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평생학습 문화조성 협약

인천 동구가 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21일 구에 따르면 김찬진 구청장과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날 인천시민대학 평생학습 문화조성 업무협약을 했다.  구는 인천시민대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활성화 도시’로 도약할 구상이다. 인천시민대학은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종합캠퍼스’로, 주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민교육 플랫폼’이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민대학 운영 전반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유할 것을 기대한다.  구는 최근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운영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 받아 사업비 2천500만원을 받았다. 구는 이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화도진문화원 및 동구한마음복지관과 함께 장애인과 시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 경관을 그리는 ‘어반스케치’와 장애인 남성공예교실 등 6가지 교육과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 배다리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다. 김찬진 구청장은 “동구 구민이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추진…총 17곳 선정

인천 미추홀구가 ‘인천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총 17곳을 선정했다. 구는 주민공모를 통해 1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 의제 해결 및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전통수작’은 특색음식의 발굴·보존과 나눔의 사업이다. 재능기부를 통한 전통음식 체험과 나눔 활동 외, 마을 주민들 삶의 추억과 사연이 있는 음식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한다. 또 구가 마을공동체 마을리빙랩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우주인(우리가 주인공 in 공간)’은 돌봄으로부터 소외받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스스로의 공간을 실험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이를 마을 돌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리빙랩을 한다.   구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마을들이 활력을 되찾을 것을 기대한다”며 “주민과 함께 마을 공동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미추홀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이웃사촌 된 임태희 교육감과 협치 다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이 21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만나 교육협치 의지를 다졌다. 곽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용인6)·이성호 부대표(용인9)·김성수 기획수석(하남2)·고준호 정책위원장(파주1) 등과 함께 최근 경기융합타운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웃’이 된 경기도교육청을 이날 찾았다. 곽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 교육감과 함께 업무 효율에 방점을 두고 구축된 교육청 신청사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둘러보고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도교육청이 광교신청사 시대를 열면서 도의회와 경기도청 등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만큼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각종 교육 정책 현안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곽 대표의원은 “스마트워크 중심의 교육청 신청사는 ‘틀을 깨자’는 임 교육감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다”며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 모인 의미는 그저 공간적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소통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2일자로 54년 동안 자리 잡았던 수원특례시 장안구 조원동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로 둥지를 옮겼다.

‘수능 킬러’ 문항 논란 속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키로

여야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수능시험 킬러 문항’ 관련 발언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어지는 야당의 비판 공세에 대해 “국정을 훼방 놓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며 사교육 업계를 겨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능 대혼란’, ‘교육 참사’와 같은 자극적 언사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혼돈에 휩싸였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능은 (문제) 출제 위원들에게 맡기고, 무능한 아마추어는 제발 가만히 있기 바란다”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꼬집었다.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1980년대 ‘땡전 뉴스’ 같은 것을 원하나”라며 “그보다는 전문가들이나 (소관 부처의) 장·차관이 정확히 얘기해 절제된 형태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교실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일까, 혼란일까...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스마트워크'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청사·좌석 자율선택을 골자로 한 이른바 ‘스마트워크’를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인데, 일각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수원특례시 광교 남부신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교육행정기관 가운데 최초로 본청 대상 스마트워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워크는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 본청 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원들이 자율 역량과 업무 특성에 따라 원하는 청사에서 원하는 일수만큼 근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키오스크와 웹을 이용해 자유롭게 두 청사내 좌석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전자 명패가 생성되고 전화번호가 연동되는 등 ‘원하는 곳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5G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9월 이후 본청 전부서에서 활용될 스마트워크는 노트북을 활용한 근무가 가능하고, G클라우드내 영상회의, 커뮤니티, 드라이브, 일정 등의 기능을 활용해 부서간의 협의 및 화상회의 보고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화상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도교육청의 고유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혼란만 가중 시킬 정책이란 비난도 나온다. 도입 과정에서 여러차례 전화 먹통 사태를 겪은 데다 사실상 부서별 고정석을 두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대부분 부서들끼리 같은 층 비슷한 공간을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어 전과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번거로워지기만 한 것 같다”며 “아직 조직 내에 비대면 보고 등의 업무체계가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변화는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혼란에 대해 “간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써보니 좋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있다”며 “처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인천 청라점 내년 하반기 오픈... "국내 최초 미국식 표준형 매장”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내년 하반기에 코스트코 청라점이 문을 열 전망이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청라국제도시 사업부지 현장에서 코스트코 청라점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사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박봉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서구 청라동 투자유치용지 5만8천746㎡에 약 900억원을 투입해 코스트코 청라점 및 부대시설을 짓는다. 현재 내년 하반기 준공 및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는 전 세계에 853개 매장을 갖고 있다. 현재 1억1천900만명 이상이 회원이며, 국내에는 모두 18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코스트코 청라점이 문을 열면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라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청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사장은 “청라 주민들의 구매력과 생활 수준, 그리고 앞으로 청라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 최초의 미국식 표준형 매장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내년 하반기 개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인천경제청장은 “코스트코 청라점이 청라 주민 생활 편의를 좋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코스트코 청라점 오픈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생국회] 김성원, 동두천 미군 이전부지에 ‘국방AI센터’ 조성 제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을 만나 ▲동두천 주한미군 이전 시기 명확화 및 국방AI센터 조성 ▲연천 초성리탄약고 이전 및 다락대 사격장 폐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두천은 전국 미군 공여지 비율 1위로 현재 26%가 반환됐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 지형”이라며 “정작 활용 가치가 큰 캠프 케이시나 호비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해 개발계획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및 국방AI센터를 한미동맹의 상징인 동두천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천 역시 초성리 탄약고와 다락대 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 규제로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은 오랜시간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며 국방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의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첨단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위법 논란에도 급식물류센터 부지 매입... 시의회, 감사 요청

