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한 35.7%[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한 35.7%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06명을 여론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16~20일)보다 3.2%포인트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들어 37.7%에서 34.0%, 32.5%로 2주 연속 하락한 뒤 3주 만에 오른 셈이다. 또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낮아진 61.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8.0%p↑), 인천·경기(5.9%p↑), 광주·전라(2.7%p↑), 대전·세종·충청(1.7%p↑)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대에선 50대(6.6%p↑), 70대 이상(5.8%p↑), 40대(3.0%p↑), 30대(2.4%p↑), 60대(1.2%p↑) 등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한편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35.8%, 더불어민주당 48.0%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2.3%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6%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9%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서 국민의힘 32.9%, 더불어민주당 51.0%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의 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66.2%)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 힘 34.8%, 민주당 50.0%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 방식은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직권남용은 기본, 인격모독은 덤”…교장·교감이란 ‘면죄부’

#1. 경기지역 A고등학교 교감은 회식자리에서 젊은 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 교감은 또 교사에게 강제로 ‘전보 내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전보 내신서는 교사가 지역·학교 이동 관련 요구사항을 적는 서류다. 이는 모두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다. 참다못한 피해 교원은 결국 갑질 신고를 접수했으나, 돌아온 건 고작 주의·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이었다. 이 때문에 용기를 내 갑질 신고를 한 교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여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2. “학교 업무가 하기 싫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 경기지역 B중학교 교감이 교원을 향해 내뱉은 폭언이다. 심지어 이 교감은 교원의 이석을 금지·제한하거나 초과근무 결재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일부 교원은 곧바로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갑질 조사 결과는 ‘해당 없음’. 이에 따라 이 교감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피해 교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살펴야 하는 신세가 된 이유다. 경기지역 ‘학교관리자(교장·교감) 갑질 신고’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당국 내 카르텔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3(9월 기준) 경기도 초·중·고 교장·교감의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갑질 신고는 총 20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83.7%(170건)가 혐의 없음 처분과 다르지 않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33건 중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 등을 받은 경우도 21건에 지나지 않았다. 8건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교장·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 대부분이 교육청 자체 판단 하에 견책이나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카르텔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이 때문에 갑질 피해 교원들이 신고조차 안 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이 갑질을 경험했더라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학교 관리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갑질이라고 결론나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을 내릴 수 있다.

국제공항·재외동포청 품은 인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최적지”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 재외동포 대표 행사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레이스에 뛰어든다. 29일 시에 따르면 30일 내년에 열릴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의향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12월 현장 실사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개최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경쟁은 전라북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3파전으로 치러진다.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비롯해 성공적인 국제 대회 유치 경험, 인천공항과 인접한 송도국제도시의 지리적 이점 등을 함께 내세워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1차 대회 행사장에서 “경제자유구역(FEZ)과 공항·항만,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은 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세계 한상네트워크가 인천을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치 의지를 다짐했다. 현재 시는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개최 조건은 모두 인천이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는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조건인 700객실 이상의 호텔, 연회장 3천300㎡(1천평)와 전시장 6천600㎡(2천평)의 컨벤션 센터 등이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송도컨벤시아는 연면적 6만4천㎡(1만9천393평)에 부스 900개와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여기에 시는 송도컨벤시아에서 세계한상대회를 2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대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09년과 2017년에 각각 제8차 세계한상대회와 제17차 세계한상대회를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회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한상비즈니스센터 등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강조할 예정이다. 시는 재외동포 경제인에게 수출·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제공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모국에서의 투자 및 경제활동 강화를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한인 비즈니스 단체 중 가장 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협약을 하는 등 22차 대회 유치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했다”며 “인천이 개최지로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종전 세계한상대회를 재외동포 경제인 사업 분야 다양화에 따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1차 대회는 지난 10월11~1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으며, 22차 대회는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산시, 숙원사업인 양산중 건립 ‘착착’

