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도 경제산업분야 시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

인천시가 내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 편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제산업분야 시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를 열고 예산 편성(안)을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유순동 인천비전기업협회 사무총장, 시 경제산업본부·미래산업국·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 시민 8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시는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경제산업본부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부는 이를 위해 시는 올해보다 14억9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본부는 또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6억4천700만원을 더 투입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춰 창업에서 폐업 및 사업 전환까지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본부는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25억2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역쌀 품질 고급화와 함께 농촌 고령화 추세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미래산업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산업국은 이를 통해 고금리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래산업국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28억5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이륜차를 민간보급 사업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산업국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87억2천800만원을 더 투입해 전기자동차·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에 19억원을 투입해 청라공원 유지관리와 편익시설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에도 올해보다 438억원을 늘린 2천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제3연륙교 준공·개통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유 사무총장은 “인천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수출이 막혀 매출·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데다 금리가 올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어 “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범위·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영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인천경제청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기업역량 강화와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인천경제청이 지역 안 대학, 연구원 등의 협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내기업 유치·인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 삶에 도움을 주는 경제사업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생국회] 송석준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크게 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선 데 비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지난 2017년 2만 4천259건인 데 비해 지난해 2만1천832건으로 10%가 감소했다.  하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17년 5천685건에 비해 지난해 8천930건으로 57%나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보면 2021년 7천744억원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 5천438억원으로 3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금액은 1천741억원에서 2천77억원으로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형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6월에 비해 올해 1~6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20대가 38%나 증가했다. 송 의원은 “정부 유관부처·금융기관·통신사와 협업, 신종 범행수단 차단 등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맞춤형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해경이 바다 안전하게 지켜줄 때 신해양 강국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안전한 바다를 통한 ‘신해양강국’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개최된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해양경찰 기념식으로,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방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근무하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동·서·남해에 출동 중인 해경 함정과 화상으로 연결해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념식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하며 제복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순직·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념식 본행사 이후 해경 경비함정 3005함에 승함해 불법어선 단속, 해상인명 구조 등 해상훈련을 참관한 뒤 해상사열을 하고, “현장에 강한 강인한 해양경찰이 되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원태 경정 등 직원 3명 및 1개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일렉트린, 스페인에 선박 전기 선외기 공장 설립

차세대 선박용 전기 추진 시스템 전문기업 ㈜일렉트린이 스페인에 양산 공장을 설립,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렉트린은 최근 스폐인의 리캄비어스 마리노스(Recambios Marions)사에서 설립한 엠에스이(MSE· Marine Sustainable Engine)와 유럽 판매를 위한 양산 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199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설립된 리캄비어스 마리노스사는 30년간 스폐인 소형 선박 엔진 및 보트 부품 유통 분야 1위 기업이다. 전세계 50개국에 200여개의 대리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장 설립 계약은 리캄비어스 마리노스사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일렉트린의 전기 선외기에 대한 시험 운항을 거친 뒤 이뤄졌다.  리캄비어스 마리노스사는 일렉트린의 차세대 선박용 전기 선외기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소음과 진동 발생이 크지 않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렉트린의 전기 선외기는 유람선, 요트, 어선, 감시선, 관리선 등 다양한 선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국가별 소속 운항 선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2008년 배출량 기준 70%까지 절감하는 강제 규정을 시행 중이다. 유럽연합(EU)도 ‘미션 스타피쉬(Mission Starfish) 2030’ 프로젝트를 통해 강, 호수, 저수지 등 내수면에서도 내연기관 선박의 운항을 202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일렉트린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연간 1천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1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준희 일렉트린 대표는 경기일보에 “이번 계약을 통해 일렉트린의 제품이 유럽 현지에서 대량으로 생산, 판매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유럽 현지 부품 조달과 유통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어 리캄비어스 마리노스사와 함께 시장 공략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일렉트린은 국내 유일의 차세대 선박용 전기 선외기 전문기업으로 23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와 일본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는 선박 관련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선박용 내연기관선외기 시장은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연간 90만대 규모의 12조5천억원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각국의 환경보호 정책으로 전기를 이용한 선외기로 시장 구조가 바뀔 경우, 전세계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1년 “남은 임기 100m 전력질주할 것”

