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환자 아닌 가수 태우고 행사장에... 4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자신이 운전하는 구급차에 돈을 받고 가수를 태워 행사장으로 옮겨 준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과거 전력의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구급차를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체와 업체 대표는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고양시에서 30만원을 받고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가수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10-15 16:02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안산·의왕·연천 등 3개 지자체 선정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 경기도내 안산·의왕시와 연천군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경기도내 안산시의 다문화마을특구 스마트디자인 빌리지, 의왕시 청계맑은숲먹거리마을 파란곰계곡 조성, 연천군의 청산 초성리역 문화공간 조성 등 3곳을 포함해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연천군 등 전국 7곳이 선정됐다. 연천군은 (구)초성리역 광장 환경개선 및 역사 내 주민· 방문객을 위한 쉼터형 문화공간 조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와 안산시 등 7곳이 선정됐다. 안산시는 통합브랜드개발, 다문화마을특구 스트리트몰 조성, 음식특화거리 디자인, 맛투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지역 고유 특색을 이미지화하여 거리,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관광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디자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골목상권별 환경에 적합한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의왕시 등 6곳이 선정됐다. 의왕시는 가로등 아트 조형물, 이색 특화 거리, 인터렉티브 보행공간, 상권 랜드마크 등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10-15 15:59

인천 동구, 21일 만석·화수해안산책로서 주민건강걷기대회

인천 동구는 오는 21일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일대에서 ‘2023년 동구 주민건강걷기대회’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대표 관광길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걷기대회 구간은 만석동 삼미보세창고 광장~만석·화수해안산책로 일대 약 2.3㎞다. 구는 완주자에게 기념품과 완주 메달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회 시작 전 국악 비보이들의 춤 공연 등도 열 계획이다. 앞서, 구는 최근 만석·화수해안산책로를 정비해 주민들이 바다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기도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10-15 15:5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상업시설 과잉공급 관리로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해야”

3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신도심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상업시설과 산업단지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도의회는 지난 13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자족시설 확보와 주거 균형을 위한 경기도형 신도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좌장을 맡은 이 자리에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계획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신도시의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 기간이 있는 만큼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우선 남 연구위원은 ▲교육 및 의료시설 확충 통한 정주여건 개선 ▲신도시 상업시설 공급과잉 관리 방안 등을 ‘경기도형 신도시 자족성 구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 상업시설에 대해 남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협소한 면적의 신도시 상가는 공실이 되는 사례가 많아 면적 제한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비싼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조성 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의 산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장은 3기 신도시 개발에서 일자리 제공을 자족 기능의 핵심 방안으로 내놨다. 일례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990년대 개발된 1기 신도시는 서울 과밀 해소 기능을, 2000년대 공급된 2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거점 기능을 각각 맡았다.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3기 신도시에 대해 최 부장은 산업구조와 인구 변화를 고려한 도시첨단산단과 기업지원 등 자족 용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0-15 15:51

정일영 의원 “신보재단,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빚 1조원 넘겨”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올해 1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재단)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보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수치 5천76억원 대비 2.1배가 증가한 1조708억원이다. 지역별 대위변제액(율)은 대구 745억원(5.0%), 인천 663억원(4.6%), 경북 742억원(4.5%), 경남 669억원(3.9%) 순으로 높게 나왔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기업대출을 내준 금융사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받아 각 지역 재단에 배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같은 금융사 출연금과 지자체에서 낸 출연금 등을 받아 운영한다.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보증재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손실 규모가 커져 보증재단의 경영난 발생하면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일영 의원은 “대출금으로 수익금을 내는 금융사의 출연금 인상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0-15 15:49

남양주 다산 주민들, 왕숙신도시 착공식서 집회한 이유

다산신도시 총연합회가 남양주 왕숙신도시 조성공사 착공식 현장에서 다산신도시의 각종 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산총연은 15일 오후 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식이 열리는 진건읍 사능리에서 수석대교 6차선 원안 추진, 지금지구 9호선 공청회 개최 등 교통 개선, 소각장 백지화,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원안 추진 공식발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다산총연 관계자들과 다산동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다산총연은 “다산총연은 “6차선 직결 수석대교를 4차선 미직결로 축소한 것도 모자라 상생의 교통대책인 다산신도시 수도권 전철 9호선 공청회 이전 착공식을 진행함에 있어 ‘선교통 후개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국토부는 교통지옥으로 고통 받을 남양주 주민들을 위해 수석대교를 6차선 이상, 직결을 추진하고, 9호선 다산신도시 역사신설에 대한 신속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산동 인근 진건푸른물센터는 하루 약 15만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발생하는 악취와 생활 불편으로 다산동 주민들은 수년째 고통받아 오고 있다. 시는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산총연과 진건 푸른물센터의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약속과 함께 평내호평 처리장 분리 신설을 약속했으나 최근 이를 뒤집는 검토를 진행했다”며 “시장이 최종 승인한 평내호평처리장 입지 오류에 대한 책임을 다산동 주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남양주시는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변경계획안을 즉시 폐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열린 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식은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LH사장, 김세용 G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보고, 홍보영상 상영, 시삽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0-15 15:47