오산시 양산동 주민들의 숙원인 양산중학교 건립사업이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29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양산중학교 건립사업을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양산동은 그동안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인근 화성시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용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교육당국의 설립절차 착수가 연기돼 주민들의 고충도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중학교 설립부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인근 민간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계약 성사를 이끌었다. 시는 연말까지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입에 따른 잔금 처리를 마무리해 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2025년 착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세교2지구에 유치원(1곳), 초등학교(3곳), 중학교(1곳), 고교(2곳) 등 총 7곳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물빛나래유치원(궐동)은 내년 개원할 예정이고 오산초교(누읍동)는 2026년 신설 이전을 목표로 설계 중이다. 세담초교(궐동)는 내년, 세교2-5초교(궐동), 세교2-2중학교(가수동) 등은 2025년 각각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성화 고교 설립도 가시화됐다. 4차 산업 관련 특화교육을 진행하는 오산소프트웨어고(궐동), 세교2-2고(탑동) 등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설계 중이다. 이권재 시장은 “학교 설립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임태희 교육감을 직접 찾아 협의하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빚더미 갇힌 서민경제… 사라진 ‘희망의 빛’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 경인지역을 뒤덮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을 잠식한 경기침체의 배경에는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가계 부채가 있다. 가계 부채의 급증은 소비 위축을 유발하고 이는 곧 기업 성장의 족쇄, 정부와 지자체의 자금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원으로 상품의 최종적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주체 ‘가계’. 경기일보는 경기침체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 부채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지난달 경기도와 서울 등지에서 일가족 5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독촉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A씨를 비롯한 A씨의 가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상담을 받을 정도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가족이 살던 곳의 우편함에는 카드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연체 채무금 추심 고지서와 1년 이상 장기 체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 안내문 등이 쌓여 있었다. #2.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장인 40대 B씨가 5억원의 빚을 지는 등 생활고를 겪던 와중 가족을 살해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가족은 이웃 주민들에게 단란한 가정으로 기억될 정도였지만, 빚이 점차 커지면서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개인 부채의 늪에 빠졌다. 국채 발행이나 예산 삭감 등으로 자금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부나 기업과 달리 자생 능력이 부족한 가계는 과도한 부채가 쌓일 경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의 지난 1분기 말 빚을 진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의 1인당 가계부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9.8% 증가한 1억300만원이었고,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 18.4%나 증가해 1인당 가계부채가 9천7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경기지역이 254%, 인천지역이 253%였다. 평균적으로 빚을 진 사람 한 명이 2년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부채를 모두 탕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같은 속도로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계 부채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 9월 일시적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기도 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빚에 허덕이는 청춘들… 올 2분기 채무부담 262% ‘빨간불’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어린 나이부터 빚을 지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부터 쌓인 부채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이들의 소비력 감소는 경기 침체까지 야기할 수 있어 청년층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청년들의 가계 부채 부담과 연체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기준 청년층의 가계대출 채무부담(LTI)은 262%로 지난 2019년에 비해 +39% 포인트 상승했다. 비교적 상환 능력이 뛰어난 중장년층(+35% 포인트)과 고령층(+16% 포인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채무부담이 커지면서 90일 이상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이거나 저신용자)와 잠재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올해 2분기 일반 청년층의 연체율은 0.58%로 지난해 2분기(0.41%)보다 불과 0.17% 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취약차주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5.80%에서 8.41%까지 급증했다. 연체율뿐만 아니라 취약차주 비율 역시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3분기 6.6%였던 취약차주인 청년층 비율은 올해 2분기 7.2%(0.6% 포인트↑)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5.8%에서 6.0%까지 0.2%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직은 취약차주가 아닌 잠재 취약차주 비중 역시 가파르게 늘었다. 잠재 취약차주인 청년층 비율은 지난해 2분기 17.2%에서 올해 2분기 17.8%(0.6% 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이 기간 다른 연령층의 잠재 취약차주 비중은 16.6%에서 16.9%로 0.3% 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의 과도한 대출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일시상환 방식의 기존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 유도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가계 부채 증가가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타깃으로 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과 함께 청년들의 고용 사정 악화, 주거 확보 문제 등이 겹치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빚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의 빚 문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년층을 타겟팅하는 형태의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