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행보가 실용 중심 외교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총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지도부, 유엔 수장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둘째 날인 17일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 조성과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모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또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오찬 및 확대세션에 참석해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생태계 구축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G7 참석 주요국 정상들에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공급망, 상호관세 유예 등 한미 간 경제안보 핵심 이슈에 대한 고위급 정무 협의 기회를 놓친 것은 이번 순방의 뚜렷한 한계로 지적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행보는 실용 중심 외교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무대에 데뷔해 다른 나라 정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외교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창용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2028년 3월1일 폐교를 예정했다. 수원 지역 내 첫 폐교 사례이자,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 분당 청솔중에 이은 두 번째다. 18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창용중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창용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창용중은 학부모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참여 학부모 54명 중 36명의 찬성을 얻어 본교 폐지를 결정했다. 수원시교육지원청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만들어가는 통합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 및 저출산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셀트리온은 면역학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중개 알레르기(CTA)’에 ‘옴리클로(CT-P39)’의 글로벌 임상 3상 40주 결과를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CTA는 국제학회인 유럽 알레르기 임상면역학회의 공식 저널이다. 천식과 알레르기 피부 질환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임상 및 중개연구를 소개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만성 특발성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CT-P39 글로벌 임상 3상 치료 뒤를 추적 관찰한 데이터다. CT-P39와 오리지널 의약품 졸레어로 24주 치료 뒤, 추가로 16주 동안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 추적 조사 기간에는 CT-P39 300㎎ 단독 투약군과 졸레어 300㎎에서 CT-P39 300㎎으로 전환한 교차투약군 등 5개 대상군을 비교했다. 그 결과, 치료를 마친 뒤 관찰한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로 볼 때 셀트리온은 모든 투약군에서 비슷한 경향성을 확인, 치료적 동등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409명을 대상, 4주 간격으로 CT-P39와 졸레어 300㎎을 투여한 결과, 12주차에 두 투약군 모두 주간 간지럼 점수 값이 개선됐다. 옴리클로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국가에서 첫 졸레어 복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특히 미국에서는 상호교환이 가능한 복제의약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의료진 처방 변경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제품을 대체해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국제 학술지 게재로 옴리클로의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빠른 출시로 시장 우위를 점해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2기 들어 세계 경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공공지원을 활용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18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남동국가산업단지 CEO 아카데미 제36회 아침특강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가 궁핍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 협상과 상호관세 법적 근거 약화, 반이민 정책, 친환경 보조금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 리스크와 함께 중국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제조강국에서 기술강국으로 거듭나면서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 생존에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및 기술 혁신, 금융 시장 변화, 고객의 가치소비와 다양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며 “재무 안정화, 리스크 관리강화, 유연성 확보, 정부·공공지원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이율기 ㈔남동경협 회장과 변주영 인천시 경제특보, 최충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최인방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등과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7월16일에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트럼프 시대의 도전과 한국 기업의 경영전략’을 주제로 경제특강을 열 예정이다.
대경대학교는 중국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벌(대표 라뤠민)과 공연산업 및 예술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벌은 민간예술단체인 소석문화(상해)유한회사가 주최하고, 극단 제자백가가 협력하는 대표적 민간 예술축제로 오는 9월 개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표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발표 ▲한중 간 예술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을 약속했다. 또 대경대 연기예술과와 국내 최대 대학 연극 축제인 젊은연극제 추진위원회는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발 측과 함께 양국의 대표적인 대학 연극팀 초청, 뮤지컬 교류 공연,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창작부터 발표까지 48시간 내에 완성하는 공연제작 프로젝트‘48시간 연극제 IN 서울’과도 연계해 교류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건표 대경대 연기예술과 교수(연극평론가)는 “소석문화는 상하이 공연예술 산업을 이끄는 대표 민간단체로, 연극과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 100만 자족도시 성장전략으로 왕숙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수소생태계 구축 투트랙이 제시됐다. 남양주시가 18일 개최한 ‘2025 남양주 도시발전 포럼 : 미래를 여는 100만 도시, 남양주’에서 100만 자족도시를 대비하는 청사진이 소개됐다. 포럼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홍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선 현재 남양주시의 산업구조를 평가하고 10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이 제시됐다. 