경기대 학생 22명,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봉사단 위촉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는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동아리 ‘또바기’ 소속 학생 22명을 센터 대학생봉사단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범피 대학생봉사단은 수원지역 일대에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비롯해 공식 SNS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활동에 나서게 된다. 수원범피 대학생봉사단은 2014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봉사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플래시몹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학기 대학생봉사단 회장을 맡은 양해인 학생은 “2023년도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며 “더욱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박영철 수원범피 사무처장은 “거리캠페인 및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대학생봉사단에게도 뜻깊은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수원시 김경희 기자 2023-10-15 15:40

현장민원 신속하게... 인천 남동구, ‘걸어서 골목 안으로’ 추진

인천 남동구는 구청장 및 동장, 구 직원 등과 함께 각 동 현안 사업지와 생활민원 발생 구역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어서 골목 안으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위험적치물, 잡초, 교통·공원·도로의 파손 시설물, 장기방치 차량 등을 점검하고 처리한다. 구는 이 사업을 오는 10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구는 구청장, 해당 지역 동장, 행정팀장과 함께 각 동 현안 사업지와 민원 발생 구역을 살펴본다. 필요 시 관련 현장에 대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구청장이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이어 구 직원들은 매월 4회 이상 동 전체 구역을 원도심 위주로 점검한다. 쓰레기와 위험적치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동환경정비차량과 기동반 등도 협조한다. 구는 이러한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 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 시설물과 폐기물을 치우는 ‘민관 합동 적치물 일제 정비’를 했다. 정비에는 공무원과 주민 총 562명이 참여했다. 구는 이날 적치물, 담장, 빗물받이, 파손 도로 등 270곳을 점검해 위험적치물 30t을 정비했다. 합동정비에 참여한 한 주민은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와 위험 폐기물들 때문에 불편을 겪었는데,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합심해 정비를 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폐기물 집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관리가 어려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폐기물을 점검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방치 폐기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직접 찾겠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 원도심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0-15 15:37

여주 상거동 마을발전委 “경기도, 반려마루 관련 주민들과 약속 지켜라”

여주시 상거동 마을발전위원회가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상거동 마을발전위원회는 지난 13일 마을회관에서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과 서광범 경기도의원, 경규명·박시선·박두형 시의원, 김현택 시 축산과장, 남구현 마을발전위 사무국장과 한인교 상거리 노인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박수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반려마루) 조성 당시 동물보호센터와 화장시설, 추모관 등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시행자와 사업자 등이 변경됐다며 동물보호센터 등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김동연 지사가 반려마루 동물보호센터에 유기견 600마리를 한꺼번에 입주시켜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관계 공무원과 수의사 등을 상주시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여주시 상거동 반려마루에는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소속 공무원 10여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최근 화성시의 한 개 번식장에서 구출된 600여마리의 유기견을 동물보호센터 위탁업체인 용인시 A업체에 위탁해 관리 중이다. 한인교 노인회장은 “경기도가 반려마루 조성을 위해 진입로 마을길과 연결, 시설 주민위탁 등 주민들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반려마루 진출입로 등을 농기계로 막는 등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며 “수차례 주민들과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무시했다. 소수의 주민들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규명·박시선· 박두형 시의원과 서광범 도의원도 “여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려마루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달라”며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입주한 600마리의 유기견 방역과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여주시와 경기도,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하겠다”며 “반려마루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 등을 만들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0-15 15:3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9일까지 마을별 주민 대표 초청행사 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9일까지 마을별 주민 대표 초청행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중단한 주변영향지역 주민 초청행사를 재개한 것이다. 주민 대표들이 매립현장 등 주요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공사는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다. 행사에는 주변영향지역 통·리장과 마을발전협의회 위원 등 법정동(읍)별 주민 대표 약 300명이 방문한다. 신태균 왕길동 마을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 대표들이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매립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지역 상생은 공사의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마을별로 찾아가는 지역 순회 간담회와 한마음 체육행사 등도 열 예정이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10-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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