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난개발 차단… 공공주도 '인천 해상풍력사업' 본격화

인천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인천 앞바다의 민간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을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을 본격화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열고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적합입지 발굴사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어민들의 어장과 항로를 해치지 않는 입지와 주민들의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공공주도 입지를 공개한 뒤, 종전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통해 민간의 해상풍력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어민과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공공에서 논의한 입지를 통해 민간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는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을 신청한 곳은 16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중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한국남동발전㈜의 해상풍력단지(600㎿)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국회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한 만큼,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에 힘을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 발굴한 공공주도 입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결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는 어장과 항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우려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고 있다. 현재 인천 앞바다의 풍향계측기 16곳에 발전기가 들어서더라도 발전기와 섬의 거리가 평균 44㎞에 이르는 탓에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 관련법상 보상의 기준은 10㎞다. 이 때문에 시는 산업부에 발전기가 들어서는 해역 관리청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도 입지를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면서도 “현재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 입지 후보를 정한 것이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안일, 남자보다 여자가 43년 '더' 한다

청소·육아 등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 여성의 가사노동 양이 남성보다 최대 7.1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집안일 부담을 나이로 따졌을 때 여성의 가사노동은 노년인 84세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에게 필요한 양 이상 가사노동을 하는 기간은 남성보다 43년 더 길었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는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통계가 활용됐다. 이때 NTTA 통계란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가사노동의 연령별 생산·소비를 금액 등 시장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해당 통계에서 통계청은 본인이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보다 가족 등 다른 구성원이 집안일을 더 많이 했을 경우를 ‘적자’로 표현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흑자’다. 즉 흑자는 가구 구성원 내에서 본인이 타인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기준 남성의 가사노동은 91조6천억원 가량의 ‘적자’였다. 반면 여성은 같은 금액 만큼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이 본인에게 필요한 가사노동보다 평균적으로 91조6천억원 많은 집안일을 하는 셈이다. 또 생애주기로 보면 남성의 가사노동은 31세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47세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25세에 가사노동이 늘어나 84세 이후 줄어들었다. 남자보다 여성이 더 이른 나이에 가사노동을 접하고, 더 늦은 나이에 가사노동을 끝낸다는 풀이다. 이 맥락에서 여성의 흑자 기간은 59년으로 남성의 흑자 기간인 16년보다도 3.7배 높았다.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는 양성 모두 38세였다. 이때 흑자는 남성 259만원, 여성 1천848만원으로 7.1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가사노동을 거의 하지 않는 0~14세의 ‘유년층’은 131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대부분 집안일을 하기보다 부모에게 돌봄을 받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15~64세인 ‘노동 연령층’은 128조1천억원의 흑자를 냈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3조5천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모두 음식,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을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동 연령층의 가사노동 비중은 2014년 86.4%에서 2019년 83.5%로 2.9%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노년층의 생산 비중은 13.6%에서 16.5%로 2.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조부모의 손자·녀 보살핌 등으로 가사노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0세가 3천63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군 제대나 직장생활 등을 시작하는 26세에 흑자가 됐다. 38세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최대흑자(1천26만원)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NTTA 통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가사노동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라며 “‘정부의 재정지출’, ‘육아 지원정책’ 등 저출생·고령화 대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위러브유, 수원 고렴공원서 환경정화 운동 펼쳐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이하 위러브유) 회원들이 최근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렴공원에서 환경 정화 운동을 펼쳤다.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는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6~7월 동안 ‘전 세계 클린월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환경복지 운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지난 25일 열린 고렴공원 환경정화 운동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도 위러브유 회원과 주민 120여명이 공원 일대 5㎞를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 등을 주워 담았다. 수거한 쓰레기는 50리터 종량제봉투 18개에 가득찼다. 캠페인에 참여한 김재윤 위러브유 회원(25)은 “거리정화의 작은 행동이 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든다”며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러브유 관계자는 “클린월드운동은 우리 지역부터 시작해 전 세계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가꿔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증진하는 복지활동”이라며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위러브유는 수원성곽, 수원화성박물관, 금곡천 등 수원 전역은 물론 인천 실미도해수욕장과 연안부두 어시장, 시흥 물왕호수, 광주 경안천, 안양 안양천, 성남 탄천생태공원, 부천 물류단지 등 경기 전역에서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힘쏟아 왔다.  인천, 오산, 부천 등지에서는 탄소감축에 유용한 ‘맘스가든(Mom’s Garden)’ 활동을, 수원, 성남, 고양, 시흥, 광주에서는 대규모 단체헌혈을 전개해 지역사회의 혈액수급난 해소에도 기여했다.  설과 추석에는 소외이웃을 위한 식료품·생필품·방한용품을 마련해 온정을 나누고, 겨울이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맞이를 기원하며 주택보수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UN DGC(공보국) 협력단체로 다양한 지구촌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에는 약 30개국에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품·식료품·생필품을 지원했고 미국, 온두라스, 에콰도르, 라오스, 네팔, 모잠비크 등 각국의 재난지역에서도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쳤다.

iH, 도시재생 우수사례 홍보 위해 ’2023 인천 도시재생 경진대회‘ 열어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최근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우수사례 홍보에 나서고 있다. 27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3일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 인천 도시재생 경진대회’를 했다. iH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 관련 신규 콘텐츠 발굴과 도시재생 사업지 우수사례 발굴로 분야를 나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1개 팀이 참여했고,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신규 콘텐츠 발굴 분야에는 31개의 팀이 참여했다. iH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20개 팀을 선정해 총 상금 1천4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iH는 도시재생 신규 콘텐츠 발굴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머니 트래쉬’는 저층 주거지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분리수거 애플리케이션(앱)과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을 통한 재활용자원 관리 시스템이다. iH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와 아이디어를 인천의 도시재생 사업 홍보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성시 쌍지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31만여㎡ 해제…4만1천㎡은 재지정

안성시가 지난해 고삼면 쌍지리와 금광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6곳 31만9천㎡를 다음달 3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삼·보개·일죽·미양면 임야 6필지 중 고삼면 쌍지리 임야 6천612㎡를 제외한 나머지 4만987㎡는 재지정했다. 안성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건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공람했다. 해제되는 곳 가운데 고삼면 쌍지리 산 52-1번지, 산62번지, 산63번지 임야 4만9천319㎡ 등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고 금광면 사흥리 산 150번지,153-1번지, 산178번지 등지 4만6천314㎡는 농림지역이다. 대덕면 모산리 산29-2번지, 산41번지1천290㎡는 녹지지역이고 소현리 산46-1번지 등 4필지 3천186㎡은 녹지지역, 사곡동 산38-1번지 1천587㎡는 녹지지역이다. 안성지역에서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일죽면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중 최대 필지가 해제됐다. 화봉리 산41번지,산51번지 등 5개 필지 임야 11만4천197㎡ 등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여만에 해제되면서 향후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반면, 보개면과 일죽면, 미양면 일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은 기획부동산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재지정된 필지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