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홍영표, 고소득·대기업 세금 감면 비중 높아져

국세 수입 감소 상황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국세 감면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의 10년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대상 국세 감면 비율이 21.6%, 33.4%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33조원(8.3%)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법인세 감소가 올해 대비 무려 27조3천억원(26%)에 이르는 등 국세 수입 감소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둔화와 법인세 인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34.6%에 이르는 고소득층 국세 감면 비중을 28.9%까지 낮췄다. 또 24.7%에 달하던 대기업 국세감면 비중도 10.8%까지 낮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면 정책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고소득층 감면비중이 33.4%, 대기업 감면비중은 21.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면서 조세정책의 중요한 축인 재분배 기능이 실종됐다”며 “부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다음달 7~8일 주민화합형 ‘연수능허대문화축제’ 연다

인천 연수구는 다음 달 7~8일의 ‘제11회 연수 능허대 문화문화축제’를 지역의 역사성을 알리는 주민화합형 축제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장소를 종전 송도달빛공원에서 달빛축제공원으로 바꿨다. 구는 지역의 역사를 풀어낸 백제사신 퍼레이드에서 관객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 또 구는 한나루 저잣거리 등을 연출하고, 빛 조형물을 활용해 야간 경관 등의 볼거리를 마련했다. 또 구는 백제 기반 문화재 고증 대신 ‘사신’을 부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웰컴쇼, 뮤지컬, 전통연희극 등 공연무대와 함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전시 공간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백제사신 임용고사 프로램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구는 오는 7일 축제의 흥을 돋는 웰컴쇼로 시작, 8일 오후 9시 화려한 불꽃놀이 퍼포먼스로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달빛축제공원에 각종 체험 부스 100개를 준비, 푸드트럭과 일반음식점 부스도 운영한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와 플리마켓도 선보인다. 구는 행사 기간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요원을 곳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퍼레이드 구간은 교통을 통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축제연계사업 보고회를 연 뒤 축제 총괄보고 등 부서별 사업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축제장을 넓은 곳으로 변경했다”며 “문화·축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선동적 주장 ‘유감’

남양주시가 지난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용량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시는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3곳(평내 4만1천t 신설, 진건 3만t 증설, 지금 2만9천t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키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난 5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시에 통보됐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하루 3만㎥)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됐으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고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 투자여부, 평내처리장의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했고, 주무 부서가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며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으며,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전혀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상 하자와 규정위반이라는 부분도 정책결정 전에 자문의견을 준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LH문서를 근거로 공직기강 붕괴를 지적한 부분도 시의 의견이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74만 시민을 기만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해당 문건은 LH남양주사업본부가 보고서 형태로 만든 문서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에 본부관할사업을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기존에 전달한 바와 같이 시의회가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조사에도 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시 스스로도 본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년간 부하 성추행' 前 KPGA 직원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동성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회사(KPGA)에서 성추행 방지 교육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부하직원들을 추행한 점,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범행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A씨는 수년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같은 남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등록 등을 명령했다. KPGA는 지난해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현재 A씨는 퇴사한 상태다.

