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정병용 하남시의원, 아동안전 도시 구축

하남시 도시공원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아동들이 주로 보행하는 곳이 이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CCTV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 관제 활동이 이뤄진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자체의 선제적 아동 보호 조치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민·자치행정위원장)은 제322회 임시회 중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발의, 소관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주로 보행하는 지역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CCTV가 설치되며 관제센터에서는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게 된다. 정병용 의원은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다”면서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과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필수적인 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20 11:59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공식 출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해 국회의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입법지원 활동이다. 사업단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의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보고서 작성, 국내외 입법영향분석 관련 제도·사례 연구, 입법영향분석 공동세미나·학술대회 추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해 자문위원, 간사,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작성팀, 사후보고서작성팀, 실무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시범·사후보고서작성팀은 향후 작성될 영향분석서의 모습을 그려보고, 제도설계팀은 관련 법규의 정비, 매뉴얼 개발 등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업단은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및 입법영향분석 TF와 긴밀히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마련된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자료 등에 기초한 분석을 지원한다. 입법영향분석서에서 법체계분석을 담당하게 될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입법영향분석 TF를 통해 협업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사업단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국회 내외부의 이해를 증진하겠다. 이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과 법제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7-20 11:56

“황톳길 걸으며 도심속 자연 느껴요”…성남 수진공원 ‘맨발황톳길’ 개장

성남시는 수정구 수진공원 내 ‘맨발 황톳길’을 20일 시민에게 개방하고 개장식을 개최했다. 수진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박광순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그리고 수진2동‧태평1동 주민대표 및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상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즐기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진공원 내 맨발 황톳길은 길이 525m로 맨발로 폭신폭신한 황톳길을 걸으면서 도심 속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이날 직접 황톳길을 걸어본 신 시장은 “뽀송뽀송하면서 푹신해 융단 위를 걷는 느낌”이라며 “부드러운 황토의 촉감이 그대로 느껴져 발끝부터 머리까지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맨발 황톳길은 사업비 총 34억5천100만원이 투입됐다. 앞서 지난 19일 중원구 대원공원을 포함해 위례·중앙·율동공원 그리고 구미동 공공공지 등 모두 6곳에 조성된다. 위례공원 맨발 황톳길(500m)은 다음달 말 개장하며 중앙공원 맨발 황톳길(1200m)은 다음달 중 일부 구간(500m)을 우선 개장한 뒤 9월 중 모두 개통한다.  또 율동공원 맨발 황톳길(1000m)과 구미동 공공공지 맨발 황톳길(450m) 등은 9월 중 개장한다. 시 관계자는 “맨발 황톳길 걷기 코스는 생활권에서 건강을 챙기고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7-20 11:43

인천 무인도서 보트 점검하다 바다에 빠진 60대 숨져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영흥도 인근 무인도에서 레저보트를 점검하던 6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떨어져 숨졌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1시17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무인도 섬 앞바다에서 “사람이 보트에서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섬 지역 인근에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3명과 레저보트를 타고 석섬으로 이동했다가 보트를 점검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물에 빠진 뒤 스스로 육지 쪽인 석섬으로 나왔고, 지인들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7-20 10:56

10명 중 7명, "채용 시 지원자 학벌 확인은 당연"

10명 중 7명은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벌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896명을 상대로 '학벌과 실무능력 상관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 대상은 직장인 595명, 대학생 49명, 구직자 221명, 기타 31명 등이었다. 전체 대상에게 회사가 더 좋은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지원자의 학벌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매우 당연함(17%) ▲그럴 수 있다(55%)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19.2%)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8.8%)로, '인재 유치 목적으로 학벌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 72%였다. 회사 채용, 직원 부서 배치, 업무 분장 등을 할 때 학벌에 따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매우 그렇다(13.1%) ▲대체로 그런 편이다(42.5%) ▲대체로 아니다(35.2%) ▲전혀 아니다(9.2%)로, 절반 이상이 '그렇다'(55.6%)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이들을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87.1%,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41.2%으로, 대기업 근무자일수록 학벌주의를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 직원의 학벌 수준이 실제 실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묻자 ▲매우 있음(7.3%) ▲약간 있음(49.9%) ▲대체로 없음(34.1%) ▲전혀 없음(8.7%)으로, 응답자 과반 이상(57.2%)이 학벌과 실무 능력 상관관계는 '있다'고 답했다. 과거와 비교해 최근 기업의 학벌 선호 현상이 약해졌다는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 ▲매우 공감(9.6%) ▲약간 공감(48.5%) ▲대체로 공감하기 힘듦(32.4%) ▲전혀 공감 안 됨(9.5%)으로 공감한다(58.1%)는 응답이 소폭 더 높았다. 직장인 응답자 중 본인의 학벌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61%였고, 향후 승진 또는 이직을 위해 대학원이나 학위 재취득 등 현재 학벌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56.5%가 '그럴 의사가 있다'고 했다. 부모의 학벌이 자녀의 학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동의(12.3%) ▲약간 동의(31.8%) ▲대체로 동의할 수 없음(29.9%) ▲동의할 수 없음(26.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4명(44.1%) 정도가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동의한다'는 이들의 경우 부모의 학벌이 높을수록 기대 심리가 반영돼 교육열 수준이 높을 것이란 점과 자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21%포인트다.

