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렌트 차량, 사고 원인 조사 없이 수리…소비자 '불안' 호소

“렌터카를 타다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대로 된 조사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마무리 돼 하루하루 불안해요.”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한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라는 주장에도 불구,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수리한 차량을 다시 운전하게 되면서 소비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옆 자리에 지인을 태우고 업무를 보기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로 향했다. 오후 5시6분께 강남구 논현역 인근 광성약국 앞 5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갑자기 차량 속도가 증가하면서 옆 3·4·5차로에 있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3차로에 서 있던 차량 뒤를 추돌, 대각선으로 돌진해 5차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튕겨져 4차로의 차량까지 치는 등 불과 3초 만에 사고가 벌어졌다.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다는 A씨는 “당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데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나갔다”며 “순식간에 급발진한 차량이 옆 차를 계속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B자동차의 대형 세단이었다. A씨는 2020년 12월 7일부터 수원특례시의 C렌터카 업체와 5년간의 계약을 맺고 차량을 임대해 사용해왔다. A씨는 경기일보에 “차량 확인을 위해 온 제조사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B제조사 측에서는 ‘조사해 보니 컴퓨터(차량 시스템)는 이상이 없었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납득할 수 없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며 수리를 미뤘지만 이상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사고기록장치(EDR) 검사 여부 등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데다 업무적으로 차가 필요한 만큼 A씨는 지난 4일 급발진 사고를 겪은 차량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수리는 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교체도 없는 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정작 A씨가 받은 렌트 이용계약서의 주요 고지사항에는 급발진 등 리콜대상 결함조사를 이용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으며 자비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체에서 대여해 주는 차량을 업체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누가 렌트를 이용하고 싶겠나”면서 "자비로 페달 블랙박스를 달기 위해 C업체에 담당자와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알겠다고만 하고 이마저도 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C업체는 급발진으로 입증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업체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는 입고만 할 뿐 제조사에서 모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제조사에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조사 방법이) 없다”며 “급발진 의심 차량은 제조사에 확인을 하고 입증·처리를 해주는 방식이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기부담금(면책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제조사인 B사 측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점검 장비로 확인한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건주 기자 2023-07-21 16:50

김동연 도민청원 1호 ‘동인선 조속 착공’ 약속…연내 현실화 가능성 커져

경기도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건설공사 전 구간 조속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나 매몰 비용이 큰 경우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4개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 공사가 중단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착공하지 못한 남은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기재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공동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의 약속 후 도는 지난 3월 기재부와 국토부에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의 열망을 담아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는 등 조속한 심의 완료를 촉구했다. 또한 도와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연내 착공을 위한 기관별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가 완료된 만큼 올 연말까지 동인선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실무협의회를 이어가는 한편 국가철도 공단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 완료 등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화성 동탄에서 수원, 용인, 의왕을 거쳐 안양 인덕원을 잇는 37.1㎞ 길이의 복선철도 노선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7-21 16:39

자신이 낳은 딸 1주일만에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구속 기소

검찰이 자신이 낳은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주일만에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를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생후 7일 미만의 영아를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가 범행 과정 중 첫째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을 확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모친의 텃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6일 A씨의 딸로 추정하는 유골을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혼자 첫째 아들을 양육하던 중 둘째 딸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아들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심리 치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7-21 16:16

대낮 신림역 흉기 난동 4명 사상..."살기 싫어서"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조모씨(33)가 10여분간 지나가던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조씨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140여m를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이중 20대 남성 1명은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나머지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30대 피해자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피해자 모두는 남성이다. 경찰은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2시20분께 흉기를 든 채 범행 장소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조씨를 발견해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붙잡힐 당시 조씨는 경찰에 욕설과 함께 "살기 싫다",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산 건 맞는데 열심히 살아도 안되더라고" 등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으로 파악됐다. 또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자료도 14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경찰에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 4명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인천 집과 서울 금천구의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전 할머니 집에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집, 할머니 집 2곳을 수색하는 한편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또 경찰이 조씨의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며 조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3-07-21 15:56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적발…한동훈 "역대 최대"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 정부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2만42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6천29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3.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로, 상반기 동안 이뤄진 적발 건수 중 역대 최대다.  법무부는 이 중 1만7천931명을 강제퇴거, 851명에게 출국을 명령하는 등 1만8천782명을 출국조치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천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3천923명) ▲중국(2천597명) ▲몽골(826명) ▲카자흐스탄(678명) ▲러시아(474명) ▲필리핀(468명) ▲우즈베키스탄(402명) ▲기타 2천414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 4천470명에게도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188명을 적발해 30명은 구속, 158명은 불구속 수사했다. 단속과 함께 외국인 밀집 거주지 등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 1천203회를 통해 1만8천157명을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만2천509명보다 45% 늘어난 숫자다.  이 결과, 올 상반기에만 출국 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약 3만7천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독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건주 기자 2023-07-21 15:52

