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상조산업 고찰

장례의 실질적 마무리인 고인 생활유품과 거소 정리의 행정적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웰다잉문화운동과 병행해 죽음 이전의 상조준비 상품에 대한 실용성을 살펴본다. 2025년 예정의 노인 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1인 가구, 특히 돌봄(홀몸)노인 증가의 핵가족화 추세에 부응해 대부분 장례식장과 상조전문업체에 의존, 상조업이 산업 차원으로 발전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길에서만큼은 불효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중시하고 있어 장례 관련 비용에 다소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상조산업은 보험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선불제상조업(일반상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큰 동력의 하나가 됐다. 소비자로서 필요한 사전 조치라는 가치로 상조산업은 자산 규모 5천억~1조원대의 여러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조시장을 넓혀 왔다. 그러나 일부 상조대기업이 축적되는 자산으로 효도관광, 건강관리 등 부가서비스 명목의 마케팅에 투자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부도, 폐업 등의 부정적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을 극복하는 대체 상품으로 후불제상조의 순기능에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굳이 양자의 비교 차원을 넘어 각기 특화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아직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한 후불제상조서비스에 대해 피력해본다. 여기에는 상장례학회 및 업계 전문가, (예비)사회적기업인 후불제 상조업체의 자료와 현장 장례지도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했다. 후불제는 갑작스레 닥치는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치를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이다. 요약하면 월 납입금 없이 장례를 치른 후 모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안정성과 만족도를 지향하는 장례서비스다. 구분해서 살펴보면 원가구조에서 소비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맞춤식 순수 장례비용이고,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는 재무 위험이 없는 상부상조 서비스다. 장례 시 기본구성상품 외에 추가비용이 없으며 서비스 품질면에서도 유가족의 개별 요구사항을 일대일 책임 반영한다. 무엇보다 사전에 납입금이 없으므로 중도해지의 위약금이 없으며 사전상담만으로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점들이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옵션 추가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9월 웰다잉을 주제로 진행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강의에서 자손들에게 장례경비 걱정을 덜어주는 일환으로 상조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개별상담에서 경비는 오히려 부의금으로 정산하는 방안이 효율성과 합리적이라는 데 적극 공감을 표한다. 또 다른 분은 형제들 중 자신이 가입한 상조 대금으로 장례를 모셨다는 생색과 연계해 분담금 문제가 형제 간 불화의 소지도 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선불제이건 후불제이건 상품의 서비스 질과 성격에 유불리는 소비자의 선택의 차이지 절대성은 없다고 본다. 다만 유족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는 별도 부담인 빈소, 접객실, 음식비 등 몇 가지 이외의 공통적인 상조상품은 합리적인 정찰제 및 상조서비스의 표준규제를 한국상조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행정지도, 무엇보다 예(禮)를 갖춘 품격 있는 서비스와 노잣돈, 사례비 등 부당행위보호시스템이 기업 간 경쟁력이 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0 03:00

[지지대] 빈데믹

빈대 때문에 전국이 난리다. 찜질방, 기숙사, 고시원, 목욕탕, 숙박시설, 일반 가정 등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빈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꾸렸다. 전국 11만 곳을 ‘빈대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빈대보드(bedbugboard.com)도 등장했다. LG CNS 서비스팀의 강재구씨(29)가 빈대 출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빈대 현황판’을 만들어 공개했다. 빈대보드에선 일간·주간·월간 총출몰 횟수와 지역별 출몰 일자·장소 등을 볼 수 있다. 강씨는 “사계절 내내 모기장을 치고 잘 만큼 벌레에 민감한 체질이어서 불안한 마음에 빈대 출몰 정보를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황판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빈대 공포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빈대 민원이 지난주보다 2.8배 이상 급증했다”며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은 ‘지하철·기차 좌석을 천 재질에서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바꿔 달라’, ‘소독한 숙박업소에 안내문을 부착해 달라’, ‘택배상자를 소독해 달라’, ‘빈대에 효과 있는 살충제를 정부가 알려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감염병 예방·방역이 주업무인 질병관리청도 빈대를 ‘침대 속 흡혈귀’로 정의하며, 빈대 바로 알고 예방하기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빈대 잡는 데 장관도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코레일 차량기지를 찾아 방제복을 입고 지하철 1호선 열차 좌석과 바닥에 소독약을 뿌렸다. 그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방제해 빈대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했다. 흡혈 곤충인 빈대는 따뜻한 환경에서 왕성하게 서식한다. 주로 밤에 나타나 피를 빨아 먹고, 낮에는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등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흡혈하지 않고도 70일에서 150일까지 생존하기 때문에 박멸이 쉽지 않다. 지자체들에선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생 취약시설에 대해 예방·방제를 강화하는 등 그야말로 비상이다. 빈대 확산에 ‘빈데믹’(빈대+팬데믹)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11-20 03:00

