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에 ‘日 오염수’까지...경기도, 소상공인 ‘피해 방파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소상공인 피해 사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출 감소 등 타격이 예상되는 수산업 관련 영세업체가 도내 1만곳이 넘는 만큼 관련 대책과 예산안 수립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함이다. 7일 도에 따르면 경상원은 지난 4일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회의를 진행하고 지역 상권별 ▲피해, 건의 사항 모니터링 ▲도내 6개 권역 경상원 센터 전달 ▲상담 창구 강화 등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피해 예상 점포 수가 1만1천여개에 달하는 만큼 정책 다변화, 대규모 재원 등이 요구될 수 있어 신속히 사례를 취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상원이 경기도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소상공인은 ▲일식 음식점 4천500곳 ▲한식 해산물 요리점 4천900곳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1천400곳 ▲건어물, 젓갈류 판매업 660곳 등 1만1천여곳이다. 경상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요식업이 회복세를 좀처럼 띠지 못하는 데다 원전 오염수 방류 전후로 소상공인 우려와 매상 감소 등 피해 역시 실제 발생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이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각 연합회에 모니터링 및 상담 강화를 요청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경상원이 최근 진행한 ‘코로나19 기간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경기도 업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14% 증가했다. 하지만 요식업의 경우 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2019년 대비 2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배달 음식 등 비대면 식문화를 정착시킨 탓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상원과 소상공인 피해 사례, 규모 등을 수집해 지원 대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수립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사례 접수 규모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경상원, 일선 시·군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피해 사례와 규모 분석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9-07 19:40

[하루, 꽃말] 마가목-조심, 신중

마가목의 꽃말은 ‘조심, 신중’이다. 봄이나 여름 동안 잎과 줄기도 예쁘지만 가을에 달리는 빨간 열매나 고운 단풍잎도 일품이다. 낙엽성이면서 키가 크지 않아 화단이나 정원, 공원의 조경용으로 좋은 품목이다. 추위나 음지에는 강하지만 더위와 공해에 약해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 조경수로는 곤란하다. 주택이나 아파트 정원, 생태공원 등에 심으면 사계절 관상용으로 잘 어울린다. 열매는 차나 술을 만들며 나무의 재질이 치밀해 지팡이, 망치자루 등의 재료로 쓰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7 19:36

“경기동북부 의료 격차 심각…일부지역 소외론 ‘화두’

주한미군 공여지 미반환에 따른 규제와 부족한 응급실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소외론이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화두가 됐다. 임상오 도의원(국민의힘·동두천2)은 7일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를 통해 “부산시의 상급종합병원이 4개인 반면, 경기 동‧북부지역에는 단 한 곳 없다”며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4만2천명의 연천군에는 일반 병원이 없을뿐더러 가평군도 마찬가지”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응급실을 운영한 민간 병원이 만성적자로 폐업한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동두천시를 시작으로 응급실 운영병원의 도비(1개소당 1억9천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의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사 안보로 인한 각종 규제 등으로 동두천지역 경제가 낙후됐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 이상을 주한미군 공여지로 제공했고, 시내 한복판 캠프 호비는 아직도 반환되지 않아 개발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파주시, 하남시의 경우 모두 공여지가 반환됐으나 동두천시는 상당 부분 아직 미반환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김시용 의원(국민의힘·김포3)은 “김포시 양촌읍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관련 법령상 피해 주민들에 대한 기금 지원이 규정됐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김포지역의 권역이 작고 매립이 종료된 제2매립장이 포함된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도는 답변서를 통해 동·북부지역 의료 체계와 관련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TF 위원회’ 운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민간병원의 응급실에 현실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선 미반환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주변영향지역 고시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김포시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9-07 19:36

인천무상교통조례운동본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야"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부문 배출량이 10%에 이르는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의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요금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무상교통조례정운동본부는 7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기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무상교통 정책,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강주수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무상교통 정책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이 선임연구원은 ‘공공교통비 부담실태와 사회정책으로서의 접근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하고 “기후위기와 고물가 시대에 교통요금정책은 사회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교통 고정승객인 여성, 청년,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교통요금 인상은 소득에서의 역진성을 강화시킨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23년~24년까지 공공교통요금 인상계획’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오는 10월7일 시내버스 250원, 지하철 150원이 상승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전체 도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약 13.9%, 특히 승용차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약 59%에 이른다”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도로 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대중교통의 이용 비율을 낮추는 요소”라며 “조례 제정을 통한 무상교통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종전 43%에서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국토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기획단장은 “조례 제정이 기후위기 대응, 이동권 보장, 무상교통으로의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환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인천지부 조직부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장 및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호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열악한 인천시 재정부담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교통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동접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4월20일 발족했으며,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 등 46개 단체로 구성해 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9-07 19:19

