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내년도 예산 경제상황 극복에 초첨 …재정건전화 추구

“시민과 약속한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포천시민만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그리는 포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일 개회한 제1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경제상황은 성장 둔화와 지방세 감소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위기에 움츠리지 않고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시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 안정과 포천의 미래 100년 초석을 다지는 사업만큼은 과감하게 재정을 지원하겠다”며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정건전화를 추구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뢰와 감동을 주는 ‘시민중심 열린도시’ 구축에 매진해 허가민원 지연 처리 제로화, 주민과의 소통간담회 정례화 등 시민중심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살기 좋은 포천을 위해 돌봄통합센터 건립, 포천희망복지재단 설립, 만65세 이상 어르신 버스교통비 지원은 물론 청년 취·창업 창구 마련 등 청년의 꿈과 미래를 지원해 청년의 희망을 키워나가기로 결정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있는 인문도시’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휴(休)카페 등 교육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시책도 촘촘히 지원하기로 했다. 옥정~포천간 전철7호선 연장사업 착공을 비롯 광역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수원산터널, 하송우~마산간 도로 확포장 등 도로 확충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6군단사령부 일원을 드론·첨단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와 미래 먹거리 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회로 한탄강을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한탄강 비둘기낭 등 5개 권역을 문화·레저시설, 생태경관단지, 국가정원, 수변공원 등 테마형 관광시설로 조성하는 한편 한탄강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내실 있게 추진된다. 백영현 시장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위기이면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고 포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3-12-01 15:43

'故 전두환 유해' 장산리 안장 반대... 파주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한 목소리

파주지역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의 파주 장산리 안장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사적 죄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 파주 안장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1일이다. 12월이 되면 1979년 12월 12일 자행된 전두환 등 하나회의 쿠데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언론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가 휴전선과 가까운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안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광주를 피로 물들인 폭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7년 후퇴시킨 독재자,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역사 앞에, 광주 앞에 사과 한 마디 없었던 자’라고 평가하며 “그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파주로 오겠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죄·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자”라 강력 비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금 체납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하며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도 추징금 1천20억원과 체납세금 30억원은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 묏자리가 1천700평에 땅값만 5억여원이라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가에 진 빚부터 갚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생전 회고록을 통해 남긴 ‘북녘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헛된 꿈은 지금이라도 버리길 바란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꿈을 꾸었는가”라고 반문하고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독재자가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38선을 넘나드는 철새들이 웃을 것이다. 전두환은 절대 파주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파주는 전두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낼 것”이라며 “유족들은 파주를 역사적 죄인의 무덤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시을) 국회의원, 조성환·이용욱 경기도의원, 박대성·최유각·박은주·목진혁·이혜정·손성익·이정은 시의원이 참여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2-01 15:34

'일가족 가스라이팅' 수억 갈취한 무속인 부부 징역 30년

19년간 일가족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속인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속인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B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으며 B씨 가족들을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끼리 서로 폭행하게 하는 등 가스라이팅 행위를 일삼았다. 실제로 B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와 세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을 교묘히 이용해 인간성을 말살시켰으며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이달 21일이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2-01 15:32

인천 공장서 화상 입은 60대 1달만에 숨져…경찰, 하청업체 수사

인천 서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60대 노동자가 1개월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골재 생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60대 남성 A씨에게 산소 절단기 불똥이 튀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 60%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압 호스를 수리하던 중 오래된 호스가 잘 풀리지 않자 이를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의 산소 절단기로 자르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 50대 B씨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A씨 유족이 낸 진정서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해왔으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죄명을 바꿔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12-01 15:30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장 “세상에 없는 인천해저상도시 건설해야”

(사)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는 1일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제8회 국제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인천해저상도시 건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해저상도시는 인천 내항 바다 200여만㎡(약 60만평)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38개의 건물을 만들어 인구 5만명이 해저·해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도시를 말한다. 건물은 해저 3~4층, 해상 9~11층 규모로 만들어지며, 38개의 건물과 섬들이 해저·해상통로로 이어져 시민들은 바닷속과 해상에서 주거·쇼핑·스포츠 등의 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날 학술발표에서 임현택 스마트해양학회장은 인천해저상도시 건설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임 회장은 “인천해저상건물은 인천 내항 갑문으로 막혀있어 파도와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전한 설계가 가능하다”며 “바다 수심도 14m정도여서 수중 건설기술로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해저상도시는 2~3년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또 “인천해저상도시의 건설비용은 약 7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인천해저상도시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연 3천224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고, 경제적 효과는 18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또한 약 8만1천개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인천의 해저상도시는 베네치아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으며,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도 인천해저상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12-01 15:28

