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수행기사 갑질’ 논란 한승일 의장 사임 가결

인천 서구의회가 ‘수행기사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승일 의장(경기일보 5월 27일자 보도)에 대한 사임을 가결했다. 인천 서구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0회 정례회에서 의장 사임에 대한 투표 결과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2명으로 한 의장의 사임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오는 15일 임기 1년의 새 전반기 의장을 선출한다.   현재 신임 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고선희 의원과 심우창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 서구의회는 총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2명, 국민의힘이 8명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직을 맡는다. 민주당 내부 결정에 따라 전반기는 서구갑 지역구에서, 후반기는 서구을 지역구에서 각각 의장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한 전 의장이 낙마하며 당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다수 의원들은 종전 약속대로 갑 지역구인 고선희 의원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는 전임 의장이 좋지 않은 일로 사임한만큼 을 지역구로 의장직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3-06-08 17:36

희망·매입임대 상가 공급… 청년창업 ‘꿈의 산실’ [LH 청년 氣살리기 프로젝트 ③]

“LH 희망상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책 덕분에 제빵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청년 기(氣)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창업·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제빵 경력 6년차인 임창민 대표(31)는 지난해 초 화성 동탄2 LH 2단지의 ‘희망상가’에 입주하면서 그간 꿈꿔왔던 ‘나만의 빵집’을 차리게 됐다. 2016년 제빵에 입문한 뒤 줄곧 남의 가게에서만 일해 왔던 임씨의 첫 가게였다. 창업은 처음이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의 빵집 ‘빵드씨엘’은 점차 동네에서 자리를 잡았고, 어느새 출퇴근 때마다 빵을 사가는 단골들도 많이 생겼다. 그는 “재작년에 이곳 LH 희망상가 입주를 지원할 때부터 꼭 들어와 장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뤄져서 기쁘다”며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아끼지 않는 LH에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LH 희망상가의 최대 장점으로 주변의 일반상가보다 저렴한 월세를 꼽았다. 현재 그는 월세로 32만원가량을 납부 중인데, 주변 상가들의 월세 수준은 약 200만원 정도로 무려 7배나 차이가 난다. 그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니까 월세에 관리비나 전기세까지 다 내도 주변 일반상가들이 내는 비용에 절반도 안 된다”며 “임대료 부담이 없으니 창업이란 도전도 거리낌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임 대표가 입주해 있는 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는 LH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어 입지도 좋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선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컨설팅 기회도 제공된다. LH 경기남부본부는 현재 보유 중인 희망상가 약 400호 중 청년층 대상 희망상가 약 90호를 운영·관리 중이다. LH 경기남부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60호 이상의 청년층 대상 희망상가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청년층을 위한 창업·일자리 지원은 희망상가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LH 매입임대상가를 활용해 창업·일자리·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고자 부천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역 인근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8호는 일자리 지원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부천시 산하 창업지원기관의 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무주택 청년 창업가와 종업원 대상이다.  또 1천300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춘의테크노파크와 인접한 매입임대상가도 내년 상반기부터 부천시 일드림센터로 개소·운영될 계획이다.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도전에 나서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라며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앞으로도 LH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업·창업 김정규 기자 2023-06-08 17:35

인천지법, 헤어진 여성 스토킹한 2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헤어진 여성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상해까지 입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위반해 사실혼 관계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한 사안”이라며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B씨(29)가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담배꽁초를 던져 택시를 세웠다. 이후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같은 날 B씨의 휴대전화로 3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밖에 B씨의 친정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08 17:33

정부, 도시·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 일원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 곳곳에 방치돼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우범화 우려를 부르고 있는 빈집들이 도심, 농어촌지역으로 별도 관리돼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2년 6월1일자 8면) 에 따라 정부가 빈집 조사 체계를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 세부 추진 절차, 지자체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조사 토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은 소재지에 따라 도심은 국토부,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수부가 관리하고 각기 다른 빈집 발생 원인, 빈집 등급 및 정비 방향을 적용 받아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실시, 빈집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이들 부처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빈집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전국 빈집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을 권고해 도농복합지역에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할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빈집은 도시지역 1천650가구, 농촌지역 2천481가구, 어촌지역 23가구 등 4천154가구로 집계됐다.

