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 이경규…경찰, 국과수에 약물 감정 의뢰

경찰이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5)에 대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에 대한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 뿐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며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영국, 독일, 호주 등은 해당 규정에 대한 운전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6 17:08

'리박스쿨' 늘봄강사 32명 여전히 수업중… 전국 57개교에 43명 출강

댓글 조작과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됐던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와 부산 지역에 출강하는 강사 8명은 2022년부터 4년간 꾸준히 방과후 수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광주·부산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6개 기관(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해 최종 조사 결과 관련 강사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 이수여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리박스쿨 관련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에서 총 20개 초등학교에서 17명의 강사가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등이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43명의 강사 중 서울 학교에서 활동 중인 11명을 제외한 32명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이들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것이어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강사들은 역사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 과학, 체육, 미술, 음악수업 등을 담당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연합회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 국장은 "그 단체는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초래했다"며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로 관련성이 파악된 57개교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늘봄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에 제기됐던 민원,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이의제기 등이 있었는지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시험 김도균 기자 2025-06-16 17:08

인천 강화군, 도시가스·상수도 ‘이중소외’…기본 인프라 ‘사각지대’

인천 강화군의 도시가스 및 상수도 보급 사업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이 때문에 강화군 주민들은 생활의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 2020년 29.7%, 2021년 30.7%, 2022년 30.9%, 2023년 31.8%, 2024년 35.5% 등이다. 이는 인천시 전체 평균(89.3%)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강화읍과 일부 중심지 외곽을 제외한 선원·내가·하점·화도 등의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망조차 구축하지 못하는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LPG나 등유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면서, 겨울철마다 수도권 평균 2~3배 이상의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이 지연되는 이유로 경제성 부족 및 낙후 지역 공급망 구축 미비, 예산 부족 등을 꼽는다. 현재 시는 시설분담금 보조 및 융자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보급률은 1년에 1%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상수도 보급 문제도 시급하다. 강화군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81%로, 수도권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이 99% 이상인 것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에 속한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선 간이상수도, 빗물저장조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겪는 가뭄과 지하수 고갈로 인한 물 부족 및 수질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상수도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수도 공급 관련 예산 44억원을 편성해 시에 요구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10억원만 반영이 이뤄졌다. 윤재상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은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률이 1년에 고작 1%씩 오르면 앞으로 65년이 걸려도 강화 전체에 도시가스 공급은 불가능하다”며 “주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와 물인 만큼,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같은 논리로 시간만 끄는 집행부로 인해 결국 피해보는 건 강화 주민”이라며 “이제는 인천시가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6-16 17:07

대북전단 두고 여야 입씨름…“엄중한 책임 물어야”, “북한주민 알 권리 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 중단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는 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 대변인은 “끊어진 남북 연락망을 복원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할 지금, 자극적인 전단 살포로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등 평화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뒤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라며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을 통한 규제’까지 언급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우회적 처벌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묵살하려 들고 있다”며 “부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6 17:05

수원시 “기부 접근성 높인다”…시청·대형유통센터·관광명소 등 기부 키오스크 설치

수원특례시가 기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기부 키오스크 설치에 나섰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등과 나눔문화 확산 및 기부자 예우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청, 대형유통센터, 관광명소 등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이날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열린 기부 키오스크 1호기 제막식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장명찬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 키오스크는 1천원부터 기부 가능한 소액기부 시스템으로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앱으로 기부할 수 있다. 또 타인의 도움 없이 기부자가 기부액을 결정하고 결제부터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영수증 신청까지 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부자가 동의하면 기부자 사진을 촬영, 기부증서에 사진이 담긴 채 제작돼 기부영수증 신청 방법과 함께 기부자 휴대전화로 즉시 전송된다. 기부 키오스크로 모금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 예치금으로 적립, 수원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청에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가족들과 쇼핑과 식사를 할 때,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는 일상이 돼야 한다”며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 기부를 경험하고 인증 사진을 찍고 기부증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6-16 17:04

