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배제한 수능, 만점자 1명... 국·수·영 모두 어려웠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킬러문항 배제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이었던 만큼 이번 수능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국어영역에선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높아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수능보다 16점이나 올랐다. 만점자 수는 64명에 불과해 지난해(371명)보다 6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수학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지난해 145점보다 3점 올랐다. 만점자 수는 612명으로 작년 수능(934명)의 3분의 2 가량이다. 영어영역에선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4.71%(2만843명)로 집계됐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적은 비율이다.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이며,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3명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수능이 지금처럼 높은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킬러문항이 나온 기존 ‘불수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며 “학생·학부모가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고 믿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은 앞으로도 킬러문항을 배제한 수능의 난이도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불이다’ 또는 ‘물이다’라고 말하지만, 학생들이 배운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불수능’, ‘물수능’ 방식으로 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두바이서 '2023 백두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두바이상공회의소가 한-UAE(아랍에메리트)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2023 백두포럼’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류제승 주UAE 대사, 문병준 주두바이 총영사, 파이살 주마 칼판 벤홀 두바이상의 수석부회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주제는 ‘한국-UAE 기업 간 협력과제’로 한국 중소기업의 UAE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글로벌 질서 변화에 따른 양국 연대 및 협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했다. 양기모 KOTRA 중동지역본부장은 ‘UAE 시장동향과 기회요인’을 주제로 UAE 시장 진출 시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두바이상의와 UAE 경제부가 각각 ‘한-UAE 중소기업 상호 협력방안’, ‘UAE의 투자환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또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조남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연사로 나서 산업별 현황을 소개하고, UAE 기업과의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날카로운 지적, 사회 발전 견인" 경기일보 김종구 주필 수원 문화상 수상

수원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김종구 경기일보 주필 등 6명이 ‘수원특례시 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원특례시는 7일 제40회 시 문화상 수상자 6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984년부터 매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해 시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언론 부문 김 주필을 비롯해 ▲학술 부문 박만규 아주대 교수 ▲예술 부문 송창준 성정문화재단 상임이사 ▲교육 부문 안교관 수원공업고 교장 ▲지역사회봉사 부문 김외순 가보정 대표 ▲체육 부문 신현삼 시 배구협회 회장 등이다. 김 주필은 1991년부터 32년간 수원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며 명쾌하면서도 날카로운 칼럼과 사설을 작성해 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발로 뛰는 현장취재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독보적인 문체를 개발하는 등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뿐만 아니라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획 및 자문 ▲시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위원 활동 ▲민선 7기 시 한걸음 더 기획단 구성 제안 및 위원·이사 활동 ▲수원시정연구원 이사 활동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이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를 품격 높은 명품도시로 조성하는 데 활약하기도 했다. 시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내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 문화상은 수원의 위상을 높인 시민께만 드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라며 “시가 시민께 드리는 상 중에 가장 전통 있고, 품격 높은 시 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신 수상자와 가족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구, 올해의 우수시책 5개 선정… 주택가·상가 주차 환경 개선 등 기여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3년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올해의 우수시책’ 5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우수 시책은 ‘구 주차 더하기(+) 프로젝트’다.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수 시책으로는 맨발 걷기 수요 증가에 맞춰 공원 내 산책로를 정비하는 ‘건강한 발걸음! 구 공원 건강 흙길 조성’과 복지자원 발굴 및 통 큰 나눔 인프라를 구축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엄지척! 협약으로 이룬 통 큰 드림 실현’이 선정됐다. 장려 시책으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홍보하는 ‘매탄소년단(MTS)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개최’,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 ‘구 공직자와의 소소한 행복 시리즈’가 뽑혔다. 이는 각 부서가 올해 추진한 시책 38건을 대상으로 새빛톡톡 주민 투표와 공무원·시민 평가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한 해 동안 구민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선정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 비전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公, 창립 115주년 기념식 개최…“새로운 돌파구 찾을 타이밍”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일 본사 아트홀에서 ‘창립 115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창립 기념 내부 행사를 축소하고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 농어촌 발전을 선도하는 공사 역할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1908년 전라북도 옥구 서부수리조합을 시작으로 수리시설 복구, 경지정리 등 식량 증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며, 지난 2008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후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지역개발, 농지은행 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다. 또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기후 위기 대응능력 강화, 해외농업 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농어촌이 가진 다원적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후·식량 위기 등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KRC-Way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사적인 조직 문화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男' 징역 8년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범행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LH,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과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숙소 지원 나서

LH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는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과 여성폭력 피해자 분리 보호 및 통합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는 신속한 일상 회복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와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하지만, 경제 능력과 자녀 양육 등으로 분리 조치가 어렵고, 경찰이 운영하는 임시 숙소(숙박업소)는 취사 등 일상생활의 불편과 자녀·반려견 동반이 어려워 실질적인 분리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LH는 지난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과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에 안전 숙소 확대를 제안,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공동 협력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보안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안전 숙소로 제공하게 되며, 관할 경찰서는 입소자 선정 및 안전 숙소 보안·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숙소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의료, 심리상담 등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경기도형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숙소는 오는 2024년 성남시, 화성시, 군포시 등을 대상으로 6개소가 설치·운영되며, 경기 남부 전역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협력·소통’으로 빚은 2023년 고객자문위원회 결산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과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이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경기신보는 지난 6일 ‘경기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자문을 위한 2023년 고객자문위원회 주요 성과 결산 및 소통정담회’(이하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관계자와 2023년 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3년 고객자문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정책 제안 추진현황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경기신보는 주요 정책에 대해 고객의 제언을 청취·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고객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자문위원회를 추진했다. 이는 ‘협치’와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도정운영을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같은 맥락으로, 경기신보의 고객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현장중심 소통을 통해 도민이 필요로 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신보는 원활한 고객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26개 영업점에서 추천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 전문가 중에서 업종·규모·경력·전문성을 두루 검토해 11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 고객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2023년 제1회를 거쳐 6월과 10월 총 3회에 걸쳐 분기별로 운영됐으며 그동안 자문위원들은 보증한도 및 심사, 대출금리, 소통방식, 제도개선 등 총 36건의 정책제안 및 개선요청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신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 후 다음 회차 고객자문위원회에서 검토결과 및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모두 적극 검토 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 자문위원은 “도내 자영업자 모두가 사업에 성공하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경기신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경기신보의 문턱이 높아 보이기만 했는데, 현장의 사소한 의견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준 경기신보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석중 이사장은 “그동안 현업으로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성공을 위한 경기신보의 길을 함께 걸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기에 경기신보는 존재한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통해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경기신보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전담경찰관 10% 증원

내년 3월부터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1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다. 전담 조사관은 177개 교육지원청에 최대 15명씩 총 2천700명이 배치된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SPO의 규모를 현재 1천22명에서 10%가량인 105명을 증원해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역할도 강화된다. SPO는 앞으로 신설되는 전담 조서관과 지역 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며,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열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어서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두 특검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12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본회의가 20일과 28일에 잡혀 있어서 쌍특검법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다”면서 “28일은 자동상정이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3대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 “20일 또는 28일로 해서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법안들도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 올릴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