정상훈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기존 낮은 부가가치의 산업구조를 가진 남양주시가 고부가가치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개발 가용지의 효율적 사용 ▲앵커기업 유치 ▲산학연 생태계 구축 ▲자족용지의 전략적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왕숙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는 판교의 2배 규모로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판교의 경우 매출액 167조원으로 부산광역시 지역총생산의 1.6배에 달하지만 면적은 1천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3기 신도시에는 왕숙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자족용지가 계획돼 있는데 260㏊ 가량이 공급과잉으로 우려돼 조성 시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경우 토지 공급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과도하게 구축해 공급가격을 높이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마곡산업단지와 같이 산업단지로 지정해 공급가격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인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본부장은 본격적인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본부장은 “현재 남양주시는 왕숙2지구와 이패동 등 주요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구상 중”이라며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전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자립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 인프라 확충에는 기술적 기반뿐 아니라 시민의 수용성이 핵심으로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축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며 “생산 저장 공급에 있어서 수소는 LNG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도시계획에서 도시를 통과하는 십자형 관망과 더불어 수소를 가져올 광역수소관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첨단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가액과 자족용지 과공급 상황 등이 지적됐으며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와 더불어 공급가액을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토론에서 좌장으로 참석한 최주영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왕숙신도시의 첨단산업단지는 그 규모가 커서 판교와 비교되고는 하는 데 판교는 하나일수 도 있다. 첨단산단이지만 다른 콘셉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광덕 시장은 “올해는 남양주시 출범 30주년으로 21만7천명으로 시작해 현재 인구 74만명에 이르렀고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를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대전환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주 카카오와 6천억원 투자 유치를 확정하고,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에서 5천억원 투자를 확정하면서 자족도시 구축에 대한 토대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포럼은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가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라며 “향후 이뤄질 확장이 단순한 물리적 확장을 넘어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금융지주 보험사들이 앞다퉈 요양 산업 진출에 나서고 있다. 하나생명이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에 이어 국내 보험사 중 3번째로 요양 산업 진출에 출사표를 던지자 요양업계는 공공성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앞세우면서 고령사회에 대응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한 바 있다. 부수 업무로 재가요양기관 설립이 허용되면서 금융지주 보험사들의 요양산업 진출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산업은 저출생‧고령화로 정체를 겪고 있는데 요양사업을 블루오션으로 선정하고, 너도 나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현재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는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 2곳이다. 여기에 하나생명이 지난 16일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서 신규 진출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시설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준비 중이다. 보험사 가운데 가장 먼저 요양사업에 진출한 곳은 KB라이프다.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현재 위례‧서초‧은평 빌리지, 평창 카운티를 비롯해 강동·위례·은평 데이케어센터 등 총 7개 시설을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 광교‧강동 빌리지 등 신규 요양시설 개소를 앞뒀다. 신한라이프케어는 현재 하남미사, 은평 등 주요 거점에서 요양·주거 시설을 개발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열어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 요양업계 “요양산업 시장화되면 공공성 무너져…영리 추구하다 서비스 질 하락 우려” 이에 대해 요양업계는 금융지주 보험사들이 요양산업에 진출할 경우 공공성이 무너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는 “요양산업이 시장화되면 공공성이 무너진다”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공공성을 띄는데 금융지주는 자금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보험사가 영리를 추구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대형 보험사 진출 시 시설 설치 및 토지 건물 소유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원 30인 이상의 시설은 시설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대형 보험사들은 이를 우회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영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비용 절감을 시도할 경우 돌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나아가 대형 보험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진출은 기존 중소 규모 요양 시설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칫 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특정 대형 사업자에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데 대형 보험사가 요양 시설을 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돌봄 정책의 공공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즉 영리 목적의 요양시설 운영이 공적 돌봄 시스템의 목표와 정면 충돌하는 문제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며 깊은 경계심을 나타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는 “서민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종사자들도 더 나은 환경으로 쏠림현상이 극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도 대형 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 규정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진입할 경우 반대하지 않지만, 규정을 고쳐서 진입하는 것은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가 아닌 금융사가 임대 형태로 영업한다면 요양시설의 개‧폐업이 쉬워져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요양원 입소율이 80%대”라며 “150만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실제로 현업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없다. ■ 보험연구원 “현재 요양시설의 영세성 문제…대규모 시설 운영자 필요한 상황”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규모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오는 