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절차 어기고 납품업체 종업원 쓴 이마트에 시정명령

이마트가 절차를 어긴 채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등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조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나중에서야 받았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대규모유통업법상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면 안된다. 단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사전에 납품업체와 파견 약정을 체결할 경우 등에만 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자측으로부터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구받으면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서면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약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법 규정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이마트가 납품업체와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을 우선 체결하고 나중에서야 자발적 요청 서면을 받은 행위에 대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마트의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게 지급해야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40일을 지나 지급,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약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이들 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단 이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앞으로도 위반 행위를 계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8-30 13:53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에 오병삼 전 누리플랜그룹 부회장 취임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지난 29일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병삼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수준보다 빠르게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더욱 신뢰받는 ‘최고의 도로교통 서비스 기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사장은 전국 12개 센터 및 6천여명의 조직을 갖춘 제2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으로서의 경영 방침을 전달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과 고객만족’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빠른 변화에 대비한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과 직원의 안전이 보장되는 운영 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뢰 깊은 모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사장은 “국민은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 윤리경영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현하자”고 주문했다. 오 사장은 1985년 현대건설 해외토목사업본부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에서 부사장을 역임했다. 중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선, 경부고속철도 등을 시공하고 책임 준공했다. 2018년 네오트랜스(주) 대표이사, 2021년 누리플랜 그룹 부회장을 지냈다.

정치 민현배 기자 2023-08-30 13:41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 대상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 눈길

삼성전자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눈높이 컨설팅’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30일 삼성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작년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눈높이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은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육성된 임직원이 소부장 분야 협력사를 찾아 실무 프로세스 점검 및 협력사 눈높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협력사의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는 제조, 품질, 환경, 안전 등 7개 분야의 임직원 17명이 컨설턴트로 활동한다. 상반기에만 2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과 리드프레임을 생산하는 해성디에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성디에스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30년간 설비 진단·운영 분야의 기술 혁신을 담당한 김재순 컨설턴트와 약 4개월간 ’설비 8계통 기반의 설비 관리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설비 8계통은 설비 제작상 결함에 의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통별로 구분된 기준이다. 김 컨설턴트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설비 8계통을 개발한 당사자로 해성디에스 맞춤 프로세스를 설정한 뒤 총 73회의 컨설팅을 해왔다. 김 컨설턴트는 “협력사의 체질 개선과 조직 및 개인의 역량 향상을 늘 강조해 왔다”며 “이를 통해 기업 구성원들의 역량이 향상되면 자연스레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된다. 이는 곧 제조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더 많은 협력사에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해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일반 강한수 기자 2023-08-30 13:37

동양대 게임학부 팀 AERIAL,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3 루키부문 선정

동양대 게임학부 AERIAL팀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 국제인디게임전시회인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에서 2023 루키부문으로 선정됐다. AERIAL은 플랫폼 기반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 에리얼은 잠수복을 입은 메카로, 플레이어는 메카를 움직이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NPC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으며 캐릭터 능력을 이용해 퍼즐을 해결하는 게임이다.  4학년 5명과 2학년 1명 총 6명으로 구성된 팀 AERIAL은 리더인 김동현 학생을 필두로 고서연, 김주희, 양은수, 이수민, 김효정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젝트 지도교수인 남기덕 게임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콘셉트 디자인부터 시작해 완전한 백지부터 게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 교수는 “게임 디자인 발전을 위해선 백지부터 자신들 스스로 만들고 싶은 게임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ERIAL 팀 김동현 리더 “첫 오프라인 대회 참여로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이번 전시 경험을 토대로 더욱 완성된 게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양대 게임학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아트전공 21명을 미술 실기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기간은 9월11일부터 15일까지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08-30 13:35

“현주엽에 학폭 당했다” 합의금 노린 허위글 2명 재판행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은 후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 모두 허위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30 13:07

LH 아파트 하자 5년간 25만건…“국토부·LH, 개혁안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연달아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생긴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천561건, 2019년 1천748건, 2020년 2천337건, 2021년 11만5천392건, 지난해 12만8천161건이다. 2020년까지는 수천건 수준이던 하자가 최근 2년 간 급증한 것이다. 급증 이유는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하자와 함께 상대적으로 하자 정도가 경미한 일반 하자까지 집계 시 포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대 하자’는 건축물 및 배관 문제로 천정·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나뉜다. 창호 틈새 과다,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일반 하자다. 하자 발생 건수를 시공사별로 보면 현대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하자발생률 상위권에 들어갔다. 현대건설의 경우, 충북 충주의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4천888건의 하자가 생겼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2위인 한화건설은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가 됐다. 뒤이은 두산건설의 경우 11.12건이 일어났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민현배 기자 2023-08-30 13:06

