로 3분의 1이 가려져, 소방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폭이 좁아졌다. 7일 오전 8시께 의왕시 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 2대가 소방차 전용구역을 침범한 상태로 이중주차돼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 유영민씨(44)는 “2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 주차 공간이 협소해 밤마다 주차 전쟁”이라며 “신고제 적용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이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공동주택 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 기숙사이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법이 개정된 2018년 8월10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신고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기준 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은 179곳에 불과하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가 돼 있으면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방관서 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12-08 05:30

내년부터 '수출물류비' 폐지… 시름 깊은 농가[기로에 놓인 농식품 수출]

“내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 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포장·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물류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 내 농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이 사라진다. WTO 농업협정에 따라 농산물의 자유화·농업의 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수출물류보조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선박·항공 등 운송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왔다. 올해 도는 약 7억원의 예산을 100여개 수출업체 및 농가에 지원했다. 이 같은 수출물류비 지원이 내년부터 사라지면서 도내 농가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남윤현 화성 포도수출협의회 대표는 “수출물류비 지원이 사라지면 농가 입장에선 손이 많이 드는 수출보다는 바로 팔 수 있는 내수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5~20년 전만 해도 화성의 포도수출이 전국 1, 2위 수준이었지만 수출물류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예산이 줄어들면 과거의 영광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안성원예농협 역시 수출물류비 중단으로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안성원예농협은 경기도 수출 주력품목인 배와 포도 등을 미국 등에 1년에 평균 600~700t, 많게는 1천t까지 수출하고 있다. 김종보 안성원예농협 경제사업소장은 “농가에선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출이 바람직하지만 내년부터는 농가도 수출업체도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마진을 내기 위한 단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가를 줄이면 농가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인데 농식품부도, 경기도도 아직 구체적 방침을 얘기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농수산물 수출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현지 시장에서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지 유통을 개척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개인이 하기 힘든 국가 간 MOU 체결 등의 노력으로 판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지역 상품을 가장 잘 알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곳인 만큼 경기도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나경 기자 2023-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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