정부 황호영기자 2023-06-08 17:30

‘GB 해제 권한’ 위임… 경기도 의견 담은 개정안 발의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단체장에게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경기도의 건의안이 관련 법안 개정안에 반영됐다.  도는 8일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이러한 도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지난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 권한이 위임된 지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08 17:26

올해만 벌써 4명째… 인천 갯벌서 또 고립 ‘참변’

8일 오전 3시27분께 옹진군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 조업 중이던 60대 A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다. 평소 밤에 불빛을 이용해 조개 등을 잡는 해루질을 하던  A씨는 조업 중 바닷물이 차오르자 신고 전화를 걸었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고 숨진 뒤였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8시께 인천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동호회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당시 또다른 동호회원 1명과 함께 갯벌로 4㎞가량 들어가 해루질을 했고, 물때가 밀물로 바뀌면서 바닷물이 차오르자 다급하게 대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중 1명은 해경 구조대에 의해 구출됐지만, 다른 2명은 실종돼 끝내 사망했다.  인천 갯벌에서 고립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경 등이 갯벌 사고 위험지역의 출입 단속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8일까지 인천지역 갯벌에서 발생한 고립사고는 19건, 이로인한 사망자는 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8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지난 2020·2021년 관련사고가 각각 23건씩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해경에서는 갯벌 고립 사고를 막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갯벌 면적이 넓은 데다 시민들이 스스로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해경과 지자체는 갯골 등 사고가 잦은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단속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며 “어패류 잡는 시간을 제한하는 등 야간 갯벌 고립 사고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물은 시속 10~15㎞ 정도로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물 때를 미리 확인하고 밀물 30분 전 알람 설정을 하는 등 시민들 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하루 수백명의 시민들이 썰물을 따라 조개가 많은 갯벌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있지만 이를 막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갯벌 사고 위험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6-08 17:23

경기신보 부천지점 이전 개점식 및 일일명예지점장 현장상담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과 부천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경기신보는 8일 부천지점 이전 개점식 및 부천시장 일일명예지점장 현장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석중 이사장, 조용익 부천시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부천시에 소재한 부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관내 기업인, 금융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조용익 시장은 시석중 이사장으로부터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경기신보 직원으로부터 보증상담절차와 보증상품 등에 대해 안내받았다. 조 시장은 보증신청을 위해 부천지점을 찾아온 여러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을 직접 맞이했다. 조 시장은 “앞으로도 부천시 기업을 섬기고,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소통함으로써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재영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경기도의 지속성장을 위해 부천시, 경기도의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6-08 17:13

경기주택도시공사, 제8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제8기 청렴시민감사관 10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사 사업 전반을 감시하고 평가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외부 고충민원에 대한 부조리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외부 통제 제도로,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건축·토목·행정·안전·법률·회계·민원·시민단체 8개 분야 10명의 전문가로 임기 2년간 독립적 지위에서 내부 감시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8기 청렴시민감사관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 분야를 강화했으며, 민원·시민단체 분야도 신설했다. 위촉식 이후 곧 바로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공사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공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적극 반영해 GH가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6-08 17:11

경찰에 망치 휘두른 60대 남성…경찰, 테이저건으로 체포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8분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 쇠톱 등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망치로 공사현장의 철제 구조물을 내리치던 A씨에게 투항을 명령했다. A씨는 거세게 저항했고,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망치에 경찰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6-08 17:07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건 범죄 피해자에 2천460만원 지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살인사건 등 총 11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2천460만원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원범피는 8일 지역내 한 중식당에서 2023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을 위한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수원범피는 이웃 간 벽간소음 시비로 살해 당한 피해자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및 애도상담을 위해 1대1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하고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장상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스토킹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병원비도 지원했다. 수원범피는 해당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사를 한 만큼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과 연계해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수상해 피해로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상처 치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상황까지도 고려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지원을 통한 회복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6-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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