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자해소동 50대, 경찰에 "들어오면 죽인다" 석궁 위협

자해소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석궁으로 위협한 50대가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1분께 부천의 한 빌라 2층 주거지에서 흉기로 손목과 허벅지를 긋는 등 자해를 했다. A씨 아버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문을 걸어잠근 채 경찰과 대치했다. 그는 창문을 통해 경찰에게 “집안으로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며 석궁을 꺼내 경찰관을 향해 겨눴다. 또 유리조각을 입에 넣는 등 자해를 이어갔다. 경찰은 소방을 통해  강제로 문을 개방 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정신병원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가 소지한 석궁이 총포 도검 등록 대상인지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종구 기자 2023-09-05 09:13

수도권 최고 체감 33도…일부 지역 소나기

화요일인 5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으며, 경기북부 곳곳에 5∼4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1∼25도, 낮 최고 기온은 29∼32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4도, 용인 22도, 광명 25도, 안양 24도, 과천 23도, 고양 23도, 가평 21도, 양평 22도, 인천 24도, 서울 24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용인 29도, 광명 32도, 안양 31도, 과천 31도, 고양 31도, 가평 30도, 양평 30도, 인천 30도, 서울 31도다. 당분간 경기남부에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32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9-05 05:30

출범 3년 차… 무늬만 ‘자치경찰’ [집중취재]

지난 2021년 7월, 나날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에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은 출범 이후 순찰과 범죄예방, 음주운전과 교통단속 등 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의 존재는 낯설기만 하다. 이에 경기일보는 본격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자치경찰이요? 자율방범대 같은 건가요?” 지방자치의 하나로 도입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도 기존 국가경찰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모호한 기능과 역할 탓에 아직까지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모르는 도민도 허다하다. 4일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자경위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을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한 도민은 50%에 달했다.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나머지 50%의 도민 중에서도 ‘내용까지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도민이 10명 중 1명도 안됐던 셈이다. 시행 2년이 지난 이후에 진행된 설문조사(올해 7월26~30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은 72%로 소폭 늘었지만, ‘내용까지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머물러 지난해보다 4%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가량은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어떤 일은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의미다. ‘자치경찰제가 잘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설문 기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에 불과했다. 다만 ‘경기도 자치경찰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62%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올해 설문조사 결과는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범했지만, 도민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등의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어 일반 국민들이 잘 구별을 못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자치경찰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 하는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남부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는 있지만, 이를 넘어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치안시책을 발굴해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9-05 05:00

무늬만 자치경찰... 지휘·감독권 행사 못하고 예산 편성권도 없어 [집중취재]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도 조직이나 인력 구성은 변함없고, 자체적인 인사권한이나 예산 편성권조차 없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지휘·감독 체계 바뀌었지만…조직·인력은 그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자치경찰은 순찰과 방범활동부터 여성·아동·노약자 보호, 가정폭력 예방, 교통단속 등 주민 일상생활을 둘러싼 치안업무를 맡게 됐다. 지휘·감독권 역시 시·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이관됐다. 하지만 정작 도민들이 ‘자치경찰’로 알고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이 아니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치안을 담당하던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제 시행직전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됐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구대와 파출소의 지역안전 관련 사무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업무 수행보다는 112종합상활실의 출동지령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치경찰제 취지의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꼬집고 있다. 육동일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장은 “지구대와 파출소가 112상황실에 소속돼 있는데, 112상황실이 국가 경찰로 남아있는 상황에선 지역에 현장 인력도 없는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라며 “국가 경찰 신분으로 수행하는 자치경찰이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생활안전이나 지역치안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 불안전한 인사권…"자치경찰은 없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자치경찰을 지휘 및 감독하면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책을 집행할 때는 시·도경찰청에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 경찰청장은 이를 해당 경찰서에 제시해야 한다. ‘경찰법’상 명시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자치경찰의 인사 권한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자치경찰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성과평가와 인사권의 행사를 통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미한 인사 권한만 가지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의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다. 경사·경장의 승진,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경감 이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의 인사에 대해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평가 반영 비중이 2%에 불과하고, 세부 규정도 없어 형식적 인사권 부여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자치경찰의 승진 등을 담당하는 승진심사위원회도 없다. 제한된 인사권으로 자치경찰들은 정작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보다는 국가경찰의 인사권에 영향을 더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자치권 없는 예산편성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집행에도 자율성이 없어 재원 역시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법에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안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예산 결정권이 결국 국가경찰에게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육 단장은 “지자체에 경찰 지휘의 권한을 주고, 지자체는 시·도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결정을 하는 등 형식은 갖춰놨지만, 권한이나 자율성은 없다. 자치경찰은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이고 권한과 예산, 인사 문제가 중앙에 종속돼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이라며 “자치경찰제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돼 국가경찰로부터의 통제와 지휘만 받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체제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가경찰은 중요한 수사 등 국가경찰의 역할을 하고 자치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과 인력, 예산을 부여해서 자율성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 밀착형 치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언 “경찰법 개정해 이원화… 지자체 권한 실질화해야”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경찰법을 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와 조직을 분리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전 한국경찰학회장)는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자치경찰은 존재감이 희미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부터 현행 경찰법상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아 법적인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자치경찰 이원화를 내년 1월부터 세종·강원 ·제주·전북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부터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등을 다루기 위해 활동 중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이 이원화되면 자치경찰 사무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 활동에 주력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곁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치안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경찰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의 최종목표를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에 두고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사권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만 이루어지더라도 과도기적 자치경찰 모델로서 그 역할을 일정 수준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바라는 궁극적인 자치경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어 “주민 수요에 부응한 경찰 활동은 거시적 제도 외에 지역정치 특성, 경찰하위문화, 경찰재량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궁극적으로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모두를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국가경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9-05 05:00