경기체고, “적수가 없다”…하계 중·고유도 여고 단체전 ‘시즌 5관왕’

‘여자유도 명가’ 경기체고가 2023 하계 전국남녀초·중·고유도연맹전에서 여자 고등부 단체전 패권을 차지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정도운 감독·김민수 코치가 이끄는 경기체고는 21일 강원도 동해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날 여자 고등부 단체전에서 김민지, 이은별, 이유진, 이유빈의 활약으로 부산체고를 접전 끝에 4대3으로 물리치고 패권을 안았다. 이로써 경기체고는 이번 시즌 순천만국가정원컵(3월)을 시작으로 용인대총장기(4월), 양구평화컵대회(6월), 양평몽양컵(7월) 우승에 이어 5관왕에 올랐다. 8강전서 신흥 강호 남양주 금곡고를 4대1로 꺾은데 이어 사실상의 결승전인 준결승서 제주 남녕고를 예상 밖 4대0으로 완파한 경기체고는 부산체고와의 결승전서 첫 경기에 나선 57㎏급 조한슬이 남유리에게 누르기 한판으로 져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경기체고는 두 번째 63㎏급 김민지가 남녕고 피지우를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쳐 1대1로 만들었으나, 70㎏급 배시은이 최재영에게 누르기 한판패를 당해 다시 리드를 내줬다. 하지만 78㎏급 이은별이 정예담을 조르기 한판으로 물리쳐 2대2 재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78㎏급 김지현이 우채진에게 허벅다리 한판패를 당해 벼랑끝 위기에 몰린 경기체고는 48㎏급 이유진이 장원정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압해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후 마지막 52㎏급 이유빈이 김가은에 꺾기 한판승을 거둬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정도운 경기체고 감독은 “사실상의 결승전인 남녕고와의 4강전이 고비로 봤는데 앞에 체급 선수들이 잘 해줘 쉽게 이긴 후 결승도 쉬울 것으로 전망했다”라며 “하지만 결승 상대인 부산체고가 의외로 강해 고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해 다행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정상을 지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체고는 여고부 개인전에서 70㎏급 배시은과 78㎏급 도유빈이 우승하고, 57㎏급 조한슬, 63㎏급 김민지, 70㎏급 이은별이 준우승, 78㎏급 김지현이 3위에 오르는 등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한편, 남자 고등부 단체전서는 의정부 경민고와 인천 송도고가 4강서 패해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7-21 15:48

LIG,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 성금 1억원 기탁

LIG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해성금은 ㈜LIG를 비롯해 LIG넥스원, LIG정밀기술, LIG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휴세코, 서빅, 화인, 큐셀네트웍스, 소프트원 등 10개 계열사가 함께 참여했다.   LIG의 성금은 수재민 주거시설 마련과 피해건물 복구, 생계비·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용준 ㈜LIG 대표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LIG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2억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2억5천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7-21 15:41