양주시 내년도 시정방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

강수현 양주시장은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 소통, 공정, 변화, 도약이란 5대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정책 전환,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 조화로운 균형발전의 3대 시정목표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일 개회한 제362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적극적인 예산 운용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여성,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과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통망 확충, 교통·물류 적극적 투자 등을 하겠다며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평생학습 환경 조성, 교육여건 선진화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문화유산 보존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해 행복동행 복지도시를 조성하고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 양주형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거점도시에 걸맞는 도시계획 재정비,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반성장 경제도시 기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내년도 세입여건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고, 세출도 복지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복지·지역개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권의 낙후된 상권 활성화와 덕정 상권커뮤니티센터 조성, 어린이문화센터 조성, 서부권 도로·교통여건 개선,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지방채 120억원 발행계획을 밝히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강 시장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도약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12-01 14:26

김현규 의원, 포천세무서 이전 위한 공유재산 매각 부당성 질타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시 행정에 절차적 하자와 부당성을 지적, 합리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규 의원은 1일 개회한 제175회 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이전예정인 포천세무서 부지 제공을 위해 매각을 추진 중인 송우리의 2개 필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7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풋살장 등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천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이해도 구하지 않았으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절차의 적정성, 주민 의견수렴 부재, 적법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조차 ‘패싱’당했고 심의 1주일 전에 현안보고 하는등 의회에 일방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행태”라고 언급했다. 세무서 이전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천세무소 자체 주차공간이 90면에 불과해 방문객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오히려 기존 공영주차장만 철거돼 주만들의 주차난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의 무사안일 행태를 꼬집으며 “매각 예정부지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생활SOC 시설 등으로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무서까지 이전하면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도 내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향후 대단지 아파트 입주, 태봉공원 조성, 역세권 개발, 송우2지구 개발이 본격화 되면 매각 예정부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 자명함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매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라며 세무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주민 의견수렴을 전제로 포천세무서 이전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3-12-01 14:00

의왕시, 전국 최초로 질식소화포 지원 사업 추진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안전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에 질식소화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과 공동주택(아파트) 질식소화포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지원은 김성제 의왕시장 공약사업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주택당 충전시설 1기 설치비를, 질식소화포는 공동주택 단지당 1기씩 설치비를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 질식소화포 지원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화재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사업이다. 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운전자와 주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고일선 환경과장은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현재로선 전기차 화재 발생시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기에 질식소화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안전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12-01 12:35

尹 대통령 지지율, 32%…3주 연속 하락세[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4주차(21∼23일) 조사보다 1%포인트 내린 수치다. 긍정 평가는 11월 2주차 36%에서 3주차 34%, 4주차 33%로 내린 뒤 이번 조사에서 또 내려 3주 연속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5%), '국방·안보'(4%) 등이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1%), '외교'(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5%) 등이 꼽혔다. 소수 응답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새로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에서는 긍정 평가가 27%로 1주일만에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도 67%로 1%포인트 올랐다. 서울에서의 긍정 평가는 35%, 대구·경북(TK)에서는 긍정 평가(55%)가 부정 평가(35%)를 앞서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였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했고,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졌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인식에 대한 결과도 발표됐다. 가장 잘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각각 꼽혔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10명의 전직 대통령(최규하·윤보선 전 대통령 제외) 가운데 '잘한 일이 많다'는 답변은 노무현(70%), 김대중(68%), 박정희(61%), 김영삼(40%), 문재인(38%) 전 대통령 순으로 꼽혔다. 이어 이명박(32%), 이승만(30%), 노태우·박근혜(21%), 전두환(18%) 전 대통령이었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는 전두환(71%), 박근혜(66%), 이명박(54%), 노태우(49%), 문재인(46%) 전 대통령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3-12-01 11:47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수치 조작한 인천 공무원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년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씨(5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3·남)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선고 유예를 판결하고, 다른 공무원 C씨(58·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 3명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다른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피고인들의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5월30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일 수계 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평상시 수치에 가까운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종전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후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있는 26만1천가구에 주민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봤다. 또 일대 초·중·고등학교 62곳이 급식을 중단하기도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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