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공동소유 토지 헐값 매각의혹’ 이장 무혐의

경찰이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 헐값 매각 의혹을 받는 마을이장(경기일보 7월7일자 8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마을 이장 등을 고소한 일부 주민들은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을 내는 등 진통이 예고된다.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증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광주시 오포읍 한 마을 이장 A씨와 업자 등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시가 10억여원,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마을 공동 소유 토지를 마을총회 의결 없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매각한 마을 공동 소유 토지는 A씨가 이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절차가 마무리됐고 매매 형식이 아닌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 형식의 반환으로 시세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고 시세 10억원의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들이 마을총회에 참석해 자의로 명부를 작성하고 토지반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출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재물 수수에 대해선 피의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혐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에 주민들은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검찰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고 시가로도 1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는 건 인근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A씨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역대 이장과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고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종결이 빠르게 이뤄졌다고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고소인들의 이의 신청에 의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26 15:36

안산시, 3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우수'

안산시 소재 동산노인복지관이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의 영예를 았았다. 복지관은 26일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일자리 종합평가는 지난해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와 수행기관 등 1천300여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개 분야로 나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성과와 문제점 점검, 사업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동산노인복지관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13개 사업에 총 930여명의 어르신 참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안산도시개발 및 안산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발굴한 ‘안전실버지킴이 및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을 비롯, 관내 보육시설 돌봄서비스인 ‘보육돌보미 및 보육교사봉사’ 사업은 물론 홀몸노인과 저소득가정 등을 지원하는 ‘노노케어 및 가정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로 제공해 어르신들 각자가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질 높은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품격있는 건강한 노후의 삶과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확대 보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산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 1회, 최우수상 1회, 우수상 2회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9-26 15:34

안양 평촌 옛 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보완서류’ 또 연장

안양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보완 조치를 받은 가운데(경기일보 4일자 10면), 사업시행자 측이 다음 달까지 보완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고층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과 관련, 시와 시행자 측이 다음 달까지 보완조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시행자 측은 오피스텔을 최고 48층 높이로 설계했는데 이로 인해 인접 부분에 미칠 일조권 제한에 대해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시가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 사전승인 심의를 받기 위해 재신청한 평촌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안건에 대해 보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도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검토한 결과 시행자 측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와 공공조경 등에 맞지 않게 설계한 것으로 검토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까지 보완서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와 사업시행자 측이 지난 17일까지 보완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또다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자 측이 보완조치를 내린 부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준비하려고 도에 기간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평촌동 934번지 일원 부지 1만6천800여㎡에 4개동, 지상 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 측은 지상 최고 49층 높이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도 건축위원회는 계획된 층수가 너무 높고 인접 건물과 간섭 등의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4월 다시 도 건축위원회에 사전 승인 재검토 신청을 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9-26 15:30

남양주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채팅방... 호평·불만 교차

남양주시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주차나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야 했는데 대여업체의 현장조치까지 2일,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됐다. 또 신고자가 직접 업체를 상대로 수거를 요구하려면 업체 측 앱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문제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1일부터 ‘남양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다. 채팅방에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담당자가 참여해 시민이 위반장소, 위반시간, 업체명, 사진 등을 첨부하면 신고 후 3시간 안에 처리한 뒤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다. 이런 가운데 채팅방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채팅방에다 신고하니 빠르게 치워져 길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킥보드가 많이 보이지 않아 너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는 “사용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시민이 맡아 뒤처리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무단방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직접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9-26 15:29

우리화훼종묘, 과천시에 후원금 2천만원 전달

과천시는 26일 농업회사법인 우리화훼종묘㈜로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우리화훼종묘㈜는 화훼류와 원예 자재류 등 화훼산업 전반에 필요한 품목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다. 시가 우리화훼종묘㈜로부터 전달 받은 기부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진행비로 쓰일 예정이다. 김재서 우리화훼종묘㈜ 대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은 “관내 아동들을 위해 귀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드린다. 시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9-26 15:25