“가능성을 확인한 지난 1년에 이어 남은 기간동안 100m 달리듯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광주을)은 28일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 도당위원장으로서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숨 막히는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을 온몸으로 받았다”며 “남은 1년 동안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민주당 경기도당을 이끌며 도당서비스센터로 이름을 변경, 당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당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거 때만 움직이는 당이 아닌, 늘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코로나19와 수해에 따른 민생투어를 제안해 실천하도록 했고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당원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변모시켰다”며 “경기도 59개 지역위원회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위원회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당서비스센터’이름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자신이 취임 후 경기도당이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광역시도당 최초로 100만 당원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51개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당세 확장에 나섰다. 당원들의 네트워크 구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당원 배가 사업을 추진,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광역시도당 중 경기도당이 최초로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다”며 “국민이 민주당을 통해 희망을 꿈꾸고 있다는 확신과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반드시 경기도 전역에서 도민의 마음을 얻어 검찰정권 횡포열차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 경기도당이 1천400만 도민과 함께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파탄 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단골 맛집 기 살리고 경품까지"… 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인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개최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황금녘 동행축제’가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과 함께 시작해, 9월5일까지 한 주간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단골 맛집을 찾아 식사 후 인증사진과 함께 ‘맛집 상호, 소재지, 추천메뉴 등’을 적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를 붙여 게시하면 완료된다. 이후 중기부 공식 SNS 이벤트 공지글에 댓글로 게시물 링크와 맛집 사장님 응원 문구를 남기면, ‘교촌치킨‧음료세트’ 또는 ‘오휘 핸드크림 세트’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위해 배달플랫폼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한 주간 동행축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에서 결제시 10% 청구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여러 기업이 힘을 보탠다.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할인과 선물로 보답에 나선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황금녘 동행축제를 맞아 경기지역에서는 ‘온국민, 힘 모아 기 살리기’ 캠페인 확산을 위해 지자체, 향토기업, 전통시장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내수활성화의 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710원… 작년 대비 2.72%↑

부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2.72% 인상된 시급 1만1천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로는 244만7천390원이며 올해보다 6만4천790원이 올랐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처럼 고시했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은 내년 정부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직원 간 임금 격차,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천400여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시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며 “그간 부천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노·사·민·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논의를 끌어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 기구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인천 교육공무직 "악성민원 욕받이 전락 결사반대"

교육부가 교권 회복 대책으로 각 학교에 교육공무직이 참여하는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경인지역 교육공무직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도 업무가 과중해 민원 대응 업무까지 맡을 수 없다는 이유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인천지부는 28일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책처럼 교육공무직이 1차 민원 접수부터 분류·처리까지 떠맡는다면, 민원업무 폭탄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이 악성민원 욕받이로 전락한다”며 “교육부가 대책을 밀어붙이면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원 대응팀을 꾸린다는 것은 종전 학교에 없던 새로운 업무 영역과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새로운 인력운영 방안을 구상하지 않고 말단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기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직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수십차례 협의를 거치고 토론회도 개최했지만, 교육공무직들과는 단 한 차례의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발표 과정은 매우 기만적이었다. 전체 교육공무직을 우롱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와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교육공무직들은 규탄행동을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대책 요구에 나서는 한편 피해 직종 현장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대응 행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 23일 악성 민원을 교사가 필터링 없이 담당하고 있다는 비판에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처리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IPA, 인천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행정심판 청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8월3일 자 1면)한 가운데, 이 주차장의 운영 여부가 행정심판을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IPA는 화물차주차장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인천경제청이 3번째 반려한 만큼,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IPA는 인천경제청이 이 같은 반려 결정에 대한 재검토까지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반려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IPA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심판이라는 법적 대응을 통해 불복·항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행정심판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IPA는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건축법 등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뿐더러 무인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관련 운영 설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은 화물 주차장을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이 아니고,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는데다 특정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화물차주차장 운영은 공익성 여부와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IPA가 행정심판을 한다면 법적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