2030년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되기 때문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의 70%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개‧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요양시설의 영세성이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시설 사업의 경우 복지사업의 하나로 수가가 정해져 있어 자체로의 수익이 크지 않다”며 “게다가 초기 비용까지 높아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요양 보호사의 잦은 경력 이탈 문제에 대해 복지전문가들은 “우수한 요양 보호사를 적극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해 늘어나는 노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해 첫 현장 경영으로 선택한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그룹이 2015년, 야심차게 인수했지만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최근 3년 동안 실적 악화에 허덕이고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룹 회장이 전격 방문해 힘을 실어줬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실적 부진의 늪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단기간에 실적을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국 업황 회복에 맞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토탈에너지의 대산공장을 방문했다. 장기 복합 불황에 시달리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R&D 경쟁력 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회장이 방문하는 날 신용평가회사들은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단계 하향조정했다. 한화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방문은 업황 불황에서 정신을 한 번 백 투 베이직 하자는 임직원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첫 방문을 한화토탈에너지스로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한화토탈에너지스, 실적 부진 지속 중 신용등급 전망 하향 한화토탈에너지스의 매출은 △2022년 13조9,912억원 △2023년 11조4,816억원 △2024년 11조7,97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2년에는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3년에는 27억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지난해에는 2,047억원 손실로 적자폭이 커졌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도 1,171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지난해 화성부문 매출은 5조2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1% 증가했다. 에너지부문 매출은 3조8,733억원으로 2.7% 감소했다. 수지부문 매출의 경우 2조8,804억원으로 0.8% 늘었다. 같은 기간 화성부문의 영업손실은 1542억원으로 전년 323억원 대비 적자폭이 커졌다. 수지부문도의 적자폭도 지난해 1,756억원 손실로 전년 325억원 대비 커졌다. 에너지부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193억원으로 전년 570억원 대비 증가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의 EBITDA 대비 총차입금 비율도 커지고 있다. 2022년 3.8배였던 비율은 2023년 5.3배에 이어 지난해 9.1배를 기록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87.4배를 기록했다. EBITDA 대비 총차입금은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비율이 클수록 부채 부담이 크다. 해당 비율이 커지고 있는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이익으로 부채를 갚을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신용평가사들은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16일 한국기업평가는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지만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같은 기간 NICE신용평가도 한화토탈에너지스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하향조정의 이유로는 실적 부진 지속과 현금창출력 저하를 제시했다. ■ 중국 업황 부진에 화성부문 및 수지부문 실적 하락 한화토탈에너지스는 화성부문의 경우 스프레드 하락으로 SM과 PX 등 주요 제품의 영업손실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신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지속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PX(파라자일렌)는 과 페트병 등의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생산에 필수적인 흰색 분말 물질인 PTA(고순도 테레프탈산)의 원료로 활용되는 액체 형태의 방향족 제품이다. SM은 고무 및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되는 액체 형태의 제품을 의미한다. 수지부문의 경우 중국 등의 수요 감소로 인한 스프레드 하락으로 EVA 제품의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효과 저조로 업황이 좋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VA는 에틸렌과 비닐 아세테이트를 공중합한 합성수지 제품으로 운동화 밑창 및 태양전지 봉지재 등에 활용된다. 김서연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황 전반이 좋지 않아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손실폭이 커졌다”며 “이번에 실적이 망가진건 업황 탓이 가장 크기에 기업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겟지만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업황이 좋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채욱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한화토탈에너지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석유화학사들과 달리 방향 제품들과 석유부문이 있어 그동안 실적 하락폭이 적은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주요 제품인 PX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되면서 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석유 제품도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 방어하던 부분들의 실적이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 중심 업황 회복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 필요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실적 회복에는 반드시 중국을 앞세운 업황 회복이 필요하다. 임채욱 연구원은 “중국 요인이 가장 크기에 구조적으로 중국의 공급과잉이 해소되야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실적 부진과 관련해 화성 부문의 경우 올해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및 휘발유 수요 강세로 중간 유분 수요가 증가하고 SM과 PX의 신증설이 예상을 상회할 경우 스프레드 회복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황 변화에 따라 가동률 및 판매 권역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지 부문의 경우 중국의 이구환신 보조금과 부동산 완화 정책 등 경기부양 효과로 인한 점진적 개선을 기대 중이다. 