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道 한의약정책과 신설… 이제는 金지사가 결단할 때

대한민국은 의료 이원화 국가다. 국민들이 아프면 한의치료를 받을지, 양의치료를 받을지 국민들에게 의료선택권이 주어진 나라다. 1951년 국회에서 의료이원화제도를 채택한 이래 지금껏 이어져 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한의약은 세계 최고의 자연의학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의 양의치료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민간의료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이다. 그런데 공공의료에서는 어떠한가?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7개과가 있고 27개 팀이 조직돼 있는데 모두 양의 관련 조직이다. 한의약 담당 부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립 보건의료 관련 15개 지원단 및 센터도 양의만 지원할 뿐 한의약 지원조직은 전혀 없다. 그 결과 도민들은 공공의료영역에서는 의료선택권을 완전히 제한 당해 왔다. 도민 중에는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도민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공공의료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양의치료지원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유사 이래 이 땅의 주류 의학이었던 한의학이 일제강점기 민족의학 말살 정책으로 인해 서양의학 위주의 보건행정이 자리 잡으며 경기도에 한의약 부서가 전무했던 것이 원인이다. 이에 경기도한의약정책과 신설을 촉구하는 도민청원을 발의해 도민청원 사상 가장 빠른 기간(8일)에 도지사 직접답변의 최소 요건인 1만명을 돌파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도민 청원 사상 최다 동의를 얻고 있을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뜨겁다. 무엇보다 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신설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당위성이다.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과 2019년 제정된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에 지자체장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의무가 기재돼 있다. 즉,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시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이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담당 부서가 없으니 지금껏 경기도에서 이러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의 직무유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제도적 당위성이다. 보건복지부에는 이미 ‘한의약정책관실(국)’이 설치돼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2개과를 두고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도에는 이를 실행할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에 있는 조직이 지자체에 없다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다. 셋째, 경제적 당위성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에 독립외청으로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있고 지방과 성에도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중의약의 해외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도에 한의약 산업팀을 신설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에서의 한의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면 그 경제성이 매우 높은 분야인 것이다. 넷째, 의료 이원화 국가에서 정부에도 있는 한의약 부서가 지자체에 전무하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다.  경기도에 한의약정책과가 신설되면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 3개팀의 직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한의약 공공치료가 제공될 수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팀에서는 어르신 치매예방 한의약지원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의약 치료사업, 장애인 한의약 주치의사업, 경로당 주치의사업,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의약산업팀에서는 한의약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을 개발해 나날이 커져 가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한의학은 대한민국의 대표 의학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피부에 와 닿는 요즘이다. K-컬처로 표현되는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 케이팝에 이어 K-푸드까지 관심을 갖는 이때, 한류의학 K-MEDI 한의약을 지원하는 부서를 경기도에 신설한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김동연 지사의 혜안에 탄복할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제는 정말 김동연 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2 19:23

[바른말 고운글] 복수 표준어 모음집 ①

표준어가 아닌 듯하지만 규정에 따라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낱말이 많다. 아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복수 표준어다. ■ 가뭄, 가물 ■ 들락거리다, 들랑거리다 ■ 딴전, 딴청 ■ 보조개, 볼우물 ■ 마파람, 앞바람 ■ 삽살개, 삽사리 ■ 언덕바지, 언덕배기 ■ 의심스럽다, 의심쩍다 밝덩굴 한글학자 ‘바른말 고운 글’ 발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2 19:21

경기도 반도체 인재양성 산·학·연·관 공동협약식 [포토뉴스]

경기도 반도체 인재양성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이 열린 12일 오후 수원특례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중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반도체산업과를 신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경기도 반도체 인력 개발센터'인 '지스펙(GSPEC)'을 설치했다. 또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 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인 '반도체 공유대학'의 지정 공모를 추진해 최종 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를 선정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6-12 19:10

