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원희룡 장관에 '지역현안 긍정 검토' 요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도내 지자체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각자 목소리를 냈다.     1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상진 성남시장)따르면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가 지난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가결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성남시의 태평 물놀이장 일대 탄천 제방도로 보축 사업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구리시의 시·군 관통 교량 관리주체 일원화 ▲의왕시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기반 시설 확보 및 인수인계 협의 ▲수원시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체계적 기능 강화 구축 ▲오산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처리 민원 종류 확대 등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정기회의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도 열어 시군별 현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확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분)준공 승인 요청 등 3가지를 건의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의 조속한 노선확정 및 예타면제를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김덕현 연천군수는 서울~연천 및 포천~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건의했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원희룡 장관에게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방문해 줘 감사하다”며 “각 시·군의 현안과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협의회장은 “건의 안건들은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상호 발전을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 새로 모집해 재심사

최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업체 부정 선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성남시가 선정 심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제3차 고도제한 완화기반 구축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서 심사를 진행했다.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용역 수행비는 4억2천700만원이다. 시는 평가위원 공개 모집에 참여한 45명 중 항공 분야 18명, 도시계획 분야 4명 등 22명을 예비후보로 선별했다. 이후 심사 당일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7명을 최종 선정하고 제안서를 심사했다. 평가위원은 항공 분야 6명, 도시계획 분야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심사 결과가 나온 뒤 탈락 업체 측이 평가위원 중 상당수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측과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부정 선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7명 중 항공 분야 4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운항학회 소속 임원이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선정을 철회하고 평가위원을 새로 모집해 이달 말 재심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력에 항공운항학회 관련 내용이 없어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방화... 아들 숨지게한 50대母 2심도 징역 8년

집에 불을 내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6시께 안산시의 한 주택 안방에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는 남편과 남편의 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말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방 화장실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을 질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천시, 수상한 정책목표 '도마위'

과천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과천시의 부적절한 정책목표 설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행정안전부 공표 지역안전도’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목표치를 C등급으로 설정해 자료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시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적절한 목표치 설정의 예시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진행된 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 ‘행안부 공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의 목표치를 C등급으로 설정한 시의 부적절한 정책목표 설정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시의 실적은 A등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시는 목표치를 C등급으로 낮게 설정하면서 자료 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업무 목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부적절한 목표설정은 시 안전재난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후생복지만족도’의 목표 35%, 문화체육과의 ‘문화관광해설만족도’의 목표 60% 등 시 행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박주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시가 C등급을 계속 받아왔다면 목표를 B등급(상향조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며 ”숫자로만 표현되는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서 실정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하느라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 법조타운 이르면 내년 ‘첫삽’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 개발이 이르면 내년 말 시작된다. 11일 의정부시와 김민철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고산동 일대 52만3천101㎡에 대한 법조타운 공공택지 지구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정부가 2019년 1월 고산동 일대를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국유재산 선도사업지로 발표한 지 4년 만이다. 내년 상반기 내 지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여 내년 하반기 보상과 함께 내년 말 착공, 2028년 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고산동 법무부 소유 농경지 40만3천㎡ 등을 포함한 일대를 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주거시설용지에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고 공공시설용지에는 의정부지법·지검 청사가 이전해 오고 구치소도 신설된다. LH가 2021년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개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은 전체의 43.5%는 주거시설용지, 26.1%는 공공시설용지, 20.5%는 공원녹지, 10%는 상업시설용지 등이었다. 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가 개발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은 물론 이 일대 개발에 시너지 효과도 가져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 주변 고산공공택지 개발은 완공을 앞두고 있고 복합문화단지개발은 진행 중이다. 연접한 캠프 스탠리는 반환되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다. 김민철 의원은 “법조타운 공공택지 지구 개발사업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부천 고강선사공원 '불법 배드민턴장' 조성... ‘民民갈등’ 주의보

부천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불법으로 조성된 데다 주변에 천막 등이 방치돼 미관을 해쳐 단속이 요구된다. 해당 지역 주민단체는 불법으로 조성된 배드민턴장에 선사문화체험공간 조성을 제안하고 있어 주민 갈등까지 우려된다. 11일 부천시와 선사배드민턴클럽, 고강동마을자치회 등에 따르면 선사배드민턴클럽은 3년 전부터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공영화장실 앞 공간에 배드민턴코트 3면을 조성하고 회원 50여명이 이용 중이다. 하지만 해당 배드민턴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성된 게 아니라 사실상 불법 시설이다. 물론 고강선사유적공원은 다목적 용도여서 공원은 물론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특정 종목만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은 다목적공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드민턴장 주변에는 천막과 수납 서랍, 의자와 현수막 등 허가되지 않는 물건들이 적치돼 단속 대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강동마을자치회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사업비 1억3천만원을 들여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배드민턴장에 선사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있는 공간에 선사시대 조형물(움집, 선사인 등)과 안내판, 벤치 등을 설치하고 선사유적을 찾는 시민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배드민턴클럽 회원과 마을자치회 간 배드민턴장 장소를 놓고 마찰이 불가피해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고강동마을자치회 관계자는 “고강동 선사유적은 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시가 유적을 보존하고 역사 테마공원으로 개발해야 하는 사회 교육적인 공원”이라며 “유적지를 찾는 시민을 위해 선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문화해설사 A씨는 “배드민턴장이 있는 곳은 삼한시대 솟대가 있는 장소이고 주변에는 고인돌이 있다”며 “갑자기 배드민턴장이 조성된 것을 보고 문화의식이 결여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선사배드민턴클럽 관계자는 “3년여 전부터 배드민턴장을 조성해 이용하고 있다. 회원들도 주민이고 체험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우선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운동시설 이용객, 체육시설 관리 부서 등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불법 적치물은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단공 인천본부, 디지털 전환 시동…B2B 제조거래센터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입주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시장 확대에 힘 쏟는다. 11일 인천본부에 따르면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간거래(B2B) 제조거래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센터는 제조거래 플랫폼 ‘K-Factory’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 마케팅을 지원하는 형태로 기업들의 제품화를 지원한다. 우선 인천본부는 B2B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컨설팅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시제품 기획·설계·제작부터 제품 양산공장 매칭, 제품 홍보·마케팅까지 제조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센터의 ‘제조수요-공급기업’ 매칭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신제품의 제조수요를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제조공장을 연결해준다. 인천본부는 이들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은 물론 마케팅·펀딩도 지원한다. 제조수요 발굴 과정에서 우수한 아이템의 제품화를 돕고, 제품 양산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과 홍보·마케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산단형 디자인콘테스트,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다각화 기회도 제공한다. 인천본부는 올해 인천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상공회의소 등 17곳의 경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B2B 제조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남동산단을 시작으로 부평·주안 산업단지까지 확대, 제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인천본부는 내년에는 지역 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간 매칭을 수준을 높여 이 같은 B2B 지원을 인천지역 전체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산단공은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B2B 제조거래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반월시화산단은 3년 간 센터를 통해 제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203건의 매칭을 성공했고, 241억원의 B2B 매출을 올리는 성과도 냈다. 박성길 인천본부장은 “인천지역 산단을 기업하기 좋은 새로 산업 공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B2B제조거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지역 산단의 대전환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동네 일꾼] 이진아 파주시의원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여야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장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3%로 추산되는 느린학습자는 학습 속도가 느리고 사회성이 부족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각종 범죄 대상이 되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느린학습자들의 등교 거부나 자퇴 등 학업 중단이 가중된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나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된 이들이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