‘인천 최초’ 시립미술관 정체성과 운영방안 마련… 시, 사전프로젝트 가동

인천시가 지역 최초 공립 미술관인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인천시립미술관 사전프로젝트 행사 운영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 방안을 시민, 지역 미술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론화 기반 조성 사업이다. 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로 2년 연속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개관 이전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열린 미술관’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술관’을 의제로 전문가 세미나와 시민 포럼을 통해 미술관의 역할과 비전을 폭넓게 논의했다. 올해는 ‘미술관의 공간적 지형과 생태계’를 핵심 주제로 보다 전문화한 논의와 실행 중심의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모두 3차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오는 7월에는 인천 미술 생태계 특징과 지역 기반 전시 기획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기획자와 작가들이 실제 운영 경험과 방향성을 공유한다. 8월에는 수도권 공공미술관의 공간 전략과 운영 사례를 주제로 미술관 학예연구직 전문가들이 공간 구성과 전시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 10월에는 시민사회와 발제자, 토론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포럼을 통해 인천시립미술관의 지정학적 특성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한다. 한명숙 시 문화기반과장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자발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6-16 17:03

인천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산업부장관 표창

인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제1회 산단 신재생에너지 아카데미’에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시는 지난 2024년 7월 산자부가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최초로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위한 ‘인천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오는 2030년까지 52㎿ 규모의 공공주도 태양광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산업단지 안 유휴부지 등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 발굴, 인·허가 관련 행정적 지원 등을 맡는다. 또 공공주도 발전사업자(SPC)의 운영관리(올해 말 설립 예정), 제도 개선 및 대정부 제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시는 계양산단에 전국 최초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도입했다”며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공주도 태양광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 5월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 오는 2026년 12월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지붕형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024년 10월 계양산단 분양 조건으로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안 신규 공장 건축 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5-06-16 16:59

인천시, 첨단바이오 핵심인재 양성 본격 시동

인천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5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바이오 분야에 인하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바이오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비 약 116억원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모두 280여명의 바이오산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인하대는 ‘첨단바이오의약학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바이오공정 융합전공을 운영해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교육 과정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K-NIBRT 기반의 실습 프로그램, 글로벌 장비기업과 연계한 비교과 교육과정 등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바이오공정 교육동을 증축해 첨단 실습시설을 확충, 실습 중심의 차세대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산·학·연·병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디딤돌로 만든다는 목표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5-06-16 16:57

인천 항만업계, ‘해수부 부산 이전’에 집단 반발…행정기능 지역 편중 심화 우려

인천지역 항만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공약을 발표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 인천지역 항만업계 12곳은 15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 이전 방향은 국가 물류체계 전반의 조화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다수가 이미 부산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본부까지 추가로 이전한다면 행정기능의 지역 편중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박물관 등은 부산에 자리 잡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는 “이 같은 편중은 전체 항만 정책의 조율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및 중서부 항만의 정책 접근성과 행정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양수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이 특정 지역에 편중하면 전국 항만의 기능을 조율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적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광양, 인천, 평택·당진 등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항만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서해축의 항만 기능은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해안 항만은 대북 물류 지원, 서해경제협력지대 구축, 북중 접경지 물류 루트 개발 등 국가 중장기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논리다. 인천항발전협 관계자는 “해수부의 물리적 재배치는 특정 지역의 요구를 넘어 미래 남북관계 정상화를 대비하고, 국가 전체 해운물류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6-16 16:54

제기능 잃은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자정 사라진 정쟁 전락

경기도의원이 윤리규범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의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정 능력을 잃은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윤리특위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윤리특위 회부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정당 간 거래설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이후 이달까지 총 9건의 안건이 윤리특위에 신규 접수됐다. 이는 11대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2월 본회의 처리전까지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이 단 3건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유급제가 도입된 7~10대까지 징계요구의 건을 모두 합하더라도 총 8건으로, 11대 4개월 만에 발의된 9건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위 회부 기한 및 자문회신 기한, 윤리특위 상정을 위해 의원 10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규칙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개정 목적과는 달리 이후 징계위는 상대 당이 특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경우 보복성으로 또다른 의원을 회부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이뿐 아니라 일부 의원에게서 정당 간 모의를 통해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는 의혹이 공개석상에서 폭로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회신한 뒤 개최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을 다시 자문위에 송부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의원들 간 정쟁의 협상카드가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진짜 잘못한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올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은 정작 잘못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의원들 사이 툭하면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친한 의원 9명만 모으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지금은 윤리특위 제소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 그게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된 느낌”이라며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니 그렇게 악용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6:5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