고부가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안정적인 시장 확보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화 관계자는 “투자 계획이나 영업활성화 방향 등은 회사 전략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단기간에 업황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서연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 업황이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쓸 수 있게 경기가 좋아지기도 힘들어보이고 2019년부터 증설을 많이 한 점도 있어 3개월 내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임채욱 연구원은 “업황 부진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개선될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내년까지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소멸 도시 영주에 혐오 시설로 불리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 간, 주민과 지자체 간,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경상북도 곳곳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빚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 국면으로 어수선한 정치권이 지역 일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북 고령군을 비롯해 안동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영주시 등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갈등이 커지고 있다. ■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패한 영주시, 결국 뿔난 시민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납처리 공장 측이 영주시에 승소하자 영주시민들이 이에 격분하고 있다. 영주 납공장 반대 시민연대는 18일 영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주시의 정당하지 못한 행정 절차를 꼬집으며 공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공장 설립 승인 전 건축허가가 먼저 이뤄졌고, 당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감사를 진행했더라면 시가 책임에서 벗어나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차 공판 당시 시는 준비서면을 단 1건만 제출한 반면, 시민들과 변호인단은 납 배출 계수가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내 승소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해당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만 제출했으며, 공무원과 납공장 측 간의 128건에 달하는 통화기록이 드러나 시가 사전에 업체 측과 협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는 26일 공장 허가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영주시 측이 시민들의 민원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영주시 측의 이같은 행정에 대해 불신 가득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7시 영주역 앞에서 KT&G 노조, SK스페셜티 노조, 노벨리스 노조 등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시민 측 변호를 담당했던 하승수 변호사는 “영주시가 여러 의혹을 낳은 잘못된 행정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주민편에서 행정을 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다”며 “업체측은 지금까지 공장설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영주시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영주시가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납 2차제련 공장은 대규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인데, 영주시가 이를 간과하고 대기배출시설 허가와 건축허가를 해 준 것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영주시가 지금 들어온 공장 설립 승인신청에 대해 다시 불허가를 하는 한편, 기존의 대기배출 시설 허가와 건축 허가도 직권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영주시를 지역구로 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시민연대 측과 공무원, 공장 측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령·안동·김천·경주·포항 등 곳곳에서 몸살 앓아 영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음에도 또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나선 곳도 있다. 경북 고령군은 1개 읍, 6개의 면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고령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원회가 6개나 있다. 즉, 고령군 전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고령군 뿐만 아니라 경북 내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안동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등 경북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폐기물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안동시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어 비어가는 시골에 수도권의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안동은 낙동강 상류에 있어 경북·대구·경남·부산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곳인데, 이런 곳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고 공장을 돌리게 되면 오염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게 경북의 한 시골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산업이 발달할수록 각종 폐기물은 늘어날텐데 외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어디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시 도산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하수처리 폐기물 공장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해 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자체 및 정치권이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문제는 이런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종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까지 간 영주시의 경우와 결국 업종 변경에 나선 안동시의 경우 업체들이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시설 입지 제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갈등이 일어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 이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주민동의 절차 강화와 관련한 개정안으로는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승인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이 있고,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안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경북 환경운동단체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뒷짐 지고 구경하다 갈등이 커지니까 개입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의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소방서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이종찬 위원을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찬 위원은 남양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받은 후, 각 부서의 주요 현안 보고와 당면 업무 결재 등 명예소방서장 역할을 수행했다. 또 현장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안전체험관 교육과 장비 시연을 참관하며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평내호평역으로 이동해 소방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폭염 대비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방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