경비인력 배치·출입통제… 국세청, 악성민원과 전쟁선포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경기일보 7월31일자 1·3면 단독보도)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사건 발생 37일 만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세무서에는 전담 경비인력이 배치되며,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도 확대 설치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해 사건 발생 시 업무절차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은 강화된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민원 업무 수행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왔다”며 “내부의 다양한 의견수집과 관련 부서가 모두 모인 집중점검 회의를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은 크게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국세청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외주 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세무서에 우선 배치한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된 동화성세무서는 최우선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세무서 내 방호인력이 민원봉사실 등 주요 지점을 순회 근무할 수 있는 전자순찰시스템이 도입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 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IP 전화기로 긴급 호출 시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즉각 출동할 수 있게 한다. 방호인력에 대해선 경비전문가 초빙 집합교육 실시와 함께 방검조끼·호신용 스프레이·삼단봉을 지급해 비상 시 안전을 강화한다. 세무서 내 스피드게이트 확대 설치를 통해 청사보안도 강화된다. 앞으로 신축청사에는 스피드게이트가 모두 설치된다. 구축청사인 분당·동작·마산세무서 등 13개 관서에는 올 연말까지 설치되며, 미설치 구축청사도 수요 파악 후 내년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 이후 전국 133개 세무서 모든 민원봉사실 직원들에게 녹음기를 보급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기존 CCTV에서는 안 보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추가 설치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직원보호를 위한 사후조치와 관련, 국세청은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발생 시 내부 대응 및 악성민원대응팀 등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하며, 피해 발생 시 본청과 지방청 지원부서의 사후조치도 명백히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개편되면 실제 활용을 위해 교육 및 모의훈련도 실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로 발생하는 악성민원 처벌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해 법적 대응을 위한 판단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직원이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에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원이 악성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민원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부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전담반이 이 같은 법률 지원을 수행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들은 바로 조치하고,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들은 일부 관서에서 우선 도입 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대책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세청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8-30 12:00

中 경제 둔화에…국내 기업 80% "매출·실적 우려"

중국경제 둔화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매출·실적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영향’ 자료를 보면,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 요인은 ▲부동산시장의 금융 불안 ▲내수소비 위축 ▲산업 생산 및 수출 둔화 등으로 축약된다. 부동산의 경우,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인 비구이위안은 물론 소호차이나·중룽신탁 등 개발사 및 금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도가 커지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중이다. 또 지난 4월 리오프닝 효과로 18.4%까지 올랐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7월 기준 2.5%까지 떨어지며, 높은 청년 실업률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덮친 상황이다. 하반기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이러한 중국경제의 둔화가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가 최근 대중국 수출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경기상황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32.4%는 ‘이미 매출 등 실적에 영향’, 50.3%는 ‘장기화시 우려’라고 답했다. 기업 10곳 중 8곳(82.8%포인트)이 이미 영향을 받거나, 장기화 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이어 ‘경영실적의 어떤 부문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기업의 42.7%가 ‘중국 내 소비재 판매 감소’라고 응답했다. 이어 32.7%는 ‘부품, 소재 등 중간재 판매 감소’, 16.6%는 ‘현지법인 실적 악화’, 8%는 ‘대금연체 등 금융리스크’ 등이었다. 가장 우려되는 중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는 ‘중국 내 소비침체’가 3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산업생산 부진’이 26.7%,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가 20%, ‘통관절차·무역장벽 강화’가 19.6%로 각각 집계됐다. 대외 리스크보다 중국 내부의 경기상황 악화를 더욱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 시장에서의 연초 목표 대비 현재까지의 경영 실적’에 관해선 과반이 넘는 기업이 ‘목표대비 저조’(37.7%) 또는 ‘매우 저조’(14.7%)라고 응답했다. 이어 ‘목표수준 달성’은 45%, ‘초과 달성’(2.3%) 혹은 ‘크게 초과 달성’(0.3%)은 응답한 기업은 2.6%p에 그쳤다. 올해 1~7월 대중국 수출 통계만 봐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9%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주요 수출품목도 모두 부진한데,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40.4% 감소했고, 디스플레이(-45.7%), 석유화학(-22.5%) 등 기타 중간재도 감소폭이 컸다. 대표 소비재인 화장품(-25.3%), 무선통신기기(-12.9%)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향후 중국경제 전망에 대해 기업들의 79.0%는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 ‘산업생산 부진’(54.5%), ‘소비 둔화 추세’(4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대로 중국경제가 ‘점차 나아질 것’(21.0%)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76.2%)를 가장 많이 꼽았고,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은 23.8%였다. 중국경제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략으로는 ▲제3국으로 판로 다변화(29.7%) ▲생산시설 제3국 이전(6.3%)과 같은 '탈중국 전략'과 ▲중국시장에서 품목 다변화(18.7%) ▲가격경쟁력 강화(20.0%) 같은 '중국 집중 전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대응방안이 없다’는 답변도 25.0%로 적지 않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중국 경기부진의 원인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과 같은 장기적 구조조정의 과정이라는 관측도 있어서 긴 호흡으로 대응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판로나 생산기지를 다각화 하는 China Plus One 전략이나 확실한 경쟁우위를 갖는 초격차 기술혁신 전략 등 기업상황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8-30 12:00

윤 대통령 “전세계 복합위기... 벤처·스타트업이 혁신 주역”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와 도전 속에서 벤처, 스타트업이 혁신 주역”이라며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는 지금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망 교란, 또 에너지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합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해 이후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또 CES 혁신상 최다 수상 등 국제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된다는 것이다. 세계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또 그들과 함께 세계 시장을 더 키워가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또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될 것”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및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30 11:58

“양평고속道 건설 재개하라” 양평군민 6만여명 서명지 국회 제출

양평군 주민들이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촉구하는 군민 6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날 주민들이 전달한 서명은 지난 7월1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강하IC를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와 관련해 받은 것이다. 서명에는 전체 군민 12만5천여명의 절반가량인 6만1천42명이 동참했다. 양평군 주민들로 구성된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위원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제출한 건의문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양평 군민들이 염원하는 강하 나들목(IC)이 포함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영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국회에 서명지를 제출하고 나니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논란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쟁만 걷어내면 당장 오늘이라도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 희망을 봤다”며 “원희룡 장관은 노선 재검토는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고 양평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월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관련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8-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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