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손목시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대통령이 착용한 시계는 4만 원 상당의 국내 제품.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 석상에서 이 대통령이 검정색 가죽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에서도 해당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 됐다. 해당 제품은 국내기업 브랜드의 상품으로 정가는 5만 9천900원으로 책정 됐지만 타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3만 9900원에도 판매되는 중저가 제품이다. 현재 공식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품절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여당 전·현직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 기념품 시계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느냐"고 웃어넘겼다는 후문이다.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같은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취지의 말씀이셨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초청 행사를 하는 경우 통상 답례품을 지급해 왔다. 답례품 중 대통령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 일명 '대통령 시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았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시계가 제작된 시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날 과방위를 거치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과거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AI·바이오 중심의 첨단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전략을 경기도내 각 지역의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또 경기도에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청사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양에는 해당 지역에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부천에서는 반도체와 의료바이오 메카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시흥은 배곧·정왕·월곶 일대를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안산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를 새롭게 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를 재차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기조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첨단 산업 정책과 연계, 관련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AI 기술 기반 창업과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AI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는 ‘경기도형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당 분야의 활성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원 광교~시흥~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도 새 정부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민간과 지자체 중심의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도는 지금 첨단 기술 산업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새 정부의 각 지역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산업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③ 이재명 정부, 대선 1호 공약 ‘반도체’ 사상 첫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 이후 경기도가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세계 1위 반도체 국가 조성”을 약속하는 등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공약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선 1호 공약 발표가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에서 이뤄진 만큼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로 가는 길에 경기도가 중심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첫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았다.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접 기획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시 그는 용인, 이천, 화성, 평택을 연결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해외 공장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스템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사 시절 내놓은 프로젝트의 한복판에서 ‘세계적 반도체 국가 완성’을 공약하는 것을 통해 사실상 경기도를 반도체 및 첨단 산업의 중심 국가 육성 과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 육성’ 공약에는 경기도의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 등 경기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개발(R&D)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모두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관심이 경기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에 쏠리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도는 새 정부에 지역 현안으로 ▲용인·평택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구축 ▲농경지에 조성되는 안성 소재부품 특화단지의 신속한 인허가 협조 등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경기도의 산업 구조와 성장 잠재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도가 제안한 내용들이 새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작 도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여러 규제가 중첩되면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도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경기도 산지적용허가 기준 조례’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때 경사도 기준 등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20%까지 자율적으로 완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경기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일선 기초지자체의 자체적인 규제 완화 시도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도 조례와 동일한 완화 규정이 반영돼야 일선 시·군의 조례 역시 실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을 추진할 경우 도와의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의 경우 군의회가 지난달 9일 해당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가평은 서울의 약 1.4배에 달하는 면적 중 81%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개발에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산간지역으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만큼 산지전용 규제 완화는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의 핵심 열쇠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연천과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도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직접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는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실무적,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특정인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으며,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사태, 산불 등의 환경적 문제도 있다”면서도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보면 문화재 탐방이나 역사 교육에 좋을텐데 왜 방치하며 역사를 잊어가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9일 오전 11시께 인천 강화군 건평돈대. 조선시대에 서양식 화포 ‘불랑기포’를 배치했다는 기록과 고증을 거친 국내 유일의 돈대다. 하지만 역사적 가치에 비해 건평돈대는 입구부터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돈대로 향하는 진입로부터 어수선하고 유서 깊은 돈대를 설명하는 표지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해안 쪽 석벽은 비교적 양호하게 복원했지만 입구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입구 안팎의 석축 또한 여기 저기 무너져 내린 채 석재들이 어지러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최모씨(56)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초라한 돈대 모습은 여전하다”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데 하루 빨리 복원해 우리의 뿌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강화 건평돈대의 성벽과 포좌가 허물어진 채 오랜 기간 방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강화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인천시립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건평돈대에서 온전한 모습의 불랑기포가 발견됐다. 불랑기포는 16세기 유럽에서 들어온 서양식 화포다. 지금껏 남아있는 불랑기포는 모두 12문으로, 서울시 신청사 부지에서 출토된 불랑기포 1점 외에는 발굴된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건평돈대는 돈대에 불랑기포를 배치했다는 조선시대 기록을 실증한 유일한 사례다. 불랑기포는 포신에 명문이 남아 조선시대 무기사와 국방체계 연구에도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평돈대를 복원, 문화재를 보전하고 역사 교육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지역 한 문화재 관계자는 “건평돈대 불랑기포는 실천 배치 장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병장기 역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며 “허물어진 돈대를 정비 복원해서 불랑기포 모형이라도 설치한다면 문화재 탐방과 역사 교육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분 정비가 이뤄지긴 했지만, 붕괴된 부분의 본격적인 복원을 위한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평돈대는 외적의 침입을 탐지하고 상륙을 저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구축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 군사 시설 중 하나로, 출토된 불랑기포는 현재 강화역사박물관에 보관·전시 중이다.