‘김영란법’ 추석 선물값 상한선 올리니 ‘매출 껑충’

“‘김영란법’ 개정으로 고가 선물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벌써 지난해보다 매출이 70% 넘게 늘었습니다.” 4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수원점. 8일부터 본격 추석 선물세트 판매를 앞둔 가운데 사전 예약 손님을 위한 안내 책자들은 청과·축산·수산 등 식품코너 진열대에 놓여 있어 명절 대목을 느끼게 했다. 축산 코너에 놓여진 안내 책자에는 20만~30만원대 상품이 총 15개 포함돼 있었고, 과일 코너의 추석 세트는 10만~20만원대 상품부터 20만~30만원대, 3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라인까지 다양하게 전시돼 있었다.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백화점은 12일부터 본격 추석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하는데, 과일 중 일부 품목은 이미 추석 선물세트로 구성돼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사과, 배, 샤인머스캣 등으로 구성된 상품은 28만5천원으로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갤러리아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3일까지의 추석 사전예약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해당 금액대 상품 물량을 확보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통상 10만~20만원대로 형성됐던 청과의 경우 법 개정 이후 20만원대 이상 신규 품목이 출시돼 냉해와 장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도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가장 인기 있는 20만∼30만원대 선물세트 상품을 10~30% 이상 확대했다. 해당 금액대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축산의 경우 전년보다 70%, 청과와 농산은 25%, 수산은 20% 확대했다. 20만~30만원대 선물세트 물량을 평균 20%가량 늘릴 예정인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18~31일 해당 가격대의 매출 증가율이 71.3%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백화점 업계의 훈풍은 장마 등 날씨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도내 농가들에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백화점 등에 과일을 납품하는 한 농민은 “냉해, 태풍 등으로 상품성이 높은 사과 등은 수량이 줄어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상향된 금액대의 선물세트가 다양해지니 농가 입장에선 부담이 덜 수밖에 없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소비자·유통 이나경 기자 2023-09-05 05:00

수원 H중학교 학운위·학부모회장 ‘불법찬조금’ 강요 의혹

수원의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 ‘수원 H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지난 2년간 불법찬조금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지난해 H중학교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직했던 A씨가 학부모위원들에게 학교행사 사용을 명목으로 20만원씩 강제로 모금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22년 학부모회 임원진과 대의원들에게 3만원, 학부모위원들에게 20만원 등 모두 164만원의 회비를 거뒀다. 또 올해에는 학부모위원들에게 10만원을 요구, 2년간 총 230여만원의 회비를 A씨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모은 찬조금 중 일부는 새로 부임한 교장과 교감의 축하 선물을 사는 데 사용했으며, 일부 남은 금액은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학부모회 담당 교사의 연말 선물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A씨가 수년간 학부모관련 단체에서 완장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회비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지난달 초 수원교육지원청에 관련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경고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단체에서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H중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불거진 후 A씨가 학교운영위원장에서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찬조금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찬조금 중 일부를 부임 축하 선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학부모회 담당 교사의 연말 선물은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후 수원교육지원청에 담당자를 배정, 사실확인에 나섰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09-05 05:00