김포시의회가 최근 착공한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 매입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포시가 근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재산권이 설정된 사유지를 공유재산관리법상 위법 논란에도 이례적으로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현주 김포시의원은 최근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의 매도인이 13억여원의 상속세 체납이 있어 국세청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4억여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지를 김포시가 매입하면서 국세청과 함께 제3자 거래를 했다”면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6월26일 양촌읍 누산리 1063의9 한강제방도로변 토지 8천862㎡를 26억8천1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토지는 부친의 사망으로 2명의 자매에게 상속된 토지로, 상속세 13억5천400여만원을 내지 못해 2019년 5월 국세청(관악세무서)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4억6천600여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 의하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자, 2020년 6월26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관악세무서와도 3자(매도인, 김포시, 관악세무서)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서의 골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즉시, 매도인의 채무(체납 상속세)변제가 이행되기 전에 관악세무서는 근저당권을 해소하고 매도인은 김포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어 김포시는 매도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액(매매대금) 26억8천100만원중 체납 상속세 13억5천400여만원을 관악세무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약정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6월26일)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했고 김포시는 3일 후인 29일 관악세무서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체납 상속세 13억5천441만78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하자를 먼저 치유했다 할지라도 김포시가 개인의 체납액을 대납해준 꼴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현주 의원은 “무슨 사정이 있었는 지는 모르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세청과 제3자 거래를 했어야 했느냐. 토지매입 절차와 과정에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시의 한 고위 공직자도 “매도인이 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 자금을 확보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시가 매입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감사부서 관계자는 “김현주 의원의 감사요청이 있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후 감사여부의 방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 매입은 그 적절성 논란으로 매입 당시 김포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반대 의원들의 불참속에 의결을 강행해 가결된 바 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승기천, 명품하천으로 탈바꿈”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 열고 승기천 조성과 송도유원지 개발은 주민 뜻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승기천을 수변 자연쉼터와 어우러진 명품 하천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며 “송도유원지 개발은 주민 의견을 우선시 하는 게 구의 공식 입장이다”고 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승기천 관리권이 일원화한 이후 수질 개선 작업과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며 “물 사랑 음악회·환경사랑 걷기대회 등을 병행하며 워터프런트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구는 승기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수변피크닉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승기천 유수지에서 송도동 해찬솔공원을 연결하는 연수하나로·자전거이음길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 구청장은 680억원을 들여 선학동에 11만7천㎡(3만5천평) 규모로 어반포레스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구청장은 “생태습지와 휴게광장, 도시텃밭 등을 만드는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마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구청장은 “부영은 토지 오염을 복원하고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사업인 테마파크 등을 하겠다는 조건을 세웠다”며 “이로 인해 당시 매입가보다 저렴한 3천150억원에 토지를 받은 만큼 거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영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41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문화·환경 분야의 정책을 새롭게 보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