진술 뒤집은 이화영에 검찰, 유감 표해…"번복 경위 수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진술서를 통해 ‘이재명 보고 진술’을 부인한 것과 관련,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7일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파행과 공전으로 지연시킨 후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기존 변호인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 선임 직후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이 전 부지사는 가족 및 지인 접견 136회, 변호인 접견 229회 등 자유롭게 접견했다”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 입회 하에 검찰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수사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서 검찰 진술이 허위라는 배우자와 김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법정과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검찰 진술은 사실이며 배우자의 주장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 경위 및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검찰로부터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했다는 것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것이 검찰의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진술서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 분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따라서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 어떤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9-07 19:14

중기중 인천본부, 제2차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7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11명의 위원을 재구성했다. 공동위원장에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와 임서현 ㈜서전테크 대표를 선정했다. 위원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법률, 세무, 회계 등)와 노란우산 가입자 등 9명을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한다. 임서현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노란우산이 고객중심적인 제도로 성장하도록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은 “노란우산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다수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인 만큼 가입 확대가 이어지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 가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압류금지, 연 복리이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3-09-07 19:13

묻지마 범죄 대응 조례안 ‘엇박자’…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난색

경기도의회가 심의를 앞둔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 조례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등 유관 기관들이 난색을 표하며 엇박자 우려가 일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와 자경위의 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의무가 담겼는데, 자경위는 강력범죄 대응이 사무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고, 도는 소관부서의 모호성과 자체 수립 대책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경찰·공공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신고체계 마련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관련 실태 조사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자경위에는 범죄 예찰과 피해자 지원 의무를 각각 부여했다. 하지만 자경위는 지난달 21일 안행위에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 대응, 피해자 지원은 국가경찰과 법무부가 권한을 갖고 이행하는 사무로 자경위가 전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자경위 역할은 가정폭력 및 학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일반 범죄 예방으로 여기에 자경위 인력과 예산 대다수가 투입 중인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자경위가 무차별 범죄 예방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보류됐다. 도 관계자는 “사전에 도의회와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 교류가 없었다” 조만간 도가 공개하는 피해자 지원 및 범죄 예방 대책과의 상충 여부, 소관 부서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행위 관계자는 “현재 도와 조례안에 포함된 정책 내용, 소관 부서 지정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조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9-07 19:12

도서관에서 만나는 미술, 광교홍재도서관 ‘홍재고찰’展

가까운 도서관에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수원 광교홍재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홍재고찰(弘齋考察) : 책·빛·소리’ 전시를 오는 10월 29일까지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국내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지난 5일부터 공개된 전시에선 설치미술, 사진,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3명이 현재의 눈과 감각으로 책과 지혜를 재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애란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지혜의 타워링’, 임수식 작가가 우리시대 문인들의 책장을 사진으로 찍고 엮어 완성한 ‘책가도’ 시리즈, 차세대 미디어아티스트로 주목받는 서동주 작가의 ‘천 개의 수평선’(현대자동차그룹 VH어워드 수상작)이다.   22일에는 서동주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으며 도슨트와 함께 하는 일정도 총 12회 진행된다.  이명옥 광교홍재도서관팀장은 “전시를 통해 광교홍재도서관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작가들의 특별한 시선으로 탄생한 작품을 보면서 가까운 일상 속에서 미술을 경험할 수 있다”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특별한 전시회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3-09-07 19:06

전문대 입시도 학폭 반영…올해 고1부터 적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전문대학교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생 선발 시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5가지 핵심 전형 요소를 결합해 수시 4개와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별전형 명칭을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 교육’ 등 7가지 용어로 규정해 표준화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전문대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도 학생과 학부모가 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대가 동일하게 운영한다. 한편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전문대 포털 ‘프로칼리지’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09-07 18:53

'유령법인' 만들어 탈세... 대포통장 유통 변호사 등 일당 기소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300여곳의 유령법인을 만들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변호사법 위반 등)로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씨(50)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60) 등 5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C씨(52)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04곳을 세우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만들어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만들고 대포통장을 개설,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설립 뒤 조세를 포탈하는 조직적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5천만원 상당을 들여 변호사 명의를 빌리고 유령회사를 세워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었으며, 대포통장은 모집책을 거쳐 인천과 부천의 무허가 인력파견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는 통장을 이용해 약 13억8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직원들 명의 계좌에 허위 급여 명목으로 12억9천만원을 입금한 뒤 인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 등은 5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각각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지고 있는 10여억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폐업하지 않은 유령법인 229곳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범죄가 개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던 방식에서 유령법인의 계좌를 쓰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9-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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