[천자춘추]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앞두고 영국의 한 마을에서는 유물 발굴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쟁이라는 죽음의 불안감 앞에서 유물 발굴 작업에 열중하며 삶의 의미, 죽음,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더 디그(The Dig)의 내용이다. ‘천 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극 중 인물의 질문에 나는 엉뚱하게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올랐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쓰레기 산에서 쓰레기를 먹고 죽는 스리랑카 코끼리의 모습을 담았다.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물을 찾다 비닐 및 플라스틱을 같이 흡입하기도 하고, 쓰레기의 자극적인 맛에 중독된 충격적인 모습에 결국 채널을 돌리고야 말았다.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했던 플라스틱은 결국 독이 됐다. 이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기 위함이다. 한국 정부는 마지막 회의인 제5차 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유치했다며 자화자찬하지만 실제 자원순환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며칠 앞두고 돌연 유예했고 세종, 제주에 한정한 시범사업으로 축소했다. 급기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판단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했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는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불과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에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손을 놓은 것이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켰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한국 정부는 현 인류와 미래세대를 위해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설정,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먼 미래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남길 것인지, 인류의 지혜를 남길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0 03:00

[오늘의 운세] 11월 20일 월요일 (음력 10월 8일 /壬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컨디션 불리 심신피로 금전문제 복잡 흉(凶) 戊子 48년생 재물지출 가정불화 출행예행 마음이 산란 庚子 60년생 모임갖고 과음과식 직장사업 문제불리 壬子 72년생 친구 형제로 재물지출 연인과 이별수 조심 甲子 84년생 부모걱정 변화변동 차량문서 고민 말조심 丙子 96년생 일진불리 금전복잡 사건사고 조심 망신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문서시험 구제성사 길(吉) 己丑 49년생 재물투자 이득 상사의 후원 부부화합 길(吉) 辛丑 61년생 직장갈등 자손질병 조심 과욕은 금물해야 癸丑 73년생 돈거래 불리 투자오락 조심 연인문제 불리 乙丑 85년생 일진왕성 능력발휘 시험합격 직업해결 길(吉) 丁丑 97년생 인기상승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승승장구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투자재물 이득 문서계약 차량 이사 원만 길(吉) 庚寅 50년생 모임초대 외식하고 데이트 매사무난 만사 길(吉) 壬寅 62년생 모임성공 가족외식 여행하고 데이트 모임 甲寅 74년생 문서시험 직장해결 연인 만나고 친족모임 丙寅 86년생 분주하고 실속없고 경쟁치열 모임은 성공 戊寅 98년생 일진무난 재물이득 문서계약 시험합격 무난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문서차량 여행 大길(吉) 辛卯 51년생 집안 및 자손 문제로 고민 재물지출 많고 癸卯 63년생 재물손실 욕심금물 가정불화 출행불길 乙卯 75년생 부모님 및 상사의 도움 선물받고 만사 길(吉) 丁卯 87년생 인기상승 데이트 성사 고민해결 귀인조력 己卯 99년생 재수원만 이성화합 문서 및 시험 공부도 원만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경사 직업안정 문서도 해결 음식대접 壬辰 52년생 투자재물 불리 모임성사 가정불화 출행불리 甲辰 64년생 문서서류 이사 계약 차량 시험 결혼 大길(吉) 丙辰 76년생 일진불리 사고시비 주의 음주운전 말조심 戊辰 88년생 주점출입 오락 내기주의 즐거운 데이트 庚辰 00년생 직업해결 음식대접 인기상승 좋은 일 생기고 뱀띠 辛巳 41년생 직업문제 고민 재물지출 가정 및 건강조심 癸巳 53년생 투자오락 손해 타인과 시비 여행출행 불리 乙巳 65년생 직장문서 자손고민 해결 능력인정 운수 길(吉) 丁巳 77년생 인기상승 연인 생기고 여행하고 만사해결 己巳 89년생 인기상승 즐겁고 만사해결 재수 왕성하고 辛巳 01년생 직업 및 시험고민 나태하고 실속없고 게을러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형제 문제로 재물지출 운수는 왕성 甲午 54년생 문서직장 원만 운수왕성 외식하고 출행 丙午 66년생 말을 삼가하고 음주운전 탈선 조심해야 戊午 78년생 돈 생기고 인정받고 구직가능 연인 데이트 庚午 90년생 직업고민 해결 음식대접 자손경사 만사 길(吉) 壬午 02년생 친구동료 모임 경쟁원만 능력인정 만사해결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가족모임 외식출행 운 乙未 55년생 문서 계약성사 투자이득 사업왕성 大길(吉) 丁未 67년생 명예상승 혼담성사 구제승진 행운오고 己未 79년생 재물 생기고 칭찬받고 소식듣고 시험원만 辛未 91년생 모임성사 능력인정 직장해결 재수원만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원하는 소식듣고 문서 해결되나 고민발생 丙申 56년생 만사 불길하니 일찍 귀가하여 대화해야 길(吉) 戊申 68년생 재수있고 구직성사 출행이사 데이트 운 庚申 80년생 운수왕성 음식 생기고 인기상승 이성화합 壬申 92년생 친구도움 모임상사 중심 인물되고 만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및 차량 문제해결 직장 사업원만 길(吉) 丁酉 57년생 인기있고 귀인도움 능력발휘 연인화합 己酉 69년생 재수있고 횡재수 혼담원만 만사형통 길(吉) 辛酉 81년생 기분 상하고 꾸중듣고 정신불안 참아야 길(吉) 癸酉 93년생 재물손실 시기질투 가족불화 운전 술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오전에 시비 사고주의 오후는 뜻을 성취 길(吉) 戊戌 58년생 투자증권 재물이득 가족 및 연인화합 길(吉) 庚戌 70년생 직업해결 집안경사 술 음식 생기고 데이트 壬戌 82년생 친구형제 모임 중심인물 되고 능력발휘 길(吉) 甲戌 94년생 부모도움 시험문서 해결 오락탈선 금전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승진가능 운수왕성 행운오고 가정화목 길(吉) 己亥 59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문서해결 연인화합 길(吉) 辛亥 71년생 직장고민 인기하락 탈선주의 오락 불리해 癸亥 83년생 재물손해 금전고민 투자증권 술로 망신수 乙亥 95년생 능력인정 선물 생기고 고민해결 영광의 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11-20 01:00