‘동호인 축제’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2일 개막

경기도 장애인 동호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3 고양’이 오는 22일 고양시에서 개막돼 이틀간 펼쳐진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장애인체육회 주관,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 4천550명의 선수단(선수 2천246명·임원 및 보호자 2천304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댄스스포츠 등 24개 종목(생활체육 13개, 명랑운동회 11개)에 걸쳐 기량을 겨룬다. 뇌성마비와 시각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로 나뉘어 경기를 하는 이번 대회에는 수영이 생활체육종목에, 스포츠스태킹과 레이저사격 종목이 명랑운동회에 새로 포함됐다. 이번 대회의 개회식은 22일 오전 11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모두가 하나되는 오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식전행사로 10시30분부터 고양시홍보영상 상영과 고양시태권도시범단, 쏘노리테 앙상블 중창단, 엔젤킹 치어리딩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개회식 공식 행사는 드림온 무용단의 환영 공연을 시작으로, 기수단 입장에 이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승리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대회기가 게양된다. 이어 고양특례시장의 환영사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의 대회사, 경기도의회 의장,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의 축사, 선수대표 선서, 쏘노리테 앙상블 중창단의 공연으로 마무리 된다. 식후 공개행사로는 인기가수 별사랑, 강태풍, 김희재의 공연이 펼쳐져 장애동호인 축제를 축하한다. 한편, 고양시는 장애인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고양종합운동장에 의료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경기장별 의료부스를 설치해 응급구조사와 의료인력 배치, 휠체어대여실과 미아보호소 등을 운영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고양종합운동장 남문 광장에 경기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의 홍보부스와 생활체육 종목 체험부스, 노인일자리 생산품과 지역 친환경농산품 판매부스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거리공연예술가와 고양지역 동아리의 버스킹 공연, 5대의 푸드트럭도 운영하는 등 오감을 느끼는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생활체육대회가 승패를 떠나 도내 장애 동호인이 화합하고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양시민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빨간불'… 정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고양특례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이 걸림돌이다. 이 계획안에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 이상 미개발용지나 미분양용지 등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양특례시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미 지정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미개발률은 44%에 이르는 가운데 이 기본계획안이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최종안으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정요건 강화 조항을 파악한 홍정민 국회의원(민주·고양병)이 산업부 장관을 만나 시정을 요구해 최종안 확정이 일단 연기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개발환경과 산업 특성이 상이한데도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률로 추가 지정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개발이 부진한 지구의 개선 노력을 전제로 추가 지정요건 적용을 유예하거나 요건 적용 범위를 단위지구나 기초지자체 범위로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정요건 강화 조항 수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지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5월10일에는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3월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9월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신설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씻고 전국 10대 도시 중 꼴찌인 재정자립도를 높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정요건 강화에 대한 9개 시·도 경제자유구역청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초 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다음 달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다. 김시덕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사무관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지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기도 의견을 제출했고 산업부 초안 수정을 기대하면서 추가 지정 준비작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소통하면서 산업부 초안에 강력 대응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3년 연속 자살 예방 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인천시가 3년 연속 자살 예방 사업 우수지자체에 올랐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추진한 ‘자살 예방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는 92.5점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종합 평균 76.1점을 크게 웃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네트워크와 전략, 추진과제의 논리적 연결성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현재 시는 32개 관계부서가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있고 183개 민관조직이 협력하고 있다. 택시·약국·의료기관·학원·간호사·종교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 그물망을 구축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1인 가구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심층 상담 등의 자살 예방 사업을 벌인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생명지킴이전화 운영,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및 점검, 유가족의 2차 자살을 막기위한 법률·장례·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도 추진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감사실,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 집중 점검 나선다

한국마사회 감사실이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를 정하고, 2023년 중규모 특정감사 시행계획을 20일 확정했다. 이날 윤병현 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전년도 종합청렴도 결과 등을 분석해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에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내부통제 취약분야 ▲공직기강 해이 등을 정했다. 우선 외부청렴도 취약분야에서는 시설물 임대, 계약관리 등 부문에서 이권 카르텔에 의한 전관특혜, 권한남용 등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인사·채용, 예산집행 등 내부통제 취약분야와 공직기강을 점검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마사회 감사실은 이번 중규모 특정감사에서 ‘청마패(청렴한 마사회 패트롤)’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마패는 감사실에서 직접 부패취약업무 종사자, 고객접점 현장부서 근무자 및 하위 직급자 등으로부터 갑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고충을 청취하는 것을 만한다. 이런 고충청취 결과를 관리자 및 경영진에 공유해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필요시 감사 착안사항으로 연계하여 특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홍보하는 등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반부패 내부통제 의식 강화 및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중규모 특정감사를 통해 업무 각 분야에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구성원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