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 굴레' 계속… 경기도내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 ‘수두룩’

#지난해 7월 김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야외 간이 수영장에서 교사 A씨가 원아들의 발을 걸어 물속에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물속으로 담그거나 마구 흔들었으며, 다른 교사들은 물 밖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원생 대부분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데, 학대를 당한 원생들도 발달장애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화성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가 만 4세 아이를 수십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이 원아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24차례 폭행했는데, 이 폭행이 모두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이상이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 위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1천326곳으로, 이 중 85%에 달하는 1천120여곳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름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지만 대부분 민간 등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비중을 낮추고 공공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에서 5세 아이를 키우는 김현아씨(34)는 “국공립이라는 이름에 신뢰성이 가는 것인데,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면 민간 어린이집이랑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름만 국공립이 아닌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릴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공 위탁만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 위탁 비중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은 맞다”며 “신도시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교육의 질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7-10 05:00

“관리 부실로 인한 과태료를 N빵?”… 수원 오피스텔, 입주민에 과태료 전가 ‘황당’

“오피스텔 관리 부실로 청구된 과태료를 입주민보고 내랍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수원특례시 영통구 소재 A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기상천외한 공지문을 목격했다. “알림. 주차장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장애인 주차장에 방수재료를 쌓아 놨는데, 어느 무례한 입주민의 신고로 벌과금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벌과금은 입주민 여러분의 관리비로 부과(충당)하게 되오니, 이런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혔다. 사정이 어찌 됐든 분명 오피스텔 측 관리 부실로 빚어진 문제인데, 공사와 아무런 관계없는 입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로밖엔 안 보였기 때문이다. B씨는 “결국 관리비 인상을 통해 추가로 거둬들인 금액으로 벌과금을 충당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체 왜 입주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자들 역시 공지문에 ‘이걸 왜 관리비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막은 업체가 납부해야죠’ 등 항의성 글을 적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자아냈다. 공지문은 현재 제거된 상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바닥공사가 한창인 날이었다. 당일 작업을 마친 시공업체는 미리 가져다 둔 바닥 마감재를 둘 곳이 마땅치 않자 주차장 일부분을 보관 장소로 활용했다. 문제는 보관 장소가 장애인 주차구역이었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 1개면 절반 정도를 3단으로 쌓인 원형 페인트통 수십개가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안전신문고를 통해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관할 지자체인 수원특례시는 지난달 초 A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위반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로, 사전 통지 기간 종료일은 이달 말까지다. 과태료는 원래 50만원이지만 사전 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할 경우엔 20%를 감경 받아 최종 40만원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B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공간 아니냐”며 “관리는 분명 오피스텔 측 몫인데, 곤경에 처하니 입주민들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오피스텔 측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오피스텔 측이 입주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A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사업체가 과태료 납부를 마친 상태”라며 “더 이상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A오피스텔은 1개동(지하 5층~지상 20층, 666세대·근린생활시설)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지난 2017년 9월 준공됐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7-10 05:00

[사설] 양평道는 2025년 착공해야 한다/여야, 옳고 그름 신속히 증명하라

차량으로 서울에서 양평까지는 먼 길이다.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도로망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만성체증이다. 그 소요 시간이 15분대로 줄어든다는 건 양평군민에게 꿈이다. 그 꿈을 실현시킬 도로가 추진되고 있었다. 1조7천억원 들여 만드는 서울~양평고속도로다. 그 꿈의 사업이 백지화됐다. 국토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발표했다.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이었다. 말도 안 되고, 전례도 없다. 장관이 정할 일도 아니다. 양평군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민주당이 이런 지역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관이 국책사업을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못 먹으니까 버리겠다는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민석 의원은 “성깔 부릴 때가 아니라, 당장 장관직 사퇴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백지화 선언에 대한 분노와 역풍이 상당 부분 원희룡 장관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불은 민주당 발등에도 떨어졌다. 의혹을 신속히 증명해 내야 하는 책임이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 있는 것이 괴담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도로 종점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게 가짜뉴스냐’. 한가한 말장난이다. 김 여사 측 땅은 대통령 재산 공개에 공지돼 있다. 노선 변경 자체는 정상적인 행정 행위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 이런 일반적 조건이 아니다. ‘김 여사 특혜 위해 노선 바꿨다’는 범죄 조건이었다. 더구나 이해찬 전 대표가 촉발한 의혹이다. 일부 인터넷 언론이 앞서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폭발력은 역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런 의혹을 구체적 근거 없이 폭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 근거를 국민 앞에 풀어야 한다. 세상에 공개된 김건희 여사 측 땅 주소지다. 비밀일 수 없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다. 이 자연스러운 팩트만 놓고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의 의혹을 구성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있으면 다 꺼내 놓고 신속히 검증 받아야 한다. 결론은 원 장관의 경솔이다. 생각 없는 선언이 백지화 철회의 기회까지 좁혔다. 정부 여당의 길도 민주당처럼 하나다. 특혜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변경의 논의 과정, 참여 주체, 남겨진 문서, 절차별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백지화 철회를 위한 전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고속도로 착공 계획은 2025년이었다. 추호의 지연도 있으면 안 된다. 특검·국정조사는 옳지 않다. 질질 끄는 정치 꼼수다. 그런 꼼수를 기다려줄 여유가 양평군민에게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10 03:00