사흘만에 완전 복구... 체면 구긴 ‘전자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지난 17일부터 이어져 온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정상화됐다. 이 기간에 대한민국 행정이 ‘올스톱’ 되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주민들이 주말 새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정부가 장애 발생 직후 24시간 동안 민원서비스조차 복구하지 못하면서 향후 전산망 관리 역량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전용 정부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이날 오후 5시께 완전 복구됐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전날 오전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월요일인 20일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애의 원인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인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해당 장비를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을 한 후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재개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부터 ‘새올’ 행정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인천시와 10개 군·구 공무원의 행정업무는 물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이뤄지는 민원서류 발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일 오후부터는 정부24마저 멈춰 혼란이 이어졌다. 당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한 시민들도 법원 행정망을 통해 발급을 시도하거나 아예 민원업무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또 무인증명발급기의 지적·토지·건축대장, 차량 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작동이 멈추기도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며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박용규기자 2023-11-19 20:38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재위 행감 미실시, ‘개인 일탈’ 위원장 책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 누락 논란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이 기재위원장에 책임을 물으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지미연 기재위원장(용인6)은 행감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애형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수원10)은 “현재 기재위는 지난 7월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보임의 건을 볼모로 9월 임시회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하고 있다”며 “해당 안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협의와 의장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본회의 참석의원 약 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미연 등 7인이 제기한 의회 의결 취소 가처분 소송은 1, 2심 모두 지미연 의원 측이 패소하는 사법적 판단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위원장은 기재위에 보임된 위원 3명 중 민주당 1인은 감사위원으로, 국민의힘 2인은 감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지시, 의결하는 야만스런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지 위원장 개인의 몽니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중인 점은 경기도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단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부위원장이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까지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작금의 사태에 암묵적 동조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이는 명백히 의회를 기망하는 태도다”라며 “만약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협의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미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부결시킨 상황이지 않느냐. 이제 와서 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기재위는 항상 행감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19 20:37