10일 화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3~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9도 ▲인천 18도 ▲서울 20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8도 ▲인천 23도 ▲서울 26도 등이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 한편 전날 늦은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오전(06~12시)부터 낮(12~15시)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또 서울·인천·경기남부와 강원중부내륙에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10㎜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 5㎜ 미만 ▲제주도(전날 밤부터) 5~20㎜ 등이다. 이와 함께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니 교통안전에 신경 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공약 비중이 작았던 선거였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모든 게 끝났다. 공약집이 사전 투표 하루 전에야 발표될 정도였다. 많은 지역 공약이 토론도 없이 묻어 갔다. 그중 하나가 ‘중부권 거점 공항’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의 청주지역 공약에 이렇게 돼 있다. ‘민항기 전용 활주로 확보로 증가하는 이용객 수용 및 국제 노선 취항 확대’,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이 되도록 지원’. 청주시 지역 공약 9개 가운데 1호 공약이었다. 경기도, 수원·화성시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있다. 수도권 등 중부권의 항공 물류 거점 구상이다. 수원에 있는 군공항 이전에서 비롯된 청사진이다. 화성시 매향리 일대가 후보 지역으로 얘기된다. 물론 화성시와 화성지역 정치권은 반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청주공항과 불과 8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중첩된 SOC 투자가 예상된다. 선택적 접근이 불가피해졌다. 바로 이 선택에서 이재명 후보가 ‘청주공항’을 고른 것이다. 경기국제공항의 대선 유탄이다. 여기에 경기도의회의 이상 기류도 있다.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10일 도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 해당 조례는 김동연 지사의 국제공항 초석이다. 관련 시책 추진,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물론 조례 폐지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요인이 있다. 수요 예측 변화, 강화된 안전성 확보 등의 변수가 고려됐다. 그렇더라도 ‘김동연표 경기국제공항’이 받을 타격은 크다. 수원지역 정치권의 구상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청주공항 육성’을 선언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알고 있었어야 했다. 알았다면 충분히 토론하고 대응했어야 좋았다. 촉박한 대선에서 그런 모습은 없었다. 그나마 위로를 삼는다면 ‘군공항 이전 지원’ 공약이다. “수원의 군공항 이전 및 이전지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군공항 이전을 선정해줄 희망이 남는다. 새 정부를 끌어가는 틀은 국정 과제다. 국정 과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공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공항 문제를 정리했다. 청주시에는 ‘국제공항 육성’ 지원을, 수원시에는 ‘군공항 이전’ 지원을 약속했다.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이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전환을 보면서) 열어 놓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희망고문이 아닌 실현 가능성을 볼 때다.
대중의 선거 표심이 권력을 창출하는 시대다. 그 표심은 후보자의 비전이나 꿈을 쫓아간다. 전문용어로 정치적 상상력이다. 고정관념이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수록 파괴력이 크다. 과거 박정희 정부는 그런 비전을 내걸고 스스로 실현했다. 헐벗은 나라에서 ‘국민소득 1만불’, ‘마이카 시대’를 얘기했다. 그러나 대항 세력은 비난과 비판으로 일관했다. 경부고속도로까지 반대하던 그 모습으로. 20여년 후 노무현 후보가 파괴적 상상력을 보여줬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다. 중립지대 충청 표심이 쏠렸다. 그러나 상대 진영은 비판으로 대응했다. 헌법 위배라 했다. 선거가 끝난 뒤 이런 후회가 나왔다고 한다. “우리도 그냥 따라 공약했으면 어떠했을까.” 이번 6·3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1위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 공약이다.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맞춤형 약속이었다. 어쨌든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은 부산 득표율을 이끌었다. 부산은 이미 4월부터 해수부 이전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추진회의’도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지시를 내렸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처음 이 공약이 나왔을 때 인천과 세종시 등에서 반발이 나왔다. 충청권에선 행정수도 취지에 역행한다 했다. 인천항만업계도 곧바로 반대 성명을 냈다. ‘일방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 항만과 수산업의 소외’도 우려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최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수부 신속 이전을 지시했지만 부처 간 협업을 저해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인천항과 동남권의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냈다. 항만정책의 ‘부산 쏠림’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우려했다. 지역 해양수산청의 지방정부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인천의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해양수도’를 내세우는 부산 이전론에는 ‘원포트(One Port)’ 정책 논리가 깔려 있다. 대표 항만 하나를 집중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논리다. 중국 항로가 열리기 이전엔 사실상 ‘부산항 원포트’였다. 인천은 정책 방향이나 재원 배분에 있어 늘 상대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제 그 편중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들이다. 돌이킬 수 없다면 보완책이라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