[사설] 폭증하는 마약 사범, ‘마약과의 전쟁’ 대책 더욱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이 계속 폭증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27일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273건, 중량은 272.4㎏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필로폰 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1.8㎏의 마약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마약 사범 증가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5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8천395명으로 2018년 적발된 1만2천613명보다 45.8%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는 총 적발 인원의 59.8%를 차지해 마약이 젊은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뿐이며, 적발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된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추정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서 마약을 합법화해 여행객을 통해 마약이 불법으로 반입,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이 억제됐으나,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변해 해외여행이 증가해 마약이 여행용 짐 등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도 심각한 문제다.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도 최근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연수 차 국내에 거주하는 노동자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마약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불법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을 비롯한 관세청은 마약 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폭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마약과의 전쟁’에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마약 불법 유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다. 정부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더불어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같은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해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10 03:00

[이슈&경제] 메디치 효과와 산학협력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됐다. 연구인력 부족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외부기관 혹은 전문가와의 산학협력은 중요한 기술확보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보다는 중소기업 단독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성공률에 비해 연구 결과의 사업화 성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3년 1월12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R&D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 문화와 관리 체계의 혁신을 통해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R&D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정부 R&D를 중소기업의 성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 관리해나가겠다는 점이 R&D 제도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R&D 제도 개편 배경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지원방식 등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산학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일까? ‘메디치 효과(Medici Effect)’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문화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상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후원과 교류를 통해 이른바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만든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메디치 효과란 다양한 영역, 분야, 문화 등이 하나로 만나는 교차점에서 기존의 생각을 새롭게 재결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분출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용어는 2004년 기업가이자 작가인 프란스 요한슨에 의해 작명됐으며 15세기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확산시킨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메디치 가문을 포함해 문화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몇몇 가문 덕분에 당대의 유명한 조각가, 과학자, 시인, 철학자, 금융가, 화가 등이 피렌체로 몰려들었다. 피렌체에서 만나게 된 이들은 서로의 전공 분야와 문화를 교류하면서 점차 자신들의 벽을 허물기 시작해 르네상스를 꽃피운 것이다.  메디치 효과는 오늘날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기술 변화와 산업 간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면서 다양한 전공자 간 교류와 혁신형 중소기업 간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대기업은 물론 관련 전문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에 우수한 연구인력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들 수 있는 한국판 메디치 가문의 역할을 해줄 선구자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전략에 있어 대기업의 변화된 혁신생태계의 선구자적 역할이 요구된다. 보통 대기업 완제품의 경쟁력은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품・소재・장비 중소기업의 R&D 활동 강화, 관련 전문가 교류 확대, 기업 간 기술협력, 인적자원 개발, 대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촘촘한 검토와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이 모여 새로운 기술로 변모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경기도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0 03:00

[인천의 아침]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요즘 친부모에 의한 ‘영아 살해 사건’이 숨어 있던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어찌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인륜을 도외시하는 말세의 징조라고까지 얘기된다. 그 사정은 어찌 됐든, 이 모든 것은 결국 ‘부정적인 자기개념’에서 출발한다. 부정적인 자기개념은 ‘가짜 나’를 만든다.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생성된 ‘가짜 나’의 얼굴은 다양하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만 맞추려고 하는 나, 매사에 불안한 나,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이러한 ‘가짜 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자아가 왜곡될 뿐 아니라 그 삶도 왜곡되고 만다. 이제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아 살해 사건’에서 보듯, 가족과 타인의 삶까지 왜곡시키고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에 힘써야 한다. 부정적이고 편협한 자아에서 벗어나 내면의 근원적 존재인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쌓인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이 곧 ‘자기 존중감’(Self-Esteem)이며, ‘긍정적 자기개념’의 토대가 된다. 자기 존중감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다. 인간으로서의 개인은 수많은 역할이 주어지고, 이 역할들에 대한 개개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합산된 전체적인 평가가 곧 ‘자기 존중감’이며, 이를 다른 말로 ‘긍정적 자기개념’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기 존중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자기 존중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주관적인 느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자기 존중감을 갖는 첫 단추다. 자기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은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 등 각종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불식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자아를 찾아야 한다. 해답은 당연히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에 있다. 부정적이고 편협한 자아에서 벗어나 내면의 근원적 존재인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다. 평소에는 물론이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신뢰하며 자신의 감정과 이성,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 받기에 충분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향상시켜가야 할 것이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0 03:00