T1, 최초 롤드컵 4회 우승…LoL 역사 바꿨다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의 정상에 올라서며 다시 한번 역사를 갈아치웠다. 1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2023 LoL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 결승전이 치러졌다. 경기 결과, 완벽한 팀 호흡과 교전 능력을 보여준 T1이 3 대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T1은 팀 역사상 네 번째 롤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페이커’ 이상혁은 7년 만의 롤드컵 우승으로 ‘전 세계 최초 롤드컵 4회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세트부터 T1이 앞서 나갔다. 초반에는 웨이보 게이밍이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 특히, ‘샤오후’ 제이스는 ‘오너’ 리신의 갱킹을 흘린 후 ‘웨이웨이’ 마오카이와 합세해 ‘페이커’ 아리를 잡아내며 선취점을 차지했다. 밴픽 콘셉트대로 초중반 주도권을 가져가야 했던 T1은 계획이 어긋났음에도 용, 전령 등 오브젝트를 챙기며 차분하게 경기를 이어갔다. 게임의 승패는 세 번째 용 싸움에서 결정됐다. T1은 체력 관리에 실패하며 물러나는 듯했지만, 웨이보 게이밍의 인원이 둘로 나뉜 틈을 타 과감하게 싸움을 열었고, 용을 내주는 대신 제압킬을 챙기며 크게 이득을 봤다. 내셔 남작(바론) 근처 교전에서 웨이보 게이밍을 제압하고 에이스를 띄운 T1은 곧바로 바론 버프를 획득하고, 성장 차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득을 챙겼다. 이후 용의 영혼까지 얻고 미드로 향해 5 대 5 교전을 가뿐히 이겨내며 1세트 승리를 거뒀다. 2세트도 T1이 가져갔다. ‘제우스’ 그웬의 성장세를 이용해 여러 교전에서 압승을 차지했다. 웨이보 게이밍은 초반 용 두 개를 챙겼지만, 계속되는 교전 패배로 글로벌 골드와 성장에서 크게 밀리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빠르게 바론을 챙긴 T1은 눈엣가시였던 미드 1차 포탑을 부순 후 다 같이 탑으로 향했고, ‘제우스’를 필두로 웨이보 게이밍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넥서스를 파괴, 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3세트도 1세트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면서 T1이 승리했다. 웨이보 게이밍은 초반 주도권을 가져갔지만 스노볼을 굴리지 못했고, 소규모 교전에서 여러 번 패배하며 순식간에 게임이 불리해졌다. 반면 기회를 잡은 T1은 오브젝트 싸움에서 이득을 취하며 글로벌 골드 및 성장 격차를 더욱 벌렸다. 웨이보 게이밍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 탑 라인을 밀고 있는 ‘제우스’를 노렸지만, T1의 빠른 합류로 ‘제우스’를 잡지 못하면서 되레 역공을 당했다. ‘더샤이’를 제외하고 모두를 제압한 T1은 그대로 밀고 들어갔고, 넥서스를 철거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스포츠 일반 김수정 기자 2023-11-19 20:35

‘디지털 정부’ 오점…‘관리 소홀’ 초유의 사태 불렀다 [행정전산망 마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 사흘 만에 복구되긴 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아울러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 관리 소홀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난도 나온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 구축과 운영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시작인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인증 장애로 ‘셧다운’되면서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은 증명서를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국민 불편 현장이 됐다. 연간 1천200만명이 사용하는 정부24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포털사이트 기능을 해왔으나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특히 이번 먹통 사태를 빚은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등을 관리하는 정보관리원에 대한 관리 소홀 지적이 잇따른다. 여기에다 정보관리원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려잡은 것으로 파악돼 정부 기관이 내실은커녕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24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보관리원에 책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2%(790억여원) 늘어난 5천433억여원이다. 권 의원은 “정보관리원의 시스템 관리 내실이 부족했던 탓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용규기자 2023-11-19 20:33

[알림] 本社辭令

【신규】 ▲ 윤호준 命 : 사업부 차장 ▲ 김현우 命 : 사업부 사원 <11월20일자>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3-11-19 20:18

인천 노래클럽서 마약 투약한 종업원·손님 13명…긴급체포

인천 계양경찰서가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종업원과 손님 13명을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업원과 손님 13명을 긴급 체포했다. 신원미상의 신고자에게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한 20~30대 13명을 발견했다.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 향정신성 마약류인 케타민이 나와 압수했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체포한 13명 모두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이들이 마약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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