안산 4분기 체감경기지수 모든 업종에서 악화 전망

안산지역 제조기업의 올해 4분기 체감경기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66.2’를 나타내는 등 모든 업종에서 3분기 대비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안산상공회의소가 안산지역 제조기업 142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한 결과 ‘66.2’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83.7, 경기 82.0 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설비(90) ▲섬유의복(83) ▲운송장비(76)가 부진으로 전망됐으며 ▲전기전자(68) ▲비금속(60) ▲석유화학(54) ▲목재종이(50) ▲기타(50) 철강금속(40) 등은 침체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연초에 세운 영업이익 목표 달성 수준은 ▲목표수준 미달이 66.2%로 가장 많았고 ▲목표수준 달성(30.3%)과 목표수준 초과 달성(3.5%) 순으로 조사됐다. 목표수준 미달을 예상한 이유는 ▲내수 판매 부진(35.1%) ▲해외시장 경기둔화로 수출 감소(22.7%) ▲환율·유가 변동성 심화(17.0%) ▲고 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 상승(14.9%) ▲원부자재 수급 차질(8.2%) ▲기타(2.1%)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안산상의가 조사 결과 ‘상반기와 비슷 또는 상반기보다 감소‘를 전망한 기업이 많았다. 또한 설비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비슷은 100개사 ▲상반기보다 감소는 32개사 였고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기업은 10개사로 나타났으며, R&D투자 전망은 ▲상반기와 비슷(99개사) ▲상반기보다 감소(34개사) ▲상반기보다 증가(9개사) 순으로 집계됐다. 수출실적 전망에 대한 물음에는 ▲상반기와 비슷(82개사) ▲상반기보다 감소(44개사) ▲상반기보다 증가(16개사) 등로 나타났다. 안산상의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원가와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예측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안산지역 기업들은 내수시장의 의존도가 높고 최근 경기 침체 우려와 내수시장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 민간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9-26 15:11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 청라 IC… 2025년까지 진·출입로 확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청라 나들목(IC)이 오는 2025년 말까지 2차선으로 확장한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라IC의 진입로를 종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고, 출구도 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앞서 시와 인천도시공사(iH)는 인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출구를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 진출로 확장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53(기준치 1)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선방안에 동의하고, 오는 2025년 말까지 개선사업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현재 청라IC는 1일 3만5천908대의 통행량이 지나는 등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인 정체를 앓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교통이동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9-26 15:04

[새얼굴]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장에 박남희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초빙교수(52)가 임용 돼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박 신임 관장은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예술학 석사,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본부장,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 가파도에어 총감독과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는 등 오랜 기간 다방면의 미술 현장에서 활약해왔다. 박남희 관장은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예술가 백남준이 스스로 명명한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를 더 많은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더 널리 알려 ‘미디어아트의 본령이자 미래가 있는 집’으로 가꿔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23-09-26 15:02

“선입금하면 물품 보내줄게”…필리핀서 1천130명 대상 사기 친 한국인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 2명이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사기를 벌이다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26일 상습사기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명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자 1천130명으로부터 3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지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9년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공모한 뒤 필리핀으로 건너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한 뒤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또 해당 사이트에서 사기 신고가 접수돼 자신들의 아이디와 계좌 번호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개될 경우, 아이디를 삭제해 새로 만들고 계좌 역시 신규로 개설하기를 반복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하남경찰서에 A씨의 계좌에 물품 대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기 피해 신고가 900여건이 접수돼 미제로 남아있는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의 소재지를 확인, 이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두는 등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가족들을 동원해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금이 소액이어서, 만약 (범인으로) 특정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지만 않으면 별일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 경제 침해 범죄이므로,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이버 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9-26 14:57

비전나눔공동체, 추석 맞이 ‘한가위 효도 한마당 큰잔치’ 개최

비전나눔공동체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양주 화도읍 마석장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가위 효도 한마당 큰잔치’를 열었다. 행사는 비전나눔공동체와 진접굿데이케어센터가 주최, ㈜정상티이씨 후원을 받아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심장수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행사 관계자들, 지역 어르신 및 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CBMC 남양주지회의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은 송편과 전을 먹고, 선물을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지혜 비전나눔공동체 대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지역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9-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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