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배달비 차등 지원 합의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인 주문의 중개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고 주문 금액에 따라 배달비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플랫폼 입점업주단체와의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중간 합의 결과에 따라 3년간 최대 3천억 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 ▲1만원 초과~1만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등 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정해진다. 앞서 배민은 높은 중개 수수료로 인해 업주를 착취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고객이 1만원을 주문하면 업주는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해 4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입점 업주의 부담이 심화하자 정치권에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대상 지원금을 높이는 형태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액 주문에 대한 업주 부담을 줄여 전체적인 주문 건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회사의 수익성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 할인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미부과 해왔지만, 이번 합의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입점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 시스템 구축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은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우아한형제들과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도출됐다. 실제로 이행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천억 원, 3년간 최대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천교육지원청, ‘책 읽는 가족’ 학부모 독서교육 연수 개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성숙)은 18일 ‘책 읽는 가족’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 대상 독서교육 연수를 열고, 가정 내 독서문화 확산과 자녀 독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연수는 가족 독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는 실천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의는 「오늘, 가족독서를 시작합니다」의 저자인 김정은 작가가 맡아 ‘우리 가족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족독서’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작가는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실천법 ▲일상 속 독서 습관 형성 전략 ▲자녀 정서발달을 돕는 독서 대화법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독서교육 노하우를 소개해 학부모들의 높은 공감을 얻었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책을 함께 읽는 일이 가족 간 소통과 이해를 넓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 꾸준히 가족 독서를 실천해보겠다”고 말했다. 소성숙 교육장은 “가족 독서는 자녀의 정서 안정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께 길러주는 소중한 기회”라며 “가정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절차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에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끝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조 특검의 이날 조치는 김 전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맡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후 6일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日우익, ‘욱일기+태극기’ 합성 조롱…서경덕 “개인 일탈 아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자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안그래도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졌다”며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기괴한 파일을 만들어 또 조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 대학생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작품을 전시해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를 비판하자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제게도 계속 보내오고 있다”며 “정말이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가 언급한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발생했다. 해당 대학의 한 남학생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작품을 교내에 설치했고 ‘혐오스러운 조센징은 수치를 모른다’, ‘조선은 도덕 전쟁을 벌인 유일한 나라다’ 등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적힌 전시물도 여러 점 전시했다. 당시 서 교수는 “이런 행위는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해당 전시가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설치였으며, 그림이 설치된 지 약 40분 만에 자진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학생에 대해 지난 10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벤츠에 욱일기를 도배했던 사건, 부산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달았던 사건,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던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한국 내에서 반복된다면 일본 정부나 극우 단체가 욱일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