통학로에 뚫린 주차장 입구...남양주, 구멍난 등굣길 안전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시가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에 일정 기간 ‘우리동네 주차장’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진출입로가 통학로 쪽으로 조성돼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남양주시와 다산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예산 2천여만원을 들여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인 다산동 6051번지 일원에 약 300면 규모의 주차라인을 조성하고 2025년 초까지 약 2년 동안 우리동네 주차장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주차장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집을 짓지 않은 빈 터)에 대해 토지주에게 무상 사용 동의 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골재 포설, 주차라인(로프) 설치 등 최소 비용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약 2년의 공백이 생겨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경기도가 약 1년간 실시하고 용역이 완료된 뒤 진행되는 실시설계도 약 1년간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약 300면 규모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도로나 상가 쪽이 아닌 학교 쪽으로 조성돼 있어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진출입로는 남양주다산초·중·고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도로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기준 남쪽 방향에 3천여가구가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모두 이곳을 통해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 학교의 학생 수는 3천300명이 넘는다. 이 밖에도 일부 주민은 다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주영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 원 의원은 남양주시 및 학교 관계자들과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상 상가와 학교 쪽으로만 진출입로 조성이 가능하지만 상가 쪽 도로에 중앙선이 없어 상가 쪽으로 진출입로를 조성해도 학교 쪽을 지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찰과 중앙선 절선과 관련해 협의 중이며 교통안전시설심의 안건에도 올라갈 예정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진출입로 위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다산동 6051번지 일원에 대지 8천884.1㎡, 지하 6층, 지상 3층 규모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연장 겸 아레나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남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한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9-05 05:00

[사설] 정부 여당, 물가가 곧 추석 민심임을 알아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 등이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았다.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전국 곳곳의 경제 현장을 찾아 여론을 청취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민생 챙기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구상이다. 야당의 이재명 대표 단식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추석까지 3주간을 민생 살피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했다. 추석 민심은 언제나 정치 풍향계였다. 특히 정부 여당에는 가장 혹독한 평가의 시간이었다. 올 추석은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추석 민심이 내년 총선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야권에 대한 검찰권 남발 등을 주요 소재로 삼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 챙기기로 이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틀에 박힌 공격과 방어다. 새삼 파괴력은 없을 듯하다. 정말 메가톤급 추석 민심이 있다. 바로 물가(物價)다. 코로나19 이후 물가는 서민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추석 물가가 더해질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2%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농수산물과 휘발유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다시 3%대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러자 정부가 추석물가안정대책으로 6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650억원을 투입했었다. 수입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가 내수 활성화다. 특히 올해는 수산물 시장이 직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와 계절적 요인이 겹쳐 있다. 예산 640억원에 예비비 800억원을 더해 놓고 있다. 총 1천4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임시공휴일도 같은 차원이다. 숙박 할인쿠폰 60만장을 배포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수 시장 활성화의 전제도 물가 안정이다. 치솟는 물가를 누를 수 있는 내수 활성화는 없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야당 대표에 대한 평가도 화두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 추석에는 이 모든 이슈 위에 물가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민 생활을 파괴한 주범이 물가다. ‘모두가 가난해졌다’는 자괴감이 여론을 지배한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유일하고 절박한 대책도 이것이다. 물가를 한순간에 원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 물가가 추석을 지배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9-05 03:00

[사설] 외국인 임금체불 1천건... ‘어글리 코리안’ 경계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빈 일자리’를 이들이 채웠다. 이제는 그들 없이는 우리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없을 정도다. 저출생, 고령화의 심화로 내국인만으로는 경제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런데도 인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줄 임금을 떼먹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해마다 1천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2021년 998건, 지난해 1천102건 등이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481건이다. 올해 임금체불 금액만도 49억4천만원이다. 주로 고용허가제를 악용하는 수법의 임금체불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 3회 이상 사업장을 옮겨 다닐 수 없다. 퇴직 이후 3개월 이내 재취업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실상 국내에서 추방당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 변경에 부담을 느낀다. 이를 악용한 일부 사업주들은 ‘안줘도 어쩔 수 없겠지’ 하며 줄 돈을 안 주는 것이다. 약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출퇴근 기록도 없어 체불 신고도 제대로 못한다. 임금체불 증빙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수법도 다양하다. 적발된 한 업체는 가족들끼리 사업주 명의를 계속 바꾸는 수법을 썼다. 임금체불 주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임금 꺾기’도 있다.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찔끔찔끔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다 점점 더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는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등을 외국인 근로자가 내도록 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 온 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4대 보험료가 3개월째 미납 상태임을 뒤늦게 알고 신고했다. 회사가 월급에서는 보험료를 차감해 놓고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태국 국적의 한 근로자는 지난해 12월 퇴직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매번 “다음에 줄게” 하면서 여지껏 미룬 것이다. 최근 확정한 ‘외국 인력 확대 및 규제 개선 방안’은 외국인 고용을 폭 넓게 허용하는 방향이다. 1년에 1천명 안팎이던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올해 3만5천명까지 발급한다. 고용한 기업과 지자체에는 장기 체류 추천 권한도 준다. 사실상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아직도 임금체불 구태가 남아 있다니 안타깝다. 빙과류까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K-산업 시대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은 벼룩의 간을 탐하는 격이다. ‘어글리 코리안’의 불명예를 경계해야 할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23-09-05 03:00