"집중호우에 붕괴되고 무너져"…경기도 문화재 3곳 피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문화유산도 침수나 토사 유입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문화재 3곳도 피해를 입었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집계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 유산피해는 총 65건이다. 현재까지 파악·조치된 사례는 문화재 직접적인 피해 56건, 주변 피해 9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별로는 ▲사적 23건 ▲국가민속문화재 12건 ▲천연기념물 10건 ▲명승 8건 ▲국가등록문화재 6건 ▲보물 4건 ▲국보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0건, 충남·전남 각 9건, 충북 7건, 전북 6건, 강원 4건 등이었으며 경기지역에서도 3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화성시 서신면 소재 문화재인 '화성 당성'은 지난 15일 내린 폭우로 약 3m의 성벽 외곽이 붕괴됐다. 화성당성은 1971년 사적으로 지정된 1천200m 둘레의 삼국시대 유적으로 구봉산 정상을 중심으로 둘러쌓은 1차성과 계곡을 두른 2차성으로 이뤄진 산성이다. 신라시대 중국과의 교통로 및 신라 해군 근거지로 중요시됐던 중요한 유적의 하나다. 문화재청은 피해를 접수받고 출입을 통제, 우장막과·안전띠를 설치했다. 이천시 율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이천어재연고택’은 지난 19일 담장 일부가 붕괴돼 우장막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이천어재연고택은 지난 1984년 문화재로 지정됐다. 신미양요 때 광성보 전투 미국 함대의 침략을 막다가 전사한 어재연 장군의 생가로 1800년대 초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초가집이다.  김포시 대곶면 소재 사적 '김포 덕포진'도 지난 19일 가포대 4번 포대 지붕이 파손돼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띠와 방수커버를 설치했다. 김포 덕포진은 1981년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시대 진영으로, 서울로 통하는 바닷길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대였다. 높은 평지에 세운 포대인 ‘돈대’와 대포를 쏘는 ‘포대’, 포병을 지휘하는 ‘파수청’이 위치했다.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함대와 신미양요 때는 미국 함대와 전투를 벌인 곳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복구 현황 파악과 지자체에 신속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중 피해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보수 신청 접수와 적극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집중호우에 성벽이 일부 무너진 화성 당성을 방문, 관계자들과 피해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긴급 복구대책을 점검했다.

사회일반 김건주 기자 2023-07-21 15:08

"우리는 예술인 아닌가요"...기회소득 지자체별 형평성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문화예술 분야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술활동은 똑같이 하는데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7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132억원의 본예산으로 도비 50%, 시·군비 50%(각 66억)가 매칭된다. 시·군에 따라 신청 기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지난달 30일부터 6주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접수 중이다. 하지만 도내 31개 지자체 중 수원·용인·고양특례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들 4개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집계를 보면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내 지자체 상위 4곳은 고양(5천355명), 용인(3천434명), 성남(3천347명), 수원(3천86명) 순이다. 예술인이 가장 많고 활동 기반도 잘 갖춰졌지만 정작 예술인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원에서 창작 활동을 30여년 해온 이오연 작가(58)는 “예술에 매진하며 턱없이 부족한 재료비와 생활비에 관해 공유하는 동료 작가들이 최근 기회소득 수령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 제외돼 낙심하고 있다”며 “타 지역 수령자들은 돈도 돈이지만 예술인의 활동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더라.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올해 사업량은 시·군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예상 인원(6월말 기준)의 약 50%로 산정됐다. 총 사업비는 고양 30억3천만원, 용인 20억2천500만원, 성남 19억5천만원, 수원 15억7천500만원으로 추산됐었다. 재정 여건 상의 이유로 사업에 미참여한 이들 4개 지자체 중 수원·용인시는 기회소득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을 세워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은 조례안 공포 이후 내년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양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도내 예술인 수가 1위인 탓에 예산 규모가 너무 커져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회소득 지급말고도 예술인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덕규 ㈔경기민예총 이사장은 “기회소득 지급 등의 지원은 예술인들이 그저 형편이 어려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다. 예술인들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며 “미지급 상태인 지자체들은 예산절감과 조정을 통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4개 시는 예술인들의 수가 많은 만큼 재정 투입에 따른 부담감이 타 시군보다 큰 상황”이라며 “도내 31개 지자체들 모두가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보조 사업의 특성 상 참여 대상 시군의 의사를 확인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3-07-21 15:07

연이은 교권침해…경기도교육청, '인권조례→학생권리·책임조례' 상벌 조항 추가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시작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이는 서울 서이초 담임교사 사망사건과 인천 특수학급 교사 폭행사건 등 연이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2시30분 남부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 내에 학생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교권강화 조항을 대폭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례 4조 책무에 관한 규정은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강화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4조에는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도입할 수 없는 상벌점제도 전면 도입한다. 상벌점제는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 부과’ 조치를 추가해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은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 연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6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두고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으로 큰 책무성을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에서 이 같은 사안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교권이 지금처럼 훼손돼선 안된다,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된다는 데는 어느정도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시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것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등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에 남아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부터 줄곧 ‘교권침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특히 진보와 보수 진영 교육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온도가 달라지는 등 진영 갈등에도 단골 논란으로 등장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었는데, 임 교육감 역시 올해 중으로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해둔 상태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감담회를 마친 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교에서 처리됐는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교사 폭행이 발생한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7-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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