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혐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항소심서 무죄…의원직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60)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76)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의)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토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땅은 지난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하나은행, 군인·군무원 위해 나섰다…다양한 금융혜택 제공

하나은행이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자금 마련과 복지증진을 위해 나섰다. 내년부터 ‘회원퇴직급여’의 90%까지 저금리로 대여해준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지난 7일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에서 군인공제회 회원(이하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 있던 금융기관들에 이어 3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 회원들은 복수은행 선정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 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간접 대여를 해주는 군인공제회만의 회원 전용 서비스다. 회원들은 장기간 저축 시 유리한 회원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이미 퇴직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고금리 및 경기둔화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획하게 됐다”며, “회원들이 퇴직급여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자 비용 절감과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지지율, 32%…장래 대통령감 이재명 19%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째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5주차(28~30일) 조사와 같은 수치다. 긍정 평가는 11월 2주차 36%에서 3주차 34%, 4주차 33%로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 주 32%를 찍은 뒤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1%),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서민 정책·복지',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3%) 등이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린 5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 '인사(人事)'(이상 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통합·협치 부족', '검찰 권력 과도'(이상 3%) 등을 꼽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에서는 긍정 평가가 26%로 1주일만에 1%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도 66%로 1%포인트 내려갔다. 서울에서의 긍정 평가는 36%, 대구·경북(TK)에서는 긍정 평가(52%)가 부정 평가(37%)를 여전히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3%였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졌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전주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9%, 한동훈 법무부장관 16%, 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의원 1%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1%로 나타났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 같은지 묻는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7%, 정의당 7%, 기타 3%, 그리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浮動)층이 1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단체로 약 먹었나… 인천 곳곳 외국인들 ‘환각파티’

지난 5월 1일 새벽, 베트남 국적 남녀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다국적 노래클럽으로 모여들었다. 삼삼오오 모인 이들은 어느새 11명이 됐고, 이들은 술을 마시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래클럽을 급습했을 때, 이들은 술과 마약에 취해 있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 등 베트남 남녀 11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안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동남아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신종 마약인 ‘야바’ 투약이 늘고 있다”고 했다. ‘야바’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한다. 주안동 인근에서 태국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동네 외국인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행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마사지사를 뽑을 때도 팔에 주사자국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6시20분께 계양구 계산동의 한 노래클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국적 손님과 종업원 13명이 다국적 노래클럽에서 만나 마약을 투약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향정신성 마약류인 케타민 4g을 발견해 압수했다. 인천지역에서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사건이 잇따르면서 외국인 마약 사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인천지역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552명이다. 지난 2019년 99명, 2020년 128명, 2021년 108명, 지난해 104명, 올해 (10월 기준) 113명으로 해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중 태국인이 188명(34%)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인은 2021년 11명, 지난해 12명, 올해 3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태국의 경우 마약이 합법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서도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외국인들은 싼 가격에 마약을 들여와 비싼 가격에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다”며 “자기 나라에선 단속을 덜 하는 경향이 있으니, 국내에 와서도 숨어서 마약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 마약 교육을 철저히 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합동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제범죄수사계와 경찰서 마약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활동에 힘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