취업·창업 황아현 기자 2023-07-20 10:36

대전 하천변서 생후 한 달 아들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 구속 기소

생후 한달이 지난 아들을 살해한 뒤 하천변 풀숲에 버린 친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30일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던 대전의 한 하천변 근처에서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미혼모였던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A씨는 아이를 퇴원시킨 뒤 살해하고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았고, 부모님이 알게 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초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살해한 뒤 유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7-20 10:33

경기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2027년까지 6천200여대 적용

경기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 도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안정적인 버스회사의 경영과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정확한 시간의 버스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1천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개 노선 6천200여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대) ▲2027년 2천100여대(도 관리노선 1천여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1천억원(도비 약 3천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대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 총사업비는 내년 약 2천억원(도비 약 600억원), 2025년 4천200억원(도비 약 1천200억원), 2026년 약 7천200억원(도비 약 2천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남은 진행과정은? 경기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내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7-20 10:30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검색된 알바 키워드는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검색된 아르바이트 키워드는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올해 상반기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20일 공개했다. 키워드 '편의점'은 지난 1~6월까지 매월 검색량 1위를 기록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 조건과 접근성 등을 이유로 구직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어 ▲카페(2위) ▲약국(3위) ▲학원(4위) 등 주요 인기 업종들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기록했다. ▲단기(6위) ▲당일지급(7위) ▲단기알바(8위) ▲주말(9위) 등 N잡(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것) 관련 키워드도 순위권 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브랜드 검색어로는 '쿠팡'과 'CU'가 10위권 내 안착했다. '쿠팡'은 6개월 동안 꾸준히 6위권 내를 유지했고, CU는 인기 업종인 편의점 브랜드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 이 외에도 상반기 가장 많이 검색된 시즌성 키워드는 새해 첫 명절인 '설날'로 집계됐고, 관련 키워드인 ▲설날알바(5위) ▲설(7위) ▲명절(8위) 등도 순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야구'(2위), '야구장'(3위), '워터파크'(4위)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과 함께 활성화된 스포츠, 여가 관련 검색어도 상위권에 진입했다. 반면 팬데믹 기간 동안 10위권 내 높은 검색량을 차지했던 ▲발열(2021년 상반기 1위, 2022년 상반기 5위) ▲코로나(2021년 상반기 5위, 2022년 상반기 2위) ▲열체크(2021년 상반기 9위) ▲QR(2022년 상반기 9위) ▲코로나 진단키트(2022년 상반기 10위) 등 키워드는 올해 상반기 순위에서 자취를 감췄다.

취업·창업 황아현 기자 2023-07-20 10:27

박광온 “정부·여당, 재난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수원정)는 20일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 현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면서 “차이는 딱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인재다. 인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또 복구와 수습이 다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다. 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부 참여가 거북하다면 정부를 빼고 여야 TF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7-20 10:20

"나가 죽던지"…14세 자녀 흡연에 폭언·폭행한 아버지 집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나, 어긋난 행동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폭언과 상해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피해 아동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속 중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의 자택에서 14세 자녀가 담배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제발 나가라, 아니면 나가 죽던지”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오전 4시께 A씨의 폭언을 듣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피해 아동에게 캠핑용 가스통으로 왼쪽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7-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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