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집에서 못 살아”…인천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예정자 집회

인천 검단신도시의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단 AA21블록 안단테 입주예정자들은 24일 인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파트 시행사 LH는 명백한 범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 재시공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는 총 1천224가구 규모로 오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감리단이 검단 AA13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이뤄진 안전점검에서 주거동 외벽의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체 높이 중 5∼7층 높이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며 “LH사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재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재시공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시행사인 LH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LH와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입주가 미뤄진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현금지원액 1억4천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천100만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을 포함한 보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깊이 85cm 수영장서 배수구에 손끼어 숨진 5세...업주에 금고형

수심 1m 미만의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등 풀장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수영장 측 관리 책임을 명시한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카페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12일 보호자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의 A씨 카페를 찾은 B군(5세)은 깊이 85cm인 수영장에서 놀다가 배수구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B군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어 보호자들이 대비할 수 없게 했다”며 “안전 감시 폐쇄회로(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실내의 부모들이 창을 통해 맨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 사고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업주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 보호자에게 업주 측이 ‘수영장 안전요원은 보호자 및 이용고객 본인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풀카페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안전 수칙을 구두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카페에는 이러한 내용의 안전수칙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설명으로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객이 의도치 않게 이용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영장 배수구에 덮개를 덮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천 전통시장 지갑 소매치기범 수법 보니…눈 깜짝할 새 사라진 지갑

경찰이 인천 부평구의 한 전통시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여성의 범행 수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유튜브에 ‘오-싹 그 자체!! 내 옆에 소매치기가?’ 제목의 범행 영상 1편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25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소매치기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당시 검은색 옷을 입은 60대 여성 A씨는 영상에서 쇼핑백 여러 개를 든 채 거리를 걷던 중 한 매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여성에게 가까이 붙더니 함께 물건을 구경하는 척 했다. 이후 A씨는 갖고 있던 쇼핑백을 이용해 옆에 있던 손님의 시야를 분산시킨 뒤 지갑을 훔쳐 쇼핑백 안에 넣고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누군가 지갑을 훔쳐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소속 중앙지구대 경찰관들은 3시간 동안 시장을 샅샅이 뒤진 끝에 시장 입구 공중전화 부스에서 소매치기 여성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검거 과정에서 절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같은 수법으로 여러 전통 시장을 돌며 3명의 지갑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당시 훔친 피해액은 총 13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10월 초 상습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등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명절 분위기를 틈 탄 소매치기나 절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근경색 이겨낸 직원 찾아 격려…뒤늦게 알려진 김동연표 ‘따뜻한 리더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 입원, 한달만에 완쾌해 복귀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모든 일정을 제치고 직원을 살핀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직 사회에 온기가 감돌고 있다. 김 지사가 도정 열린회의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동료에게 병원 진료를 권유해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부서 사례를 들며 상호 배려 문화 조성을 당부했는데, 이때 김 지사가 행한 ‘따뜻한 리더십’도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A씨가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당시 A씨는 출근 직후 가슴 통증 증상을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본 동료 직원들이 병원 진료를 적극 권유, 아주대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병원 정문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지며 쓰러졌다. 다행히 A씨는 대학병원 정문 앞에서 쓰러진 덕에 곧장 이송, 심정지 상태라는 위독한 상태였지만 의료진의 즉각적인 조처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김 지사는 A씨의 소식을 보고받은 뒤 예정된 일정을 모두 뒤로하고 해당 부서로 달려가 A씨와 그를 구한 동료들을 격려했다. 소속 부서 관련 보고 정도로 여겨지기 쉬운 상황임에도 김 지사는 같은 공직자로서 직접 살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부서에도 간식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지난 22일 김 지사는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A씨 사례를 소개, “며칠 전 업무에 복귀한 A씨의 부서를 찾아가 A씨에게 건강을 먼저 돌볼 것을 당부하고 동료 직원들도 똑같이 격려했다”며 “한 가족과 같이 배려하며 건강하게 일하는 우리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직원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가 당사자를 격려했다는 소식에 다른 직원들도 김 지사가 공직자 출신 지자체장이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모처럼 공직사회 내 훈훈한 온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예일그룹 여주 GST 동곤지암 물류센터 착공...2025년 6월 완공

예일그룹은 여주시 산북면에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GST 동곤지암 물류센터’를 착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착공식에는 이근재 예일그룹 대표와 임직원, 시공사 동아제약그룹 아벤종합건설㈜관계자, 한지연 여주시 산북면장, 김동웅 산북면 체육회장, 서현택 산북면 이장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GST (Good Service Technology) 동곤지암 물류센터는 지난 2020년 5월 사업부지 선정과 매입절차에 들어가 지난해 7월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이날 산북면 상품리 413-2번지 일원 건축현장에서 관련 절차를 마치고 착공했다. GST 동곤지암 물류센터는 사업비 1천170억원을 투입해 5만2천15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25년 6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 물류센터는 제2영동고속도로 동곤지암IC와 3㎞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물류센터로 신속, 정확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일그룹은 고속 X-레이와 컨베이어 시스템 등 첨단 물류 장비가 적용돼 실시간 연계를 통한 신속한 물류 배송서비스 창고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지연 산북면장은 “여주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물류창고가 우리 산북면에 건립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아무 사고없이 준공할 수 있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일그룹 관계자는 “육상과 해상, 항공 등 모든 물류 영역에서 유기적 연계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사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동아제약그룹 등 관계기업 등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해준 덕분에 착공 하게됐다”고 말했다.

수업 중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인천 학부모…징역 1년 불복 항소

수업 중인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A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직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인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의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경찰은 B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B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인천교사노조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조례 마련해야”…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촉구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이 24일 부평구의회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장협에 따르면 부평구의회에서 11월 월례회의를 하고 ‘전세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은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 피해건물의 관리문제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편성한 63억원의 예산에서 집행이 이뤄진 예산은 단 1%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의장협은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단수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장협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자체 조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임차인들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업무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상록 회장은 “일반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은 일부 재산이 아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가치를 가지는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했다. 이어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더 이상 관련법이 없다거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그들을 사지로 모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 빌라서 숨진 40대 여성에 '목 졸림' 소견…남편 추적 중

지난 23일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에게서 목 졸림 흔적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여성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24일 의정부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목 눌림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2시40분께 거주 중이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부모 둘 다 연락이 닿지 않고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 방이 잠겨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 방문을 강제 개방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강력 사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부검을 의뢰했다. 신고자인 A씨의 딸은 전날 친구 집에서 하룻 밤 자고 이날 집에 들어갔다가 잠긴 방문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남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B씨는 사건 발생 전 A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 신고 전력이 있다. B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경기북부와 서울 사이 산지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됐지만 행방을 찾을 만한 다른 단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밀 부검 결과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