[김종구 칼럼] 과학 예산 빼서 병사 월급 올린다

29세 ‘A’씨는 우주공학도다. 그중 추진체 분야 석사다. 위성 기술이고 미사일 기술이다. 3년 전 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했다. 한국의 나사(NASA)로 불리는 곳이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다고 했다. 대학·대학원 ‘올 A’의 이유였다. 그런데 2년여만에 퇴사했다. 주위에 조심스레 설명했다. ‘월급이 사기업에 비해 너무 적다.’ 연봉 2천만원 더 받고 한화로 갔다. 엊그제 승용차도 샀다고 한다. 후배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게 국가 연구기관인가. 6월21일, 그 항우연이다. “발사됐습니다...1단 엔진 정지 확인...페어링 분리...2단 로켓 분리 성공...고도 700㎞ 통과...위성 사출 성공”. 누리호가 성공하는 순간이다. 나는 외쳤다. ‘대한 과학 독립 만세’. 12년 만의 성공이란다. 통제실에 학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에 감격만 있었을까. 혹시 고난에 대한 회한은 없었을까. 곧이어 우리 과학의 민낯이 언론에 도배됐다. ‘고된 연구, 최하 연봉.’ 모두가 주문했다. ‘과학계 처우 개선 시급하다.’ 그런데 정반대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차라리 ‘학살했다’가 맞다. 예산 증감률이 무려 -16.6%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역성장이다. 더한 충격도 있다. 함께 발표된 중기재정운용계획이다. 2023~2027년 R＆D 예산 증가율이 0.7%다. 5년 동안 동결하겠다는 얘기다. 29일, 예산에 대한 대통령 설명이 있었다. ‘(前 정부 대비해)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 선심 예산도 지적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 2.8%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은 8.7%였다. 규모로만 보면 긴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걸 건전성의 조건으로 볼 순 없다. 집중과 선택을 항목별로 살펴야 한다.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예산과 차이가 없다. 병사 월급을 165만원으로 올리는 돈이 있다. 노인 기초연금을 33만4천원으로 올리는 돈도 있다. 노인 알바 일자리 103만개 늘리는 돈도 있다. 가덕도(5천300억원)·새만금 공항(66억원) 예산도 있다. 병사 월급? ‘88올림픽’ 때 나는 병장이었다. 월급 4천500원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것도 월급날이라고 PX가 붐볐다. 땅콩과자가 200원 정도였다. 많이 먹을 수 있었다. 모처럼 과자 내기 족구 게임도 벌어진다. 지는 팀이 5천원 내는 ‘빅 매치’다. 이제 머나먼 ‘쌍팔년도 군대’ 얘기다. 그게 165만원 된다고 한다. 366배 올랐다. 해주면 좋다. 근데 물어보자. 그 돈 어디서 나왔나. 과학계 지원금에서 돌린 것 아닌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날, 누리호는 16분 날았다. 그 16분을 위해 12년 기다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달나라 공약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00㎞ 실패였다. 그 누리호에 무슨 정치가 있고 이념이 있었겠나. ‘좌파 대통령’도 없고, ‘우파 대통령’도 없었다. 그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있었을 뿐이다. 그저 후손에게 넘겨줄 기다림이 있었을 뿐이다. 이제 윤 대통령의 시간이 됐다. 그들처럼 투자해야 한다. 그들처럼 넘겨줘야 한다. 과학은 보완이다. 누리호에 10만개 과학이 있다. 승용차, 기차, 미사일, 전투기로 호환된다. 도대체 어떤 ‘과학’을 쓸모없다고 내친 것인가. 안 그래도 과학자 떠나는 정부 R＆D다. 이젠 들어갈 문까지 닫아 걸자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이다. 과학에선 나라가 바뀔 시간이다. ‘0.7%’ 동면(冬眠)으로 보내면 안 된다. ‘나눠 먹기’ ‘R＆D 카르텔’.... 당연히 감옥가야 한다. 발본색원하면 된다. 전액 회수하면 된다. 그거 하는 게 감사원이다. 왜 애먼 과학의 목을 조이나.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9-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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