[아침을 열면서] 인구감소는 오히려 기회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 ‘인구절벽, 출생률 급감, 지방 소멸’ 등의 주제가 최대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수많은 대책이 한결같이 거의 효과가 없는,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분명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가 지속한다면 한국 사회가 큰 타격을 받게 됨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전체 사회구성원이 고루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은퇴 세대에 집중포화가 쏟아질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사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소위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소위 역전세 사태를 맞아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을 위한 특혜성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취지인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목적이 부동산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보호 받아야 할 임차인과 집 없는 서민 계층은 간신히 낙수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인구 문제를 젊은 계층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로 가는 기회일 수 있다. 오랜 기간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에 시달리던 일본이 최근 대졸 취업률에서 98%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성과는 경제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맞이했던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의 결과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부동산 등 수많은 사회적 이슈가 산적해 있으며, 높은 청년실업률도 그중 하나다. 따라서 인구 감소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구밀도가 정상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청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인구 감소를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헛된 정책보다는 인구 감소라는 글로벌 추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상황에서 최대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투자 이민, 기술 이민’ 쪽의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고 일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0 03:00

[지지대] “직 걸겠다”는 장관들

“저 법무부 장관 직 걸게요. 또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는 모든 자리를 다 걸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 내에 있었으면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냐”라고 따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7년째 추진해온 국책사업 백지화 소식에 고속도로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는데 그곳에 대통령 영부인 가족의 땅이 있다면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의혹을 성실히 소명하는 게 장관의 도리이지,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관직을 걸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원 장관은 지난해 8월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지적에, “재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바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6일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 “친일파가 아니다. 제 직을 건다”고 말했다. 전날 박 장관이 백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힌 뒤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한 말이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친일 명단에 백선엽 장군을 포함시킨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이다. 백 장군은 1943~1945년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다. 그는 일어판 회고록에서 “동포에게 총을 겨눈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판정을 부인하며 장관직을 걸겠다니, 황당하다. 장관들의 “직을 걸겠다”는 말은 부처 정책과 관련돼 논란이 제기되자 반박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 장관들이 툭 하면 직을 걸겠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야당이나 언론,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를 봉쇄하려 엄포를 놓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7-10 03:00