경기체중 최윤혁·김도현, 광주전국수영 3관왕 물보라

경기체중의 최윤혁과 김도현이 제2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서 나란히 남중부 3관왕에 올랐다. 최윤혁은 12일 광주광역시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벌어진 대회 3일째 남중부 자유형 50m 결승서 23초71로 이수현(수원 대평중·24초09)과 이재열(강원체중·25초14)을 제치고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골인했다. 첫날 계영 800m와 이틀째 혼계영 400m 우승 포함 대회 3관왕이다. 김도현도 접영 200m에서 2분02초63의 기록으로 김민우(광주체중·2분06초50)를 따돌리고 우승, 역시 계영 800m와 혼계영 400m에 이어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자 일반부 자유형 1천500m 결승서 이정민(안양시청)은 16분36초42의 대회신기록으로 안서현(전북체육회·17분38초60)을 가볍게 제치고 우승해 전날 자유형 800m 우승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 남고부 접영 200m 결승서는 이현빈(경기체고)이 2분03초53의 기록으로 우승해 첫 날 계영 800m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여고부 접영 200m 이서진(경기체고)도 2분18초82로 김시윤(대전체고·2분20초37)에 앞서 우승해 게영 800m 우승포함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여중부 50m는 박세은(안산 성포중)이 27초13으로 석지우(대전체중·27초14)에 앞서 우승했으며, 접영 200m 박서린(과천중)도 2분18초87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포츠 일반 서강준 기자 2023-06-12 19:01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인질 구출 훈련 [포토뉴스]

12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인천,경기권역화랑훈련 및 전투지휘 검열 민,관,군,경,소방 다중이용시설 방호훈련 FTX'에서 대항군이 인질을 붙잡고 있다. 1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인천,경기권역화랑훈련 및 전투지휘 검열 민,관,군,경,소방 다중이용시설 방호훈련 FTX'에서 51사단 장병이 월드컵경기장 입구를 경계하고 있다. 1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인천,경기권역화랑훈련 및 전투지휘 검열 민,관,군,경,소방 다중이용시설 방호훈련 FTX'에서 군단·사단 군사경찰이 대항군과 대치하고 있다. 1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인천,경기권역화랑훈련 및 전투지휘 검열 민,관,군,경,소방 다중이용시설 방호훈련 FTX'에서 707특수임무대가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투입해 대항군과 대치하고 있다. 1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인천,경기권역화랑훈련 및 전투지휘 검열 민,관,군,경,소방 다중이용시설 방호훈련 FTX'에서 707특수임무대가 대항군을 제압하고 부상당한 인질들을 응급 치료 하고 있다. 1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인천,경기권역화랑훈련 및 전투지휘 검열 민,관,군,경,소방 다중이용시설 방호훈련 FTX'에서 707특수임무대와 수원남부소방서 구급대원이 부상당한 인질을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6-12 18:55

김포지역 유명 체인 헬스장 돌연 폐업해 피해자 속출…경찰 수사

김포지역 유명 체인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헬스장의 김포 장기동과 고촌읍 지점 2곳에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까지 45건이 접수됐으며 해당 헬스장 브랜드 대표 B씨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시됐다.  피해액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헬스장 측은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지점별로 단체문자를 보내 “전국에 지점 28곳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전부 분리됐고 브랜드는 사라지고 모두 매각됐다. 운영이 불가능해 환불이 어렵다”며 폐업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회원권 환불이 이전부터 차일피일 미뤄지다 갑작스럽게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지점은 다른 업체에 인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헬스장 대표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헬스장이 직영이었는지 프랜차이즈 형태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책임소재를 따져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6-12 18:48

경기지역 모기 방역작업 강화 [포토뉴스]

12일 수원특례시 장안구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파장동 한 주택가에서 모기, 파리 등 해충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이상 고온으로 전국에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도는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06-12 18:38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 후 택시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기소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14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차 중인 택시 안에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석에 탄 뒤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로 1.5㎞가량을 운전한 A씨는 택시를 빼앗은 장소로 다시 돌아왔으며 시민들에게 제압돼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6-12 18:36

檢,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지난 뒤 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기간연장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보고서를 결재받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는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해당 기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ESI&D가 기한이 지난 2016년 6월 사업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사업 면적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 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 등은 당시 이를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해 사업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해당 사건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처럼 처리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2023년 6월15일)으로 만료가 임박해 우선 기소했다. 지난달 12일 공무원 A씨 등과 함께 송치된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53)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SI&D 실질적 소유자인 B씨는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의도를 가지고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포함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차례 걸쳐 ESI&D 측 이의신청을 받고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와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6-12 18:35

인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이용료 미수납…"소송 간다"

인천시가 인천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사업자로부터 밀린 이용료를 받지 못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날 시의회는 시 경제산업본부가 물류센터로부터 받아야 할 시설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수탁업체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전 수탁업체는 지난 2018~2019년의 시설이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시는 센터가 공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2020년 신규 운영자 선정을 했으면서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도 종전 사업자가 버티고 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상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은 “시설 사용료를 미납하는 것에 대한 사업자 제재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법률 자문을 얻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했다”며 “장기간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또 시 의회는 이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지적도 했다.  나 시의원은 “투자 심의를 받지 않고, 12억 5천만원을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투자심의도 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행정절차에 어긋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급하게 올렸다”고 답변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06-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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