[천자춘추] ‘미래형 체육 행정’ 혁신이 필요한 때

‘체육(體育)’의 사전적 의미는 ‘몸(體)을 기른다(育)’는 것인 만큼 운동을 통해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하는 일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체육의 의미는 ‘몸을 기르는 교육’이다.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3대 교과목 중 하나이기도 했다. 물론 우리 민족도 과거 고구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활 쏘기가 군사적 목적 외에 폭넓게 신체수련 방법으로 인기가 높았다. 고종은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면서 ‘교육의 본질은 덕육, 체육, 지육에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로 따지면 체육은 덕육(도덕) 및 지육(국어·영어·수학)과 함께 매우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인 셈이다. 인천의 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건강은 바로 체육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생긴 조직이 바로 인천시체육회다.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 즉 엘리트 선수의 발굴·육성은 물론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인 생활체육까지 모두 맡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과거 국민생활체육회장 시절 입버릇처럼 “운동은 밥”이라는 말을 했다. 매일 밥을 먹듯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이 체육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자리잡기 위해선 유소년 및 학교체육이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인천 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체육 육성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천지역 생활체육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지역 곳곳에 구축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고령화를 대비한 어르신들의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모든 시민 개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이 좋아지고,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체육시설 보급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체육 복지의 개념 정착, 미래 시대를 대비한 가족 체육·문화 환경 조성. 이는 인천시체육회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인천의 체육 시스템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천시체육회 내부적으로는 자금과 시설은 물론 그동안 쌓인 경험치를 잘 관리해야 한다. 또 외부적으로는 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체육에 대한 홍보 시스템을 확대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인권이 존중 받고 올바른 스포츠정신이 담긴 미래형 체육 행정이라는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0 03:00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월요일 (음력 5월 23일 /己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고민 해결 친척도움 직업문제 해결 길(吉) 戊子 48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문서차량 가택문제는 길(吉) 庚子 60년생 뜻하는 소식 시험 원만하나 시비쟁투 조심 壬子 72년생 인기상승 재물성사 연인 생기고 매사 무난 甲子 84년생 재수원만 데이트 성공 능력발휘 만사무난 소띠 丁丑 37년생 집안고민 해결 자손기쁨 직업안정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문서 해결가능 귀인도움 직장해결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승진가능 소원성취 부부화합 행운의 날 길(吉) 癸丑 73년생 컨디션 나쁘고 술로 망신조심 방황 탈선수 乙丑 85년생 운기왕성 재수왕성 오락탈선 투자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투자불리 한발양보 가족 문서로 돈 지출 庚寅 50년생 때를 기다리면 문서 해결되나 가정은 불화 壬寅 62년생 인기 상승하나 실속없고 우연한 만남과 오락 조심 甲寅 74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구직성사 술 음식 생기고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실속은 없고 분주하고 의견개진 토끼띠 己卯 39년생 친척 문제로 재물지출 문서나 차량은 원만 辛卯 51년생 인기상승 승진가능 행운오고 귀인조력 길(吉) 癸卯 63년생 일진불리 심신피로 과음과로 재물지출 흉(凶) 乙卯 75년생 몸은 고달프나 재물은 성사 연인 데이트 운 丁卯 87년생 일진불리 경쟁치열 투자손해 컨디션 불리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해결 직장 해결되나 자손 문제는 걱정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재물 원만하나 심신피로 할 때 甲辰 64년생 재수원만 연인소식 오고 가족외식 자손 길(吉) 丙辰 76년생 직업 생기고 재물성사 친구도움 만사해결 戊辰 88년생 상사나 부모와 불화 독선으로 언쟁 말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계획성취 출행 여행하고 명예상승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일진불길 출행 도난 생기고 시비 투자조심 乙巳 65년생 투자불리 여행하고 싶을 때 심적으로 방황 丁巳 77년생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직업 학업 모두 원만 己巳 89년생 운기상승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선물 생기고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 생기나 재물지출 자식효도 가족모임 甲午 54년생 투자이득 재수대길 직업고민 해결 만사 길(吉) 丙午 66년생 직장갈등 생기나 친구 및 귀인 도움으로 길(吉) 戊午 78년생 친구와 불화 시기받고 기분손상 말을 조심 庚午 90년생 시험 학업대길 부모도움 칭찬듣고 만사 길(吉) 양띠 癸未 43년생 일진불리 건강주의 직업갈등 재물손해 흉(凶) 乙未 55년생 연인문제 고민 금전복잡 직장 스트레스 丁未 67년생 운수왕성 직업해결 승진가능 매사원만 길(吉) 己未 79년생 능력발휘 친척모임 칭찬받고 부모도움 길(吉) 辛未 91년생 일진왕성 상사도움 시험대길 칭찬받고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투자사업 이득 고민해결 승진가능 만사 길(吉) 丙申 56년생 직장원만 자손기쁨 음식대접 귀인도움 길(吉) 戊申 68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사회 활동하고 베풀어야 길(吉) 庚申 80년생 인간화합 칭찬받고 소원성취 연인 데이트 壬申 92년생 인기상승 칭찬받고 모임성사 식사 대접받고 닭띠 乙酉 45년생 동료나 상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만사무난 丁酉 57년생 직업해결 운수완성 투자이익 자손경사 길(吉) 己酉 69년생 친구형제 도움 문서차량 시험문제 해결 길(吉) 辛酉 81년생 집안변화 시험원만 만사해결 봉사활동 길(吉) 癸酉 93년생 컨디션 불리 언쟁주의 오후는 모임성사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운수는 왕성하고 戊戌 58년생 투자손해 일찍 귀가해서 가정에 서비스나 해야 庚戌 70년생 부모님 상사와 상담결정 시험 합격하고 길(吉) 壬戌 82년생 인기 생기고 이성 화합하나 재물 지출과다 甲戌 94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즐거우나 재물지출 과다 돼지띠 丁亥 47년생 변동 변화가 생길 때 마음을 진정시켜야 함 己亥 59년생 출행 여행하면 사고 친구 동료와 쟁투조심 辛亥 71년생 직장변동 가택 변동수 때를 기다리면 해결 癸亥 83년생 여행 출행하다 음주과식 분주다사 언쟁조심 乙亥 95년생 분주다사 여행출행 투자 오락